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백재현 국감보도 경찰청 주요질의 9. 29(목)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의원회관 729호 (02)784-6396∼6397 문의: 한현규 비서

[질의 제목]

민중총궐기 이후 진행된 청문감사중간보고서 공개해야!

용산미군기지 이전부지에 경찰박물관 확장 이전하겠다는 경찰, 심각한 역사인식 부재

자치경찰제 조속한 도입을 위한 시범지역실시 시행해야

소형 견인차 면허, 규제완화로 인한 안전사고 증가 위험

의인(義人) 없애는 경찰의 기계적인 수사관행

20년째 하락중인 범죄검거율, 역행하는 치안행정

구멍난 경찰의 신고자·목격자·제보자 보호, 보복범죄 증가

경찰 사건수사비 부정사용 지난 3년간 총 600여 건

[참고인 질의] 장신중 전 총경, 현 경찰인권센터 소장

[2016.9.29 국정감사 - 경찰청 ]                                     국회의원 백재현

결국 유명을 달리한 백남기 농민...

과잉진압 직후 진행된 청문감사중간보고서 및 진술서 조속히 제출해야!

[질의 전 사전 발언]

백남기 농민이 국가(경찰력)의 과잉진압으로 인해 의식불명에 처한지 317일째인 9월 25일 끝내 유명을 달리하셨다. 결국 정권이 국민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명백한 사실에 모든 국민들께서 참담한 심경속에 있다. 정권의 말 잘듣는 하수인 역할을 자처해 국민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경찰 지도부의 인간애는 남김없이 죽었다. 국민에 대한, 백성에 대한 최소한의 연민조차 없는 경찰조직에 대하여 안전행정위원회위원으로서 사망선언을 한다. 박근혜 정권하 경찰 지도부의 조직에 대하여 부검을 해야 한다.

1. 백남기 농민 의식불명 317일만에 사망... 초동조사보고서 미공개하는 경찰

백남기 농민이 국가(경찰력)의 과잉진압으로 인해 의식불명에 처한지 317일째인 9월 25일 유명을 달리하심. 지난 9월 12일 백남기 농민 청문회를 통해 본의원이 밝혀낸 대로, 1차 민중총궐기 당시 진정무 청문감사관(현 분당경찰서장)의 지휘아래 총 15명이 자체 청문감사를 실시함.

백남기 농민을 쓰러뜨린 충남09호 물대포 운용경찰인 한석진 경장와 최윤석 경장은 집회 당일 2015년 11월 14일 시위 직후 15일 새벽 각각 5~6시간의 조사를 받았음. 이어 당시 집회 현장지휘를 했던 신윤균 기동대장(현 영등포경찰서장)역시 20여분 정도의 조사를 받았음.

이를 경찰에서는 청문감사중간보고서 및 진술서로 명명하며 사건 직후 초기단계, 기억이 가장 생생할 때의 진술기록임. 10달이 넘어가도록 수사의 진척이 없는 바 본 보고서가 필히 공개 되어야만 함. 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본 보고서에 경찰의 치명적인 과실이 있고 이를 은폐하려는 시도라 결론내릴 수 밖에 없음.

■ [질의]

1. 청장,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4조에 의하면 군사·외교·대북관계에 관한 국가기밀 외에는 국회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1년간 수사진행 및 소송 중이라는 이유를 들어 제출·공개를 거부해왔다. 사건당일 직후 조사되어 작성된 청문감사중간보고서 및 진술서는 응당 무조건 공개되어야 한다. 제출해주기 바람.

2. 9월 12일 청문회 당시 경찰은 몇 페이지의 요약본은 제출할 수 있다고 한 바 있으므로 조작과 은폐의 가능성이 충분함. 이미 보고서 및 진술서 미제출 만으로도 은폐 및 조작의 가능성이 있는데?

3. 9월 25일 백남기 님 사망 직후 경찰은 부검영장(압수수색검증영장)을 검찰을 통해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하였다 기각 되었음에도, 다음날인 9월 26일 밤 검찰과 협의하여 영장을 재청구함. 물대포로 인한 외상이라는 사인이 명확함에도 부검을 시도하는 저의가 무엇인지? 서울대 병원에서 발표한 급성신부전증은 물대포에 맞아 발생한 외상성 뇌출혈·두개골절·경막하혈종으로 인해 317일간의 입원기간 발생한 합병증일 뿐이므로 결국 물대포가 명백한 ‘선행사인’임. 부검시도는 공권력에 의해 한 번 희생된 국민을 두 번 죽이고 사인 조작을 위한 천인공노할 시도로 밖에 안보임. 도대체 이런 어이없는 판단을 내린 자와 지시한 자는 누구인지?

[2016.9.29 국정감사 - 경찰청 ]                                     국회의원 백재현

용산미군기지 이전부지에 경찰박물관 확장 이전하겠다는 경찰

가해자가 피해자의 땅을 침범해 집짓는 꼴!

심각한 역사인식 부재, 이전계획 당장 철회해야!

1. 용산, 대한민국 질곡의 역사가 새겨진‘아픔의 땅’

질의에 앞서 용산, 용산의 땅이 가지는 역사적 의미를 살펴보아야만 함. 용산은 과거 외국 점령군의 병참기지로 활용된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음. 대한민국 질곡의 역사의 상징이자, 약소국의 비애가 서린 땅임.

1) 13세기 고려말 한반도를 침입한 몽고군이 용산 지역을 병참기지로 활용함

2) 임진왜란 당시에는 왜군이, 청일전쟁 시기(1894~1895)에는 청나라 군과 일본군이 주둔함

3) 1906년 일본에 의해 완전히 외국 군대 군사기지화 됨

4) 1945년 해방 당시 미24사단이 일본기지를 접수 용산에 정착함

5) 1953년 7월 휴전 이후 용산기지를 다시 사용하게 됨

6) 이후 1957년 주한미군사령부, 1978년 한미연합사령부를 창설하며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임. 이 아픔의 땅이 일제에 의한 완전 군사기지화 이후로 111년 만에 온전히 한국의 땅이 되는 것임

2. 외국군만이 용산의 가해자인가? 경찰은 과연 자유로운가?

용산을 아픔의 땅으로 만든 것은 외국군대만이 아님. 경찰도 이에 대해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음.

1) 일제강점기 시절 노덕술 등으로 대표되는 친일 한국인 경찰의 행태를 우리 국민들은 아직 결코 잊지 않았음. 해방 이후 반민특위 활동으로도 청산되지 않은 민족 수탈·약탈의 역사를 잊지 않았음

2) 엄혹한 군사정권시절 남영동 대공분실의 기억도 잊지 않고 있음. 작고 하실때까지 고문후유증으로 고생하셨던 고 김근태, ‘탁 치니 억 하고 죽었다’는 기만적 해명뒤에서 물고문으로 유명을 달리한 고 박종철 열사에 대한 기억 외에도 그 곳에서 자행되었던 국민에 대한 공권력의 무차별 고문을 잊지 않았음

3) 2009년 과잉진압으로 용산 철거민 5명, 경찰 1명이 사망하고 23명이 부상을 입은 용산 참사를 잊지 않았음

4) 2015년 11월, 경찰의 물대포 직사살수로 무참히 쓰러져 317일간의 사투를 벌이다 결국 작고하신 백남기 농민 사건에 대해 단 한번의 사과도 없이 침묵으로 일관하는 경찰의 행태를 모든 국민이 지켜보고 있음

적어도 용산의 아픈 역사에 관한 한 경찰 역시 가해자의 입장임.

3. 용산의 역사를 단 한번이라도 헤아렸다면, 있을 수 없는 경찰박물관 용산이전

그럼에도 경찰은 ‘경찰박물관 발전 방안’ 이라는 미명하에 지난 2015년 12월 14일 경찰박물관 용산 확장이전계획에 대해 경무과장 -> 경무국장 -> 경찰차장 -> 경찰청장의 결재를 완료 했음. 소요예산은 167억 7천만원임.

국토부의 요청이 있었고, 국토부 추진사업이라는 변명은 의미가 없음. 단 한명이라도 자성의 목소리가 있었다면 국토부의 공원조성사업에 참가하지 않을 수 있었던 시간과 기회는 충분했기 때문임.

정부의 정책에 통상 가장 우호적인 조선일보 조차도, 심층보도를 통해서 경찰박물관의 용산 이전에 대해 호되게 비판하고 있음. 칼럼을 통해 “구한말 청나라에 이어 일제, 주한미군으로 이어지는 100년 넘는 세월 동안 외국 군 기지로 사용됐던 용산의 역사를 조금이라도 의식했다면” 이라며 “용산공원에 왜 경찰 박물관이 들어가야 하는지” 묻고 있음.

사설을 통해서도 이런식이라면 용산공원 조성에서 정부가 손을 떼라고 까지 말하고 있음. 8개 부처 산하의 시설이 나눠먹기로 용산 땅에 들어간다는 것 역시 강하게 비판하고 있음.

111년 만에 외국군이 떠나고 71만평 규모의 세계적인 공원을 조성할 절호의 기회를 이렇게 놓쳐서는 안됨. 그곳은 역사의 아픔이 있었고, 미군이 일제 강점기 당시 건물을 대부분 재활용 하여 지금도 그 아픔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곳임. 그래서 용산공원은 시민과 국민의 쉼터가 되어야 하고 민족공원의, 평화공원의 이름을 가져야 함. 그렇게 되어야만 함.

그럼에도 경찰은 이렇게 말하고 있음. “남영동에 있는 박종철 기념관과 가까워 과거 경찰의 과오를 반성하고 되새길 수 있는 장소로 의미가 충분하다”, “용산 지역내 국방관련 기관·시설들만 많으므로 경찰박물관의 입지를 통해 용산국가공원이 국방·치안을 아우르는 컨텐츠를 가진 국가 공원으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고, 국가의 치안 활동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공감을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음”

이런 생각은 가해자가 피해자의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일임. 박종철 열사 사건, 한 세기가 넘는 외국군 주둔이라는 아픔의 트라우마에 다시 상처를 내는 일임. 마치 피해자 상갓집에서 음식을 무료로 주니 가해자가 몰래 들어와 살펴보고 밥도 먹으려는 행태임. 언감생심임.

■ [질의]

1) 이는 경찰 전체 그리고 경찰 지휘부의 참담한 역사인식 부재를 보여주는 것임. 친일경찰의 역사, 군사독재시절 고문자행, 공권력 과잉행사로 국민 탄압 이라는 경찰의 지난 과오와 지금의 행태를 잊지 않은 상황에서 그 경찰의 역사를 용산에 진입시키려는 발상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누구의 생각인지?

2) 또한 2800만원의 용역비를 투입해 경찰박물관이 경희대 문화예술경영연구소로부터 수령한 ‘경찰박물관 이전 건립 기본계획 연구’를 보면 종로구 사직로(행촌동) 일대를 1차 이전지 후보로 환경 및 입지 분석을 한 바 있음. 주변에 박물관 및 미술관이 많고 접근성이 좋다는 장점이 있다고 밝히고 있음. 입지가능 지역이 용산 한 곳만 있는 것도 아닌데 대체 왜 이러한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인지?

3) 이에 대해 본 의원은 납득도, 용인도 할 수 없음. 경찰박물관의 확장이전이 정히 필요하다면 용산이 아닌 대체 부지를 마련하여 집행할 것을 강력히 요청함. 용산의 아픈 역사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경찰 박물관의 용산확장 이전을 절대 반대함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경찰의 입장을 답변바람.

[2016.9.29 국정감사 - 경찰청 ]                                     국회의원 백재현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 확보·국민의 생활안전 확보를 위한

자치경찰제 조속한 도입을 위한 시범지역실시 시행해야

1.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을 연계 – 지방이 더 잘할 수 있는 것은 지방이 해야

지난 2013년 10월 23일 지발위는 기초지자체에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한 바 있음. 또한 그 추진근거는「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법)에 명시되어 있음.

제12조(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 등) ③ 국가는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지역특성에 적합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자치경찰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최근 강남역 살인사건, 수락산·사패산 등 등산객 살인사건 등 생활권 내에서의 강력사건 등으로 국민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음. 이는 경찰의 치안력이 기초지자체 단위까지 구석구석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

시·군·구 단위 기초지자체에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면, 경찰의 치안력에 보탬이 되어 주민의 생활안전 전담체계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임. ‘지방이 더 잘할 수 있는 것은 지방으로 넘기자’는 것이 자치경찰제 도입의 핵심 철학임.

2. 지발위의 자치경찰제 도입안

지발위의 보고안은 상당히 합리적인 자치경찰제 도입안으로 생각됨

① 기초지자체에 도입하되, 소규모 시·군·구 등은 인근 지자체와 통합 가능

② 자치경찰 사무로 주민 밀착형 사무 62개와 특별사법경찰 사무 23종을 발굴.이에 따르면 생활 밀착형 치안 뿐만 아니라, 게임장 점검·풍속업소 단속 등의 생활질서 업무, 경범죄 단속·순찰·방범 등 외근 업무, 교통·음주 단속 등 교통안전 업무, 여성·청소년 등 약자보호가 가능

③ 지역별 특화된 치안행정서비스가 가능함. 현재 국내 유일 자치경찰인 제주자치경찰이 치안행정과 연계된 지방행정사무를 발굴하여 독자 수행함

④ 기본조직은 시·군·구 자치경찰로, 광역단체에는 인사교류·분쟁조정 등을 위한 광역시·도 자치경찰위원회를 설치. 총 소요인력은 12,000~14,000명으로 추산

3. 지자체와의 협약, 시범실시 등 시행착오 줄이되 도입 서둘러야

자치경찰제 도입의 기초적인 안은 마련되어 있는 상황임. 남은 것은 경찰 의지 및 계획수립·지자체 논의·시범운영 실시 등 시행착오를 줄여가며 도입하는 것임.

기초지자체 인력이 부족하다면 소규모 시·군·구는 통합운영을 하거나 광역단체의 지원을 받는 방안도 고려해볼만 함. 재원의 경우 지방교부세·지방소비세·지방소득세 등의 규모를 확대하는 증세방안도 있고, 과태료 징수이관·자치경찰 단속 범칙금 지자체 귀속 등으로 최대한 재원을 절약하며 도입하는 방안도 있음.

한국의 치안인력은 선진국과 비교하면 여전히 부족한 상황임.

	독일	프랑스	미국	영국	한국	일본
경찰관 1인당 담당인구	320명	347명	401명	403명	463명	493명

■ [질의]

1) 부족한 치안력을 보강하여 경찰이 핵심업무에 역량을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하며, 지역에 필요한 치안행정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할 수 있는 자치경찰제의 조속한 도입을 적극 제안하는 바임. 제주자치도라는 특수한 여건에 있는 지역이 아닌 일반 기초·광역 자치단체에 시범실시를 제안하는 바인데?

2) 현재까지 자치경찰제 도입관련 경찰의 논의 상황과 추진계획은?

3) 제주자치경찰의 문제점으로 거론 되는 자치경찰 사무권한의 한계, 특히 최소한의 초동조치 권한인 수배자에 대한 체포권한이 없어 도주시 강제력을 행사 할 수 없는 등의 문제점이 있음. 권한의 분배에 관한 의견은?

[2016.9.29 국정감사 - 경찰청 ]                                     국회의원 백재현

소형 견인차 면허, 규제완화로 인한 안전사고 증가 위험 철저히 대비해야

1. 7월 28일부터 시행된 소형 견인차 면허

금번 신설된 소형견인차 면허는 레저문화 확산 등으로 캠핑인구 등이 늘어남에 따라 경제활성화와 국민편의 등을 이유로 기존 트레일러 면허를 피견인차 총중량 3톤을 기준으로 대형과 소형면허로 분류한 것임.

< 변동내용 >

기존 면허		< 피견인차 총중량 >		개선 면허
트레일러		3톤 초과	대형견인차(이전 트레일러면허)
		3톤 이하	소형견인차(신설)
대형, 1․2종 보통 ※트레일러 면허 불요		750kg 이하	기존과 동일

2. 피쉬테일(물꼬기 꼬리)현상, 잭나이프 현상으로 대형사고 위험 있어

도로주행 중 견인차와 피견인차 연결부 안전 점검 여부와, 연결부가 끊어져 소·중·대형사고의 위험성이 없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경찰은 자동자관리법의 안전기준을 통과하여야 하기 때문에 별도의 연결부 안전 점검은 불필요하고 사고 위험이 낮을 것이라는 의견을 보내옴.

그러나 연결부가 끊어지지 않더라도, 차에 연결된 캠핑트레일러나 카라반 등의 피견인차에 흔히 발생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현상은 피쉬테일 현상과 잭나이프 현상이라고 불리는 것임. 과속을 하거나 측면에서 힘을 받을 경우 뒤에 매달려 있던 피견인차가 좌우로 흔들리면 관성에 의해 물고기 꼬리처럼 움직이는 것을 말하며 이를 바로잡으려 핸들을 조작할 경우 더욱 흔들리게 되며 결국 V자로 접히는 잭나이프 현상이 벌어져 전복되거나 옆차선의 차와 충돌이 일어날 위험성이 있음. 실제 이는 영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음. [30초 영상시청]

■ [질의]

1) 앞서 본 영상과 같이 피쉬테일 현상이나 잭나이프 현상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성은 상존하는 것임. 규제완화로 인한 안전문제 위험이 있는데?　소형 견인차 면허 신설시 이러한 안전 위험성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한 바 있는지?

2) 피견인형 캠핑카는 기존에도 국도 및 고속도로 주행이 가능했지만 그 경우 더욱 어려운 대형견인차 면허소지자 뿐이었으므로 소형견인차 면허 소지자의 도로주행으로 인한 안전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임. 주행사고 방지를 위한 경찰의 대응방안은 무엇인지?

[2016.9.29 국정감사 - 경찰청 ]                                     국회의원 백재현

의인(義人) 없애는 경찰. 범죄 보고도 외면하는 풍조를 확산시키는 건

경찰의 기계적인 수사 관행이 큰 원인!

1. 사람이 맞고 있어도 못본 척, 모르는 척, 사라져 가는 의인들

범죄를 보고도 외면하는 풍조가 확산 되고 있음. 같이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이유도 있지만, 쌍방폭행으로 같이 입건해 버리는 경찰의 기계적인 수사 관행 때문임. 일명 착한 사마리아인과 선행을 경찰이 가로막고 있는 것임.

예시#1. 지난 5월 19일 인천의 한 대학교 4학년 김모씨가 남자들에게 둘러싸여 위협을 받던 여성을 구하려다 피의자 신세가 됨. 한 여성을 둘러싸고 욕설을 퍼붓던 남성 10여명을 말리려던 것이었는데 도리어 집단 폭행을 당함. 10분 뒤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 남은 폭행 남성 3명과 함께 김모씨를 연행함. 폭행남성들 중 한명이 김모씨에게 맞았다고 주장했기 때문임. 갈비뼈에 골정상을 입을 정도로 폭행당한 김모씨가 주변에 있던 학생들에게 증언해달라고 부탁했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음. 결국 김모씨는 불구속 입건됨.

예시#2. 대학생 조모씨는 2014년 11월 9일 저녁, 서울 지하철 2호선 왕십리역 승강장에서 낯선 남성에게 갑작스런 폭행을 당해 10분간 기절함. 주위에 사람이 많았지만 아무의 도움도 받지 못함.

예시#3. 2012년 8월에는 인천 주안동에서 20대 여성이 성폭행을 당할 위기에 있다 경찰에 의해 구출됐지만, 지켜보던 시민 6명에게 아무도움도 받지 못함.

2. 큰 원인은 경찰의 기계적인 수사관행임

이와 같은 외면 풍조는 경찰 범죄통계에서도 나타남. 일반 시민이 범죄 현장에서 범인을 검거한 사건 수는 지난 2010년 899건에서 2014년 639건으로 4년 사이 29% 감소함. 특히 폭력을 휘두르는 범인을 시민이 잡은 경우는 2010년 39건에서 2014년 14건으로 3분의 1수준으로 줄었음.

경찰은 가해자를 막는 과정에서 물리적인 충돌이 발생할 경우 도우려고 나선 사람도 쌍방 폭행으로 입건함. 이런 기계적인 수사 관행을 가지고 있으므로 착한 사마리아인이 되어 타인을 도우려고 발벗고 나서는 사람은 줄어들 수 밖에 없음. 2015년 피해자 보호 같은 공익 목적으로 가벼운 폭력을 행사한 사람은 입건하지 않도록 수사 지침을 바꿨지만, 수사 일선에서 지켜지지 않는다면 공염불에 불과함. 또한 신고인의 신분이 노출돼 보복 범죄를 당하는 일도 해결해야 할 중요과제임. 전반적으로 국민의 경찰 수사에 대한 신뢰가 추락한 것임.

■ [질의]

1) 청장, 범죄현장에서 적극적 신고자·목격자, 조력자 등 의인들이 사라진다고 해서 손가락질 할 수 없음. 경찰의 기계적인 수사관행 및 신고인 보호 미흡 등이 그들을 사라지게 하고 있음. 어떻게 생각하는지? 더욱 강력한 지침 및 일선 수사관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 하겠는지? 이에 대한 대책과 함께 답변바람.

[2016.9.29 국정감사 - 경찰청 ]                                     국회의원 백재현

20년째 하락중인 범죄 검거율, 역행하는 치안행정

절도범검거 40%대, 지능범검거 70%대, 특별경제범검거 70%대 특히 취약

1. 20년째 하락중인 경찰의 범죄검거율

1993년~2014년 기간 매해 경찰청의 경찰백서를 분석한 결과, 1993년 95.7%였던 경찰의 범죄검거율은 2014년 78.3%로 하락했음. 1999년 까지는 90%대를 유지하던 범죄검거율은 2000년부터 2010년 까지는 80%대로 하락하고, 급기야 2011년부터는 70%대에 진입함. 20여년 간 꾸준한 하락세를 보여온 것임.

특히 2010년 84.8%에서 2011년 78.9%로 급전직하 한 후 2012년 76.4%, 2013년 76.5%, 2014년 78.3% 등 70%대에 머물고 있음.

2. 절도범죄·지능범죄·특별경제범죄에 특히 취약해

주요 범죄 유형별로는 절도범죄 40%대, 지능범죄 70%대, 특별경제범죄 70%대 검거율로 이 3가지 유형에 특히 취약했음. 절도범죄는 2011년 40.1%, 2012년 36.6%, 2013년 41.1%, 2014년 44.9%, 지능범죄는 2011년 73.7%, 2012년 67.6%, 2013년 62.9%, 2014년 68.3%, 특별경제범죄는 2011년 78.5%, 2012년 75.7%, 2013년 74.2%, 2014년 72.2%의 검거율을 보임.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거나 하락세를 보이다가 극히 소폭 상승하는 추이를 보임.

■ [질의]

1) 청장, 20년이라는 긴 기간 검거율이 유지되거나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하락세를 보이는 것은 심각한 문제임. 치안행정의 양대 핵심인 범죄 발생시 검거와 예방활동 중에서 전자는 확실히 무너져 있다는 반증이라고 생각함. 경찰이 진단하는 근본적인 원인과 그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2) 절도범죄 검거율을 보면 경찰이 국민 재산을 지킬 역량이 없음을, 지능범죄와 특별경제범죄 검거율을 보면 사이버 범죄 등 날로 발전하는 신범죄에 경찰이 대응을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하는데 경찰의 의견은?

[2016.9.29 국정감사 - 경찰청 ]                                     국회의원 백재현

구멍난 경찰의 신고자·목격자·제보자 보호, 1년새 보복범죄 35.6% 증가

1. 갈수록 증가하는 보복범죄

지난 2014년 신고자·목격자·제보자에 대한 보복범죄는 255건이었으나, 다음해인 2015년에는 346건으로 35.6%의 증가율을 보임. 2016년의 경우 8월 기준 232건이어서 추이상 최종 348건에 이를 것으로 보임. 매해 증가세로 경찰의 신고자·목격자·제보자 신변보호에 큰 구멍이 뚫린 것으로 보임.

주요 유형별로는 보복협박이 2014년 83건에서 2015년 146건으로 대폭 증가했으며, 보복폭행은 2014년 60건에서 2015년 68건, 보복상해는 2014년 39건에서 2015년 50건으로 증가하였음.

각종 사건해결에 중대한 역할을 하는 신고자·목격자·제보자의 신변을 보호하지 못한다면 이는 검거율 하락 등 결국 치안행정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음. 경찰의 신고자·제보자 신변보호 매뉴얼 혹은 프로그램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 [질의]

1) 청장, 2014년 255건, 2015년 346건의 보복범죄가 일어났고, 2016년은 348건 정도로 예상됨.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경찰의 신고자·목격자·제보자 신변보호에 큰 구멍이 뚫린 것이 아닌지? 그 원인은?

2) 본 의원은 범죄자 검거만큼이나 신고자·목격자·제보자 보호 역시 경찰 본연의 업무이고 핵심 치안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경찰 역시 그런 자세로 치안행정에 임해야 한다고 생각함. 국가가 경찰을 통해 제공해야 하는 당연한 서비스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3) 경찰이 신고자·제보자 익명처리, 조사시 가명조서 작성 등 실효적 대책을 마련하고, 신고·제보 단계부터 사건종결·이후 까지 신고자·목격자·제보자에 대한 신변보호 매뉴얼 혹은 프로그램을 만들기를 촉구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2016.9.29 국정감사 - 경찰청 ]                                     국회의원 백재현

경찰 특수활동비 중 사건수사비 부정사용 지난 3년간 총 600여 건

1. 사건수사비 지난 3년간 부정사용 192건, 절차위반 401건

경찰의 특수활동비는 정보예산과 사건수사비로 나누어짐. 정보예산은 국정원의 통제를 받는 예산이며, 사건수사비는 수사에 쓰이는 일반예산임.

이 중 2013년~2015년 3년간 사건수사비 부정사용이 총 600여건에 달함. 사건수사비를 수사활동과 무관하게 사적용도로 쓴 부정사용 192건과 849명과, 중복수령·사용증빙 미흡 등 절차위반 401건 1629명으로 총 593건 2478명임.

수사에 쓰여야 할 돈을 개인차량 주유대금으로 지급·주점에서 팀 회식을 하는데 사용·이중 청구 하는 등 주로 사건수사비 사용에 있어 도덕적해이가 만연해 있음.

사건수사비 부정사용 / 규정·절차위반 주요 사례(경찰청)

연번	부적정 사용 내용	조 치
1	개인차량 주유대금을 수사지휘비로 집행	경고·환수
2	수사지원비를 주점에서 팀회식 명목으로 사용	경고·환수
3	수사지원비를 직원 승진임용 축하 꽃다발 구매에 사용	주의·환수
4	연가기간 중 수사비 명목으로 식비 청구, 수령	환수
5	수사지원비로 사과박스 등 구입, 다른 팀에 전달	경고·환수
6	출장여비를 수령하였음에도 사건수사비로 식비 재청구, 수령	환수
7	잔액 2만원이 남아있는 수사지원비 기프트카드 분실	환수
8	사건수사비 전용으로 미등록된 카드로 결제 후 식비 수령	환수
9	간이영수증 첨부 등 사건수사비 사용 증빙 부적정	주의·환수
10	경비동원수당과 사건수사비 이중청구, 수령	경고·환수

■ [질의]

1) 청장, 3년간 600건이면 매년 200여건의 사건수사비 부정사용이 일어난 셈임. 주로 사적용도로 쓰는 도덕적해이 형태의 부정사용이 주를 이룸. 이에 대해 어떠한 대응을 해 나갈 계획인지?

2) 공개가 되는 특수활동비인 사건수사비도 이런 상황에서 공개가 되지 않는 정보예산의 경우 상황이 더욱 심각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2016.9.29 국정감사 – 경찰청 / 참고인질의]                          국회의원 백재현

장신중 전 총경, 현 경찰인권센터 소장

질의에 앞서, 경찰 재직시 불합리한 내부관행에 굴하지 않고 맞서 싸우고 현장·실무 경찰관의 열악한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투쟁했던 장신중 소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퇴직 후에도 권력기관 경찰을 시민의 경찰로 변화시키기 위한 개혁에 힘을 쏟고 계시는 것에도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의 참고인 질의·답변이, 경찰 조직의 올바른 발전과 개혁의 마중물이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 [질의]

[권위주의]

경찰 조직의 권위주의, ‘계급적 질서’가 ‘신분적 질서’ 수준으로 비뚤어져 있다는 지적을 하셨는데 대표적·구체적으로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요?

경찰관 처벌사유 발생시 내부 징계에도 계급간 차별이 있는지요?

왜곡된 계급문화가 초래하는 대표적 부작용은 무엇인지요? 그리고 어떠한 해결방안이 있는지요?

지휘부가 현장·실무 경찰관의 환경·상황·현실·인권 등을 너무 모른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요?

[성과·실적주의]

성과·실적주의에 집착하여 검거율 등 통계 조작 등의 사례가 여전한지요?

성과·실적주의로 인해 발생한 대표적 전시행정사례는 무엇인지요?

성과·실적주의로 인해 발생한 경찰 내부 및 국민 인권침해 사례가 있는지요?

[징계·감찰 등을 통한 내부 자정작용에 대한 보복]

내부자정의 목소리인 내부비판, 공익제보라 할 수 있는 내부고발 등에 대해 징계 등의 보복을 내리는 경찰 지휘부 문화의 대표적 사례는 어떤것인지요?

경찰청 감찰로 인한 현장·실무 경찰관의 인권침해 사례는 어떤지요?

감찰 본연의 업무는 무엇이며 올바른 감찰제도를 위한 개혁방안은 무엇인지요?

[기타]

4대악 근절 등을 목표로 한 현 정부의 경찰 증원이 실제 치안역량 강화로 이어졌는지요?

앞서 말씀하신 경찰의 문제점 외 꼭 전달하시고 싶은 경찰의 문제점 및 개혁방안, 경찰 조직(지휘부)에 바라는 점을 말씀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