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16-10-04　담당 : (02-784-6950)

돈 되는 휴게소 민자 잠식, 도공 휴게소 공공기능 포기 하나?   민자 상위 5개 휴게소 작년 매출 1,500여억원 육박

황금시장 휴게소, 인프라공룡 맥쿼리에 대부업체까지 진출

□ 작년 기준 휴게소 전체 매출 1,2,3위가 대기업과 외국자본인 맥쿼리 등이 지분을 갖고 있는 민자 운영사로 밝혀졌다.

- 특히 국내 민자도로, 철도 등에 공격적 투자를 거듭하며 국내 비판 여론이 높았던 맥쿼리자산운용은 국내 사모펀드의 수탁회사인 한국증권금융(주)를 통해 국내 매출 1위 덕평휴게소(49%)와 3위인 행담도휴게소(100%) 지분을 보유함으로써 국내 휴게소 업계의 큰 손으로 급부상했고, 최근에는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평창 휴게소도 비슷한 방식으로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 매출 2위인 마장휴게소의 경우 대기업인 SK, SPC, 한화투자증권 컨소시엄이 운영하는 것으로 밝혀져 돈이 되는 빅3가 모두 민자 몫이었다.

- 2015년 기준 민자 매출 상위5개 휴게소와 도공이 임대방식으로 운영중인 매출 상위5개 휴게소 매출액을 비교하면, 민자 상위 5개사 매출액은 1,500여억원인데 비해 도공 상위 5개사 매출액은 1,070여억원으로 민자의 3분의 2수준에 불과했다.

□ 한편 매출 1위인 덕평휴게소의 경우 최근 위기에 빠진 코오롱글로벌 측이 맥쿼리에 지분 양도를 했는데, 도공의 사업협약서상 휴게소에 외국자본이 침투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덕평휴게소의 민자유치 협약서(2003.4.21.)를 보면, 제12조 ④항에 “시행자는 사업시행 후 다른 출자자가 참여하여 출자자의 지분율을 10%이상 변경하고자 할 경우 도공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도공의 승인은 사실상 형식적이고 최초 운영사가 원하면 계약 기간 내 언제든지 지분을 양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 이러한 방법으로 맥쿼리처럼 국내 여론이 좋지 않은 외국자본도 우회적으로 휴게소 지분을 획득할 수 있어 제도상 허점으로 지적된다.

□ 지난해만 30여개 휴게소가 100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다 보니 심지어 대부업체인 리드코프까지 진출했다.

- 리드코프는 2015년 4월부터 2019년 3월 말까지 임대방식으로 천안(부산)휴게소 운영권을 따냈는데, 이 휴게소는 지난 해 매출 114억원에 달했다.

- 이 밖에도 ㈜한화호텔리조트는 진안 상하행선, 공주 상하행선, 부여백제 상하행선 총 6개의 휴게소를 운영하며 지난 해 180여억원의 매출을 올렸고,

- (사)재향군인회는 인삼랜드(통영), 신탄진(서울) 휴게소를 운영하며 190여억원을, 경찰공제회는 서천 상하행선을 운영하며 60여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 공공시설인 휴게소를 민자가 장악해가면 여러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 돈이 되는 휴게소를 재벌과 외국자본이 잠식해 나아가면서 휴게소의 공공성이 훼손 될 우려가 있고 도공의 수익성 악화에도 직결 될 소지가 다분하다.

- 예컨대 지난 해 550여억원의 매출을 올린 매출1위 덕평휴게소(민자)의 경우 임대료로 61여억원을 납부(매출액 대비 약 11.1%)했고, 매출2위 마장휴게소(민자)의 경우 314여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11여억원의 임대료를 납부(약3.7%)했다.

- 반면 도공이 직접 임대해 운영하는 휴게소 중 매출 1위인 여주(강릉)휴게소의 경우 지난 해 235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약 17.3%인 40여억원을 납부했고, 매출 2위인 안성(부산)휴게소의 경우 231여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약 17.7%인 40여억원을 임대료로 납부했다.

- 즉 민자는 도공에 납부하는 임대료도 매출액 대비 비교적 낮은 수준이어서 도공의 수익성 확보에 도움이 되지 않아 이 부분에 대한 재검토도 필요하다.

- 여기에 민자 상위 5개 휴게소의 경우 지난해 휴게소 내 교통사고가 6건에 절도 등 범죄도 2건이나 발생한 반면 도공 상위 5개 휴게소는 교통사고 2건에 불과해 공익서비스 품질 하락과 고객 안전관리에도 의문이 생긴다.

- 도공은 부채절감이 시급하더라도 공공시설인 휴게소를 민자에 지속 개방하고 있는 작금의 휴게소 정책 전반에 대한 재검토와 제도 개선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

☐ 도공 운영중인 휴게소(매출액 상위 10위권)

(단위:백만원)
순위	휴게소명	2015년		2014년		2013년
		매출액	임대료	매출액	임대료	매출액	임대료
1	여주(강릉)	23,500	4,064	21,867	3,828	23,526	4,196
2	안성(부산)	23,190	4,094	20,917	3,665	19,318	3,375
3	칠곡(서울)	22,626	3,890	20,593	3,540	18,832	3,296
4	천안(서울)	19,503	3,469	18,164	3,238	18,335	3,247
5	화성(무안)	18,960	3,118	17,561	2,933	18,014	3,081

☐ 민자 운영중인 휴게소(매출액 상위 10위권)

(단위:백만원)
순위	휴게소명	2015년		2014년		2013년
		매출액	임대료	매출액	임대료	매출액	임대료
1	덕평	55,047	6,130	56,339	6,287	55,126	6,150
2	마장(복합)	31,406	2,476	31,274	2,394	23,824	1,764
3	행담도	30,638	919	29,477	884	27,211	816
4	선산(양평)	17,585	543	17,192	504	16,023	469
5	선산(마산)	15,851	490	15,321	449	14,081	413

□ 맥쿼리자산운용이 투자한 휴게소 현황

사업명	위 치	사업시행법인 (출자자)	현 황
행담도	서해안선 275K	행담도개발㈜ (한국증권금융㈜* 100%)	․운영개시 : 2001.1 ․주식인수 : 2014.3
덕 평	영동선 70K	덕평랜드㈜ (코오롱글로벌㈜ 51%, 한국증권금융㈜* 49%)	․운영개시 : 2007.4 ․주식인수 : 2014.12

* 한국증권금융(주)는 국내 사모펀드의 수탁회사로써 펀드운용사는 맥쿼리자산운용

해당펀드의 투자자는 100% 국내 기관투자자의 자금으로 구성되어 있음

□ 평창(인천) 휴게소 매각

○ 매 각 사 유 : 정부의 공기업 부채절감대책에 의거 매각

○ 운 영  기 간 : ’15.12.1~’35.11.30(20년 후 도로공사 재매입 Call Option 보유)

○ 계 약 상 대 : 한국민간운영권투자(유)

※ 맥쿼리자산운영(주)(입찰자, ’15.9.18) → 한국증권금융(주)(계약자, ’15.10.1)

해당 펀드 투자자는 100% 국내 기관투자자임

한국민간운영권투자(유)(최종 계약자, 유동화전문회사(SPC), ’15.11.30)

유동화전문회사(SPC : Special Purpose Company, 특수목적회사 또는 특수목적법인)

→ 네이처브리지(주)(운영자, 코오롱 계열사)

□ 도공-민자 각 매출액 상위 5위 휴게소의 최근3년간 사건·사고 현황

구분	매출순위	휴게소명	매출액 (‘15년)	교통사고			사건사고
				건수	일자	사고원인	건수	일자	내용
임대	1	안성(부산)	230억				-
	2	여주(강릉)	230억				-
	3	칠곡(서울)	223억	1	‘15.6.18	졸음	-
	4	천안(서울)	194억	1	‘15.4.22	주시태만	-
	5	화성(무안)	186억				-
민자	1	덕평(복합)	549억	2	‘15.12.11	졸음	1	‘16.6.12	동전교환기 절도
					‘16.4.29	차량화재
	2	마장(복합)	314억				1	‘14.11.1	음료수 절도
	3	행담도	306억				-
	4	선산(양평)	175억	2	‘14.2.25	졸음	-
					‘14.8.8	졸음
	5	선산(창원)	158억	2	‘14.12.8	주시태만	-
					‘16.1.26	주시태만

□ 대부업체 운영 휴게소 현황

운영업체	휴게소명	계약시기	계약종기	운영방식
리드코프	천안(부산)	2015-04-01	2019-03-31	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