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박완수 (국토교통위원)
				창원시 의창구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의원회관 705호 T. 02)788-2985 / F.02)788-0396
보도일시	2016. 10. 12. 배포이후 즉시	담당자	최성용 보좌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매년 연구예산 100억 이상 반납

- 고속열차 기술 개발 사업과 고속 화물열차 기술 개발사업으로 167억사용하고 중단

국토교통의 연구를 위해 출연한 연구금액이 매년 100억 이상 반납

일부 연구과제는 사업체의 경영악화나, 감사원의 지적으로 사업이 중단된 사례 발생

고속열차 기술개발 사업과 고속 화물열차 및 여객화물 복합열차 기술 개발 사업으로 167억원을 사용하고 연구를 중단한 사례도 발생

연구예산에 대한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약칭 국토진흥원)의 연구 예산이 매년 100억이상씩 반납되고 있고, 연구과제도 관리가 잘 안되어 고속열차 기술 개발 사업 등에 167억원을 사용하고도 연구를 중단시킨 사례도 발생해, 연구 예산 관리에 철저한 관리 감독이 요구 됨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약칭 국토진흥원)은 국내 유일의 국토교통 R&D 전문기관으로서 국토교통 R&D의 기획, 관리, 평가와 건설·교통신기술 인증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국민, 기업 등 기술개발 수혜자가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연구과제의 발굴과 기술개발 지원활동에 집중하고, 전주기적 성과관리를 통해 연구성과의 실용화 지원

□ 국토진흥원의 연구비 사용 잔액, 국고 반납 매년 100억원에 달함

○ 2010년부터 2016년 9월까지 연구비 잔액 국고 반납현황을 살펴본 결과, 가장 많이 반납한 해는 2010년 168억원, 가장 적게 반납한 해는 2012년 104억원에 달하고 올해만 해도 9월까지 벌써 110억원에 달하는 실정

□ 대규모 연구 금액 지원 사업의 실패, 자진포기, 감사원 지적 등으로 연구 중단한 사례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연구 중단한 대부분의 사례는 중간평가 결과를 보고 판단한 것이나 일부 사업체의 경영악화나, 감사원의 지적으로 사업이 중단된 사례는 연구 지원 및 수행감독을 제대로 했다면 이전에 막을 수 있었을 것

○ 지난해 5월에 연구를 중단한 사례 중에는 철도기술연구원에서 2층 고속열차 기술개발 사업과 고속 화물열차 및 여객화물 복합열차 기술 개발 사업으로 각각 107억원과 60억을 사용하다 중간평가 결과 연구를 중단한 사례도 발생함

□ 국토진흥원 연구비 사용 잔액 국고 반납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	과제수	정부출연금	사용잔액 (국고반납)	잔액비율
2010년	347	593,632	16,809	2.8%
2011년	238	525,733	17,621	3.4%
2012년	213	300,704	10,410	3.5%
2013년	349	437,716	15,665	3.6%
2014년	236	296,889	13,035	4.4%
2015년	357	439,940	14,737	3.3%
2016년9월	222	326,695	11,045	3.4%
합계	1,962	2,921,309	99,322	3.4%

* 과제수, 정부출연금, 사용잔액은 정산년도 기준으로 작성

* 잔액 비목은 대부분 연구과체 추진비 및 활동비

연도	사업명	과제명	주관연구기관	당초 연구기간	중단일	중단 사유	연구금액 *중단당시 투입 연구비 (백만원)
2010년	건설기술연구사업	말뚝두부보강의 면진 댐퍼시설 개발	㈜제일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09.10 ∼’11.10	’10.6	중간평가 결과 지원중단	50
2011년	건설기술연구사업	공사 환경개선을 위한 PCP 개발 및 실용화	서울대학교산학협력단	’09.10 ∼’13.10	’11.6	중간평가 결과 지원중단	114
2011년	건설기술연구사업	능동소음 제어 시스템 기술개발	에스큐엔지니어링(주)	’09.12 ∼’13.12	’11.11	중간평가 결과 지원중단	2,272
2011년	교통물류연구사업	주행차량 과적검지시스템 기반기술 개발	이씨엠아시아 아이티에스(주)	’10.12 ∼’13.8	’11.8	중간평가 결과 지원중단	593
2011년	교통물류연구사업	다목적 제설장비 개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10.12 ∼’13.6	’11.8	중간평가 결과 지원중단	760
2012년	건설기술연구사업	중소규모 굴착용 자립식 흙막이 공법 개발	㈜써포텍	’11.12 ∼’13.12	’12.8	중간평가 결과 지원중단	100
2012년	도시건축연구사업	데이터 마이닝 기반의 도시 생태 경관분석 및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개발	㈜유플랜	’11.6 ∼’12.12	’12.4	중간평가 결과 지원중단	180
2012년	도시건축연구사업	자연광과 인공광의 상호보상 일체형 조명시스템 개발	지솔라주식회사	’11.7 ∼’14.7	’12.5	중간평가 결과 지원중단	105
2013년	철도기술 연구사업	스마트그리드 환경에서의 철도부하의 부하모델 개발과 효율적 부하관리 및 에너지 절약형 철도 선진와 방안	홍익대학교산학협력단	’12.3 ∼’14.3	’13.3	중간평가 결과 지원중단	100
2015년	국토교통기술사업화지원	TMR 센서 기술을 적용한 무선형 지자기 VDS 개발	주식회사 씨큐로	’14.9 ∼’16.9	’15.5	과제 자진포기 (경영악화)	143
2015년	철도기술 연구사업	2층 고속열차 기술개발	한국철도 기술연구원	’13.11 ∼’17.11	’15.6	중간평가 결과 지원중단	10,700
2015년	철도기술 연구사업	고속 화물열차 및 여객화물 복합열차 기술개발	한국철도 기술연구원	’13.11 ∼’18.11	’15.6	중간평가 결과 지원중단	6,050
2015년	항공안전 기술개발 사업	글로벌 항공데이터 종합관리망(SWIM) 기술개발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	’12.12 ∼’17.10	’15.11	감사원 감사결과 협약해약	3,235
2016년	항공안전 기술개발 사업	항공기 지상이동유도 및 통제시스템(A-SMGCS) 개발	인천공항공사	’13.12 ∼’18.7	’16.5	중간평가 결과 지원중단	6,582
총 계	14건			’09 ∼’18		총 액	30,984

□ 연구중단 현황

□ 이에 대해 박완수 의원은 “국토진흥원에서는 시행계획 대비 연구비가 조정되어 잔여예산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별로 잔여예산 활용계획 수립하여 신규과제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거나, 해당연도에 적정 연구비가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예산집행시스템을 구축하고, 연구과제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하며 “연구들 중 중단된 사례들을 보면 대부분 중간 평가 결과를 판단해 연구를 중단했는데, 그 이외에도 사업체의 경영악화나, 감사원의 지적으로 사업이 중단된 사례도 나타나는 만큼 이는 연구 지원 및 수행감독을 제대로 못해서 나타난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철저한 관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의견을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