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보도 자료	국회의원 백재현 9.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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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세 인상...관련 조세포탈 7800억 넘을듯!

뿔난 서민들 등골뽑아 담배제조사 배불린 정부당국

- 백재현의원, 안행위 국정감사 4개사 대표이사 증인 출석시켜 -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백재현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명 갑)은 9월 22일 발표된 감사원 감사결과 및 자체분석 결과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 JTI코리아(이하 담배제조 4사) 가 지난 2015년 1월 1일 담배세 인상 전 재고를 인상 이후 반출·판매해 포탈한 국세·지방세금액이 7800억 이상의 규모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는 제조단계에서만 발생한 금액이며 대기업 유통단계(대형 편의점 4개사 등)에서도 약 2600억여 원의 조세포탈액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여 총 금액은 1조를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담배세는 인상 전 1322.5원에서 인상 후 2914.4원으로 제조장 반출시 세금을 납부하므로 인상 전 납세완료된 재고분을 인상 후 반출·판매할 경우 한 갑당 1591.9원의 불법차익이 발생한다.

1) KT&G의 경우 감사원에서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 같은 허위반출이 없다고 하였으나, 전국 130여개 지점·영업소에 재고 분산 가능해 이를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감사원자료 및 KT&G관련 자료를 보면 담배세 인상 직전인 2014년 12월의 담배 기말재고량이 1억 9천여만 갑(199,638,445갑)으로 거의 2억여 갑에 달한다. 실제 2015년 1월 1일 이후 팔렸으므로 국세 및 지방세로 귀속되었어야 할 3178억여 원(317,804,440,595)원이 KT&G의 수익으로 돌아간 것이다.

그러나 KT&G는 재고 분산방식으로 숨길 수 있기 때문에 허위 반출량을 2015년 점유율(58.34%)을 기준으로 추정하면, KT&G의 포탈액은 4,500억이상일 것으로 보인다.

또한「담배기말재고량 - 기재부고시기준(104%) X 1591.9원(담배세인상분)」으로 계산하여도 포탈규모를 추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2014년 9월 약1457억, 10월 약1546억, 11월 약1639억, 12월 약83억으로 총4735억의 세수를 포탈하였다고도 추정 가능하다.

2) 감사원결과에 의하면, 한국필립모리스의 경우 총 1억 600만여 갑 허위 반출하였고 총 포탈액은 1691억여 원이다. 5천만여 갑은 2014년 9월부터 제조장(양산공장) 근처에 가짜 반출하여 인상 이전 담배세를 신고·납부한 후 다시 제조장 창고로 반입하여 재포장 등을 거쳐 2015년에 인상된 가격으로 반출 및 판매하여 805억여 원을 포탈하였고, 5천6백만여 갑은 같은 시기 제조장 창고에서 반출 없이 전산상 허위 입력·반출하여 인상 이전 담뱃세를 신고·납부한 후, 2015년 인상된 가격으로 반출·판매한 것이다.

3) 감사원결과에 의하면, BAT코리아의 경우 총 2천5백만여 갑을 허위반출 하였고 총 포탈액은 392억여 원이다. 2014년 7월 1일 제조장 내 물류창고 일부 구역을 자사 담배판매회사에게 임대한 후 전산상 허위 입력·반출 하는 등으로 이전 담배세를 신고·납부 후 담배세가 인상된 2015년에 허위 반출재고를 인상된 가격으로 반출·판매하였다. BAT는 제조공장(별도 법인)에서 생산한 담배를 Rothmans Far East B.V.KoreaBranch Office이란 이름의 유통회사에 판매한 후 BAT코리아가 다시 높은 가격에 매입해 국내에 유통하는 他담배회사와 다른 방식이라, 감사원에서 이를 충분히 밝혀내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감사원발표(392억)보다 훨씬 더 많은 약1천억의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보인다.

4) JTI코리아의 경우 KT&G에 위탁생산하는 방식으로, 대규모의 조세포탈을 시도했다가 미처 성공하지 못하였지만 2015년 점유율(5.03%)로 추정시, 포탈액은 약400억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제조단계 4개사 조세포탈 추정액은 KT&G 약4735억, 한국필립모리스 약1691억, BAT코리아 약1천억, JTI코리아 약400억으로 무려 7,800억을 훨씬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가장 큰 문제는 이러한 담배제조 4사의 비윤리적 경영·이윤추구 및 조세포탈이라는 중범죄가 일어날 것은 명약관화하게 예측되는 사항이었다는 점이다. 담배세 인상일인 2015년 1월 1일이 임박해오자 2014년 9월 12일 기재부는 재고 보유를 통한 차익폭리를 방지하기 위해‘담배 매점매석행위에 관한 고시’를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이는‘14년 9월부터 12월까지의 월별 반출량이‘14년 1월부터 8월까지의 월평균 반출량의 104%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미봉책 이었다. 애초에 일정 부분의 재고를 인정하는 것이었기에 결국 KT&G의 기말재고인 1억 9천만여 갑, 한국필립모리스와 BAT코리아 각각 1억600만여 갑, 2천5백만여 갑의 허위재고 등 3억여 갑 이상의 조세포탈을 막아낼 수 없었다.

기재부의 명백한 정책실패이다. 담배세 인상으로 발생한 부담은 서민들이 지게하고 담배제조사의 배를 불려준 패륜적 상황을 초래했다. 세제와 국고를 담당하는 기재부의 미봉책은 정책실패를 넘어 제조·유통단계 까지 총 1조원이 넘는 국세 및 지방세를 포기한 것에 다름없다. 담배제조 4사의 예상되는 조세포탈범죄의 무대를 세제 및 국고 담당 공직자와 그들을 지휘하는 정부 관계자가 알고서도 만들어준 것이다.

더불어 막대한 차익을 통한 조세포탈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는 것도 아니었다. 과세에는‘소지과세’의 방법이 있다. 개별소비세의 과세물품 또는 주세의 과세대상인 주류를 소지한 자로부터 그 세액을 징수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개별소비세나 주세는 제조장의 반출(출고)과세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세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과세대상으로서 새로 규정되었거나 이미 과세하고 있는 품목의 세율이 인상되었을 경우에, 동일한 물품에 대한 최종 소비단계에 있어서의 세부담을 균등하게 하기 위해 제조장에서 이미 반출된 물품에 대하여 판매의 목적으로 소지한 자로부터 그 세액 상당액을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이 소지과세는 납세의무의 의제에 해당함으로 그 근거로서 반드시 명시적인 규정이 필요하다.

즉, 2013년 3월 첫 담배세 인상법안(지방세법, 국민건강증진법)이 발의된 이후부터 기재부는 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소지과세 명문조항을 규정하여 조세포탈 행위가 일어나는 것을 막았어야 했던 것이다. 미국과 일본의 사례를 보면 미국은 2009년 2월 500달러 이상의 인상차익이 있는 자에게, 일본은 2010년 10월 1천갑 이상의 재고 소지자에게 신고·납부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따로 입법하거나 부칙에 포함하여 담배세 인상 전후의 차익을 환수하여 국고에 귀속시킨바 있다. 국내에서도 1979년 휘발유 특별소비세 인상과 1989년 담배판매세를 담배소비세로 변경 하였을 때, 각각 해당 개정 법령 부칙에 기 반출된 재고를 시행일에 반출된 것으로 보도록 경과규정을 두어 담배세 인상차익을 국고에 귀속 시킨 전례가 있다.

백 의원은“담배제조 4사의 조세포탈은 국세기본법·지방세기본법 위반이며 동법 및 조세범처벌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처벌을 받는다. 포탈세액 10억 이상 이면 최대 5배의 벌금과 무기징역까지 병과 가능한 중범죄이다. 이미 등골이 휘어진 서민들의 분노가 가득하다.‘정부와 제조사 둘 다 도둑’,‘담배값을 올리면서 담배갑도 안바꾼 미친 정부’,‘예상되었음에도 시행령에 반영안한 무능행정’이라며 정부와 제조사를 비난하고 있다”며

“9월 26일 행정자치부 국감에 담배제조 4사의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출석시켰다. 엄중히 따져물어 본 사안이 사법부의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담배제조 4사의 조세포탈 환경을 만들어준 정부 정책실패가 더 큰 문제이다. 그 당사자 및 책임자가 누구인지 밝혀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는 것 까지가 문제해결의 완성”이라 강조했다. (끝)

#붙임1. 소지과세 부칙조항 예시

[붙임1] 소지과세 부칙조항 예시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이 법은 0000년 0월 0일 이후 최초로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적용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특별소비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례에 의한다.

제4조 (소지물품의 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적용으로 인하여 새로 과세되는 물품 또는 세율이 인상되는 물품을 이 법 적용당시 제조장 및 보세구역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의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적용일로부터 10일내에 그 소지하고 있는 물품의 규격별수량을 소관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하여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특별소비세를 그 소지자로부터 징수한다.

제5조 (소지물품의 확인·표지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소관 세무서장은 그 신고내용을 확인하고 물품별로 당해 확인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