2016.10.4. 강원랜드 등 주요 공공기관 국정감사

4. 흑자난다고 임직원 돈잔치 여념없는 공공기관 :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은 여전히 신의 직장?

2016.10.4. 2016년도 강원랜드 국정감사

- 2015년 기준 광해관리공단과 강원랜드, 지역난방공사 직원중 연봉 1억원을 초과하는 인원이 각각 26명, 61명, 16명에 달해

- 2011년보다 광해관리공단 189%(17명), 강원랜드 369%(48명), 지역난방공사 700%(14명) 증가

- 광해관리공단의 경우, 2015년 기준 정규직 직원 3명중 1명이 1억원대 연봉자

(1) 광해관리공단, 강원랜드, 지역난방공사 등 3개 공공기관, 2011년 이후 안정적인 경영실적 지속

- 2011년 대비 2015년 부채 증가율, 3곳 모두 11.6%~52.6% 수준으로 안정적으로 운영

- 동기간 광해관리공단과 지역난방공사의 부채비율은 오히려 하락했고, 강원랜드도 3%p 증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

- 당기순이익도 동기간 광해관리공단과 강원랜드 각각 13.5%와 15.8%로 견조한 증가세 나타냈고, 지역난방공사는 638%(1,001억원) 급증

(2) 먹고 살만하다고 임원들 성과급 챙기는 공공기관 : 과도하게 낮은 경영실적 목표로 손쉽게 임원 성과급 챙겨주는 것은 아닌지?

- 방만경영이 한창이던 2011년보다 감소하였으나, 2015년 기준 3개 기관 임원 1인당 평균 성과급이 4,686만원 => 일반 국민의 상식에서 납득되는 수준인지?

- 특히, 2015년 강원랜드 임원 1인당 성과급은 7,250만원으로 전년보다 123%(4,005만원) 급등함.

- 2011년 대비 2015년 강원랜드 임직원의 1인당 연봉 증가율은 임원이 24.0%, 직원은 14.5%에 달함.

(3) 경영실적 좋다고 1억원대 고액연봉자 속출 : 2015년 기준 광해관리공단과 강원랜드, 지역난방공사 직원중 연봉 1억원을 초과하는 인원이 각각 26명, 61명, 16명에 달해

- 2011년보다 광해관리공단 189%(17명), 강원랜드 369%(48명), 지역난방공사 700%(14명) 증가

- 광해관리공단의 경우, 2015년 기준 연봉 1억원 이상인 직원 비율이 전체 정규직 직원(235명)의 31.3%로 직원 3명중 1명이 1억원대 연봉자

- 사내복지기금에 적립된 자금의 방만한 지출도 여전한 것으로 드러남.

→광해관리공단 : 체육문화활동지원으로 2014년과 2015년 각각 1.3억원, 기념품비로 2014년과 2015년에 각각 2천만원 상당 지출

→강원랜드 : 콘도이용료로 2014년 7.1억원과 2015년 2.9억원, 기념품지원으로 2014년 14.4억원과 2015년 7.3억원 지출

→지역난방공사 : 사실상 급여성인 선택적복지비 명목으로 2014년 15.5억원, 2015년에 7.8억원 지출

4. 흑자난다고 임직원 돈잔치 여념없는 공공기관 :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은 여전히 신의 직장?

- 2015년 기준 광해관리공단과 강원랜드, 지역난방공사 직원중 연봉 1억원을 초과하는 인원이 각각 26명, 61명, 16명에 달해

- 2011년보다 광해관리공단 189%(17명), 강원랜드 369%(48명), 지역난방공사 700%(14명) 증가

- 광해관리공단의 경우, 2015년 기준 정규직 직원 3명중 1명이 1억원대 연봉자

(1) 광해관리공단, 강원랜드, 지역난방공사 등 3개 공공기관, 2011년 이후 안정적인 경영실적 지속

- 2011년 대비 2015년 부채 증가율, 3곳 모두 11.6%~52.6% 수준으로 안정적으로 운영

- 동기간 광해관리공단과 지역난방공사의 부채비율은 오히려 하락했고, 강원랜드도 3%p 증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

- 당기순이익도 동기간 광해관리공단과 강원랜드가 각각 13.5%와 15.8%로 견조한 증가세 나타냈고, 지역난방공사는 638%(1,001억원) 급증

□ 2011년 대비 2015년 부채규모는 광해관리공단과 강원랜드, 지역난방공사 3곳 모두 11.6%~52.6% 수준으로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 특히, 강원랜드의 부채증가율이 52.6%로 높게 나타났으나, 강원랜드의 부채는 회계상의 미지급 부채로 차입금이 전혀 없는 상태임.

연도별 주요 공공기관의 부채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11년 대비 15년
						증가액	증가율
광해관리공단	2,398	2,106	2,161	2,266	2,701	303	12.6%
강원랜드	4,540	5,346	5,843	6,698	6,930	2,390	52.6%
지역난방공사	27,976	29,603	30,188	31,085	31,222	3,246	11.6%

주) 연결 대차대조표 기준, 지역난방공사는 개별 대차대조표

자료 : 각 기관

□ 동기간 부채비율은 광해관리공단과 지역난방공사는 부채비율이 오히려 하락했고, 강원랜드도 3%p 증가에 그치며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음.

연도별 주요 공공기관의 부채비율 현황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11년 대비 15년 증가
광해관리공단	27.5%	22.8%	21.9%	21.9%	24.0%	-3.5%p
강원랜드	20.1%	22.5%	23.2%	24.8%	23.1%	3%p
지역난방공사	200%	191%	185%	190%	181%	-19%p

주) 연결 대차대조표 기준, 지역난방공사는 개별 대차대조표

자료 : 각 기관

□ 당기순이익 역시 동기간 광해관리공단과 강원랜드가 각각 13.5%와 15.8%로 견조한 증가세 나타냄.

- 지역난방공사는 2011년 대비 2015년 당기순이익이 638%(1,001억원) 급증함.

연도별 주요 공공기관의 당기순이익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11년 대비 15년
						증가액	증가율
광해관리공단	756	556	627	547	858	102	13.5%
강원랜드	3,812	3,062	2,976	3,593	4,416	604	15.8%
지역난방공사	157	1,531	1,154	663	1,158	1,001	638%

주1) 연결 손익계산서 기준, 지역난방공사는 개별 손익계산서

자료 : 각 기관

(2) 먹고 살만하다고 임원들 성과급 챙기는 공공기관 : 과도하게 낮은 경영실적 목표로 손쉽게 임원 성과급 챙겨주는 것은 아닌지?

- 방만경영이 한창이던 2011년보다 감소하였으나, 2015년 기준 3개 기관 임원 1인당 평균 성과급이 4,686만원 => 일반 국민의 상식에서 납득되는 수준인지?

- 특히, 2015년 강원랜드 임원 1인당 성과급은 7,250만원으로 전년보다 123%(4,005만원) 급등함.

- 2011년 대비 2015년 강원랜드 임직원의 1인당 연봉 증가율은 임원이 24.0%, 직원은 14.5%에 달함.

□ 각 기관의 경영실적이 수년째 안정적으로 운영되자, 해당기관의 방만경영이 임직원 사이에 되살아나고 있음.

- 2015년 기준 3개 기관 임원 1인당 평균 성과급이 4,686만원에 달함.

- 특히, 2015년 강원랜드 임원 1인당 성과급은 7,250만원으로 전년보다 123%(4,005만원) 급등함.

- 2011년 대비 2015년 강원랜드 임직원의 1인당 연봉 증가율은 임원이 24.0%, 직원은 14.5%에 달함.

연도별 주요 공공기관의 임직원 1인당 연봉 및 성과급 현황 (단위 : 만원)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11년 대비 15년
								증가액	증가율
광해 관리 공단	연봉	임원	13,478	12,207	12,605	13,479	14,038	560	4.2%
		직원	6,486	6,661	6,801	6,703	7,014	528	8.1%
	성과급	임원	4,004	2,274	2,384	3,680	3,568	-436	-10.9%
		직원	753	786	813	817	833	80	10.6%
강원 랜드	연봉	임원	17,709	21,860	21,940	16,835	21,957	4,248	24.0%
		직원	5,817	6,500	6,652	6,749	6,659	842	14.5%
	성과급	임원	3,245	7,052	7,052	2,295	7,250	4,005	123%
		직원	765	930	860	682	715	-50	-6.5%
지역 난방 공사	연봉	임원	18,128	17,663	18,644	11,077	13,718	-4,410	-24.3%
		직원	6,556	6,932	7,086	6,884	7,030	474	7.2%
	성과급	임원	8,428	7,996	9,897	2,573	3,239	-5,189	-61.6%
		직원	1,358	1,541	1,580	1,202	1,210	-148	-10.9%

주) 연봉은 성과급은 물론 각종 수당까지 포함된 총 연봉 기준

자료 : 각 기관

(3) 경영실적 좋다고 1억원대 고액연봉자 속출 : 2015년 기준 광해관리공단과 강원랜드, 지역난방공사 직원중 연봉 1억원을 초과하는 인원이 각각 26명, 61명, 16명에 달해

- 2011년보다 광해관리공단 189%(17명), 강원랜드 369%(48명), 지역난방공사 700%(14명) 증가

- 광해관리공단의 경우, 2015년 기준 연봉 1억원 이상인 직원 비율이 전체 정규직 직원(235명)의 31.3%로 직원 3명중 1명이 1억원대 연봉자

- 사내복지기금에 적립된 자금의 방만한 지출도 여전한 것으로 드러남.

→광해관리공단 : 체육문화활동지원으로 2014년과 2015년 각각 1.3억원, 기념품비로 2014년과 2015년에 각각 2천만원 상당 지출

→강원랜드 : 콘도이용료로 2014년 7.1억원과 2015년 2.9억원, 기념품지원으로 2014년 14.4억원과 2015년 7.3억원 지출

→지역난방공사 : 사실상 급여성인 선택적복지비 명목으로 2014년 15.5억원, 2015년에 7.8억원 지출

□ 2015년 기준 광해관리공단과 강원랜드, 지역난방공사 직원중 연봉 1억원을 초과하는 인원은 각각 26명, 61명, 16명에 달하고, 이는 2011년보다 각각 189%(17명), 369%(48명), 700%(14명)가 증가한 것임.

- 특히, 광해관리공단의 경우, 2015년 기준 연봉 1억원 이상인 직원 비율이 전체 직원의 31.3%로 직원 3명중 1명이 1억원대 연봉자.

연도별 주요 공공기관의 연봉 1억원 이상인 직원 현황 (단위 : 명)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11년 대비 15년
						증가인원	증가율
광해관리공단	9	14	31	21	26	17	189%
	9.9%	18.4%	45.6%	30.4%	31.3%	21.4%p
강원랜드	13	37	45	45	61	48	369%
	0.5%	1.3%	1.6%	1.5%	1.8%	1.3%p
지역난방공사	2	3	8	9	16	14	700%
	0.2%	0.2%	0.6%	0.6%	1.0%	0.8%p

주) 연봉은 성과급은 물론 각종 수당까지 포함된 총 연봉 기준

자료 : 각 기관

□ 회사 경영상태가 개선되었다고 사내복지기금에 적립된 자금의 방만한 지출도 여전한 것으로 드러남.

- 광해관리공단 : 체육문화활동지원으로 2014년과 2015년 각각 1.3억원, 기념품비로 2014년과 2015년에 각각 2천만원 상당 지출

- 강원랜드 : 콘도이용료로 2014년 7.1억원과 2015년 2.9억원, 기념품지원으로 2014년 14.4억원과 2015년 7.3억원 지출

- 지역난방공사 : 사실상 급여성인 선택적복지비 명목으로 2014년 15.5억원, 2015년에 7.8억원 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