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국정감사

고위공직자의 재산에 대한 의혹이 제기됨

-윤리위 재산심사를 강화하고, 조사의뢰 대상 확대-

❑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 최근 진경준 검사장이 넥슨의 김정주 회장으로부터 4억 2500만원 상당의 넥슨주식을 뇌물로 받아 126억원의 시세차익을 올린 사실이 밝혀져 구속되었음.

- 우병우 민정수석은 처가가 50% 지분을 소유한 기흥컨트리클럽 주변의 땅을 차명으로 보유해 오면서 재산신고에 누락해왔다는 의혹과 가족회사인 ㈜정강의 차량과 경비를 개인적으로 유용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됨.

-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수산물유통국장이던 2001년 10월 식품 분야 기업이 분양한 88평의 아파트를 분양가보다 2억 1천만원 저렴한 4억6천만원에 매입하면서 아파트 구입 비용 전액을 농협으로부터 대출받아 본인 돈 한푼 안 들이고 3억 5천만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의혹과 농식품부 기조실장, 제1차관 등으로 재직하던 2007년부터 2014년까지 평균 전세가 5억여원인 용인의 93평 아파트에서 전세금 1억9000만원에 단 한번의 전세금 인상 없이 거주하면서 그 아파트의 소유주인 특정 기업이 농협에서 대출을 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음.

-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부장검사 이상의 검사와 중앙행정기관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재산등록을 하고, 재산형성과정의 적절성 여부를 심사받게 되어 있음.

-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심사 과정에서 등록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①해당 공직자에 대한 조사를 의뢰할 수 있고(제8조 제7항), ②직접 해당 공직자에게 경고 및 시정조치 등을 취할 수 있으며(제8조의2 제1항), ③경고 및 시정조치와 더불어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하였다는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할 수 있음(제8조의2 제5항).

- 그러나 최근 10년간 공직자윤리위원회가 ①제8조 제7항에 따라 조사를 의뢰한 사례는 단 2건이었고, ②제8조의2 제1항에 따라 2,816건의 조치를 취하면서도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한 사례는 단 1건도 없었음.

공직자윤리법

제3조(등록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이하 "등록의무자"라 한다)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을 등록하여야 한다.

5. 법관 및 검사

제8조(등록사항의 심사)

⑦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사 결과 거짓으로 등록하였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상당한 혐의가 있다고 의심되는 등록의무자에 대하여는 그 증명서류를 첨부하고 기간을 정하여 법무부장관(군인 또는 군무원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에게 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⑧ 법무부장관 또는 국방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조사의뢰를 받으면 지체 없이 검사(檢事) 또는 검찰관에게 조사를 하게 하고 그 조사 결과를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의2(심사결과의 처리)

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8조에 따른 등록사항의 심사(제9조의2에 따른 재심사를 포함한다) 결과 등록대상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빠트리거나 잘못 기재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경고 및 시정조치

2. 제30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3. 일간신문 광고란을 통한 허위등록사실의 공표

4. 해임 또는 징계(파면을 포함한다) 의결요청

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에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다른 법령을 위반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이를 법무부장관(군인 또는 군무원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을 말한다)에게 통보할 수 있다. 다만, 조세 관련 법령의 경우에는 국세는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에게, 지방세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통보할 수 있다.

❍ 문제점

- 진경준 검사장은 2002년부터 2004년까지 금융정보분석원, 2009년부터 2010년까지는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장으로 근무하는 등 대부분의 경력을 기업 관련 수사로 채워 온 인물임.

특히 진 검사장은 기업수사 전담 부서인 중앙지검 금조부장으로 근무할 때에도 넥슨재팬 주식 85,000주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그와 관련한 아무런 조사를 받은 바 없음.

-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진경준 검사장이 주식거래로 126억원의 시세차익을 거둔 사실이 언론에 주목을 받게 되면서 그 배경에 의혹이 쏟아지자 그때서야 진상조사에 돌입해 진 검사장이 주식 매입 대금을 넥슨으로부터 받았다는 사실을 밝혀냄.

- 김재수 장관의 경우 1977년 행시에 합격해 1982년부터 지금까지 30년 이상을 농식품부에서 근무했으며 농림부 농산물유통국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농림수산식품부 기획조정실장, 농촌진흥청장, 농림수산식품부 제1차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등 주요 보직을 역임하였음.

- 김재수 장관이 4억 6천만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했던 2001년에는 농산물유통국장이었으므로 재산등록 대상자에 해당하고, 전액을 유관 기관인 농협 대출로 받았다는 사실은 특혜의 소지가 있으며, 전세가가 가파르게 오르던 시절인 2007년부터 2014년까지 7년간 동일한 전세금으로 전세를 살고 있다는 점 역시 상식에 어긋나는 사안임에도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제대로 검증을 하지 않음.

- 이는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금까지 법의 취지와 맞지 않게 형식적인 심사만을 해왔다는 사실을 의미함.

공직자윤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재산등록, 등록재산 공개 및 재산형성과정 소명과 공직을 이용한 재산취득의 규제, 공직자의 선물신고 및 주식백지신탁,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등을 규정함으로써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등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가져야 할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8조(등록사항의 심사)

⑦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사 결과 거짓으로 등록하였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상당한 혐의가 있다고 의심되는 등록의무자에 대하여는 그 증명서류를 첨부하고 기간을 정하여 법무부장관(군인 또는 군무원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에게 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⑧ 법무부장관 또는 국방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조사의뢰를 받으면 지체 없이 검사(檢事) 또는 검찰관에게 조사를 하게 하고 그 조사 결과를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대책

-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형식적인 심사로 인하여 고위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행위가 끊이질 않고 있는 만큼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적극적으로 심사에 임해야 함.

❏ 질의사항

○ 질의목적

- 공직자재산 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 재산 심사를 강화하고, 뇌물 혐의 등에 대해서도 조사의뢰를 하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함.

‘공직자 재산 심사’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 진경준 검사장, 우병우 민정수석,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 고위공직자의 재산 형성에 관한 의혹이 끊이질 않습니다.

- 제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과연 재산심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요구했더니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허가 없이는 비공개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 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의 자격으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9월 6일자 제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논의한 적이 있습니까.

- 법령에 보면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열람 허가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해서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논의조자 하지 않았으면서 제출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왜 법대로 하지 않습니까.

- 그래서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의 출석을 요구했더니 이에 응하지도 않습니다. 부위원장님은 저에게 부위원장이 출석하니 그걸로 대신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공직자 재산심사의 최종 책임자는 위원장 아닙니까.

- 자리만 차지하고 앉아서 책임은 지지 않는 것이 이 정부의 방침입니까. 박근혜 정부 공직자들의 이처럼 일관된 무책임한 태도에 국민은 기가 막힐 지경입니다.

-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공직자의 재산심사를 부실하게 했다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합니까.

- 지금까지 이토록 공직자 재산심사가 부실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11조(열람신청 등)

② 제1항의 신청서를 받은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또는 등록기관의 장은 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열람·복사의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또는 등록기관의 장은 별지 제13호서식의 등록사항 열람·복사 기록부를 비치하고, 이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 공직자는 그 지위를 이용해서 부당하게 재산을 취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직자윤리법을 만들어서 고위공직자의 재산 형성과정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형식적인 심사권이 아닌 금융거래내역 제출, 관련자 출석 조사 등 실질적인 조사권까지 부여하고 있습니다.

공직자윤리법

제8조(등록사항의 심사)

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등록된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③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등록의무자에게 자료의 제출요구 또는 서면질의를 하거나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등록의무자에게 해명 및 소명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보고나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기관·단체의 장은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보고나 자료 제출 등을 거부할 수 없다.

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사를 위하여 금융거래의 내용(신용정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중략) 금융기관의 장에게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은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⑥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등록의무자와 그 배우자, 등록의무자의 직계존속·직계비속, 그 밖의 재산등록사항 관계인에게 출석을 요구하고 진술을 받을 수 있다.

- 진경준 검사장의 주식 매수 대금이 사실은 넥슨으로부터 받은 돈이라는 사실도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밝혀냈습니다. 진경준 검사장은 그 돈을 개인계좌로 받았는데 공직자윤리법 8조 5항에 따라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하면 얼마든지 밝혀낼 수 있었던 사실입니다.

-넥슨은 주식매입자금 4억 2500만원을 진경준 개인계좌로 입금하면서 입금자명을 ‘슨넥(넥슨의 앞뒤자를 바꾼 것)’으로 표기

-계좌거래 내역을 조사했다면, 넥슨의 주식을 넥슨으로부터 받은 자금으로 취득한다는 경위를 알 수 있었음.

-진 검사장은 최초 자신의 보유자금으로 주식을 취득했다고 하다가, 장모로부터 빌린 돈이라는 해명을 하였고, 결국은 넥슨으로부터 받은 사실을 인정함.

- 문제는 그 사실을 진 검사장이 기업수사의 핵심보직인 중앙지검 금융조세부장을 맡고 있을 때 밝혀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 김재수 장관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각종 의혹들은 인사청문회에서 문제되기 전에 이미 국장 시절에 걸러졌어야 할 사안들입니다.

- 뇌물수수자가 승승장구하는 부당한 인사시스템에서 누가 실력대로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까. 비리 공직자들이 버티고 있는 정부를 국민이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부당한 인사시스템의 진정한 피해자는 국민을 위해 성실하게 봉임하고 있는 일반 대다수의 공직자들입니다.

- 그걸 막자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다양한 권한을 주면서 재산형성과정을 검증하도록 했는데 정작 윤리위원회는 그 책임을 방기하고 있으면서 국회의 감시조차 거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진경준 검사장의 재산에 대한 논란이 시작되자, 2005년 주식취득 경위에 대해 조사를 했습니다.

- 그렇다면,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김재수 장관의 특혜 대출 의혹과 우병우 민정수석의 차명재산 보유 의혹에 대한 재산검증에 나설 용의가 있습니까. 부위원장님이 책임지고 답변하실 수 있는 것입니까.

(조사하겠다)의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금까지 공직자의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형식적 심사에만 그쳐 와 여론의 질타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번 김재수 장관,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각종 의혹을 해소하고, 국민의 신뢰도 회복하는 좋은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과 논의하여 결정하겠다)의 경우

부위원장님, 제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위원장님이 나오셔야 한다고 했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결정권자가 아닌 사람은 국회의 질의에 책임 있는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용에 대한 질의야 부위원장님이 아는 대로 답변하시겠지만, 국정감사가 내용에 대한 질의만 하는 자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고위공직자의 재산형성과정에 대해 국민의 의혹이 매우 크고, 불필요한 논란만 계속되고 있는 만큼 반드시 주무 기관으로서의 책임을 지고 명백히 밝혀주기를 기대합니다.

(이미 공개된 바로서 별도로 조사할 계획이 없다)의 경우

재산공개는 현재 공직자가 어떤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 그 내역을 공개하는 것입니다. 국민이 의혹을 가지는 것은 그 형성과정입니다.

더욱이 국민이 재산공개대상자가 되기 전의 재산형성과정은 올해 재산공개 내역만으로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의혹을 해소하는 책임을 방기하겠다는 건 직무유기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