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보도자료 3 [보건복지부]	국 회 의 원 오제세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608호 전화 (02)784-2181 / 팩스 (02)788-0260 홈페이지: www.ojs.or.kr

□ 국내 중환자실의 열악한 환경,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환자들

○ 중환자실 1등급 받은 상급종합병원 전체의 절반도 안돼

- 상급종합병원 43개 기관중 1등급 기관은 11개로 전체의 25.5%에 불과

- 종합병원 55점 미만(4~5등급) 전체의 61%에 달함

○ 중환자실 1등급 받은 기관 분포 지역 간 편차 커

- 1등급 11기관중 서울에 7기관으로 전체의 64%가 몰려있음

- 충청권을 비롯한 제주, 강원, 전라권은 1등급 중환자실 없음

○ 종합병원, 전문장비 및 시설 구비 미비한 것으로 나타나

- 상급병원은 1기관을 제외한 42기관(97.7%)에서 6개 모두 구비

- 종합병원은 6개 모두 구비한 기관이 33기관(14.9%)

○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배치 비율 높여야

- 우리나라의 전담전문의 1인당 중환자실 평균 병상수는 44.7

- 상급종합병원의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1인당 중환자실 병상 수는 40.4병상, 종합병원은 48.9병상으로 1인당 맡아야 하는 병상 수 높음

- 265개 기관 중 전담전문의가 있는 기관은 총 87개(32.8%) 기관이며 상급종합병원은 43개 모든 기관에 전담전문의가 있고, 종합병원은 222개 기관 중 44기관(19.8%)에 전담전문의가 있음

□ 방안

중환자실 운영 병원 지원책 마련

- 중환자실 운영 병원에 한해 비용 보전 등 정부의 재정 지원 방안 검토

2. 중환자실 전문장비 및 시설 구비 기준 마련

- 전문장비 및 시설구비 기준을 종별로 마련하여 적절한 관리 방안 검토

3.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의무화

- 신종플루 유행, 메르스 사태 등을 거치며 중환자실의 역할은 더욱 더 중요해지고 있음. 환자 생존율을 높이고 국민 안전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서는 환자 1명당 의료 인력을 더 늘리고, 24시간 상주하거나 긴급 호출을 받고 달려올 수 있는 중환자실 전담전문의를 반드시 두어야 한다는 조항 필요

□ 국내 중환자실의 열악한 환경,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환자들

○ 중환자실 1등급 받은 상급종합병원 전체의 절반도 안돼

- 상급종합병원 43개 기관중 1등급 기관은 11개로 전체의 25.5%에 불과

- 종합병원 55점 미만(4~5등급) 전체의 61%에 달함

<평가등급별 현황>

(단위: 기관, %)

등급	점수구간 (이상~미만)	기관 현황
		전체		상급종합		종합병원
	전체	263	(100)	43	(100)	220	(100)
1등급	95점 이상	12	(4.6)	10	(23.3)	2	(0.9)
2등급	75~95점	63	(24)	30	(69.8)	33	(15.0)
3등급	55~75점	52	(19.8)	3	(7.0)	49	(22.3)
4등급	35~55점	90	(34.2)	-		90	(40.9)
5등급	35점 미만	46	(17.5)	-		46	(20.9)
등급제외주)	-	3		-		3

※ 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등급제외: 평가대상 10건 미만

※ 이의신청 결과, 1등급에 상급종합병원 1기관 추가됨(최종 11곳)

○ 중환자실 1등급 받은 기관 분포 지역 간 편차 커

- 1등급 11기관중 서울에 7기관으로 전체의 64%가 몰려있음

- 충청권을 비롯한 제주, 강원, 전라권은 1등급 중환자실 없음

- 이는 어느 지역에 거주하느냐가 곧 그 사람의 생사를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는 것과 다름없음

<권역별·등급별 기관수 분포 현황>

(단위 : 기관, %)

구분	전체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전체	263	11	64	52	90	46
서울	47	7	17	10	10	3
경기권	65	1	17	13	22	12
경상권	65	3	11	20	24	7
전라권	38	0	7	2	20	9
충청권	29	0	7	6	7	9
강원권	12	0	3	1	3	5
제주권	7	0	2	0	4	1

※ 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종합병원, 전문장비 및 시설 구비 미비한 것으로 나타나

- 상급병원은 1기관을 제외한 42기관(97.7%)에서 6개 모두 구비

- 종합병원은 6개 모두 구비한 기관이 33기관(14.9%)

<전문장비 및 시설 구비수 현황>

(단위 : 기관, %)

구분	기관수	구비수 현황
		6개	5개	4개	3개	2개	1개	없음
전체	265	75	38	26	30	48	37	11
상급	43	42	1	-	-	-	-	-
종합	222	33	37	26	30	48	37	11

※ 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배치 비율 높여야

- 우리나라의 전담전문의 1인당 중환자실 평균 병상수는 44.7

- 상급종합병원의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1인당 중환자실 병상 수는 40.4병상, 종합병원은 48.9병상으로 1인당 맡아야 하는 병상 수 높음

- 265개 기관 중 전담전문의가 있는 기관은 총 87개(32.8%) 기관이며 상급종합병원은 43개 모든 기관에 전담전문의가 있고, 종합병원은 222개 기관 중 44기관(19.8%)에 전담전문의가 있음

<평가지표별 현황>

(단위: 병상, 점, %)

부문	평가지표	평 균
		전체	상급	종합병원
구조 (4)	1. 전담전문의 1인당 중환자실 병상 수(병상)	44.7	40.4	48.9
	2. 병상 수 대 간호사수의 비(병상) (=간호사 1인당 중환자실 병상 수)	1.10	0.61	1.19
	3. 중환자실 내 전문장비 및 시설 구비 여부(점)	3.6	6.0	3.2
	4. 중환자 진료 프로토콜 구비율(%)	82.9	100	79.6
과정 (2)	5. 심부정맥 혈전증 예방요법 실시 환자 비율(%)	72.3	97.8	67.2
	6. 표준화사망률 평가 유무(%)	46.0	95.3	36.5
결과 (1)	7. 48시간 이내 중환자실 재입실률(%)	1.3	1.4	1.3

※ 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표준화사망률 평가 유무: 표준화사망률 평가를 실시한 기관 비율

<전담전문의 운영 현황>

(단위 : 기관)

구분	기관수	전담전문의 없음	전담전문의 있음	전담전문의 세부 기준별 분포
				전일전담반 있는 경우	반일전담만 1명 있음	반일전담만 2명이상 있음
전체	265	178	87	45	21	21
상급종합	43	0	43	36	2	5
종합병원	222	178	44	9	19	16

※ 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참고> 일본, 영국의 경우

- 제외국의 경우 일본은 전임의사가 상시 특정 중환자실에 대기하고, 영국의 경우 전담전문의 1인당 15~18병상을 넘지 않도록 되어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1등급 판정을 받은 상급종합병원조차 전담전문의 1인당 평균 16.8병상을 담당하고 있음

<제외국과 우리나라의 전담전문의 기준 비교 현황>

구분		전담전문의 기준
제외국 (가이드라인)	일본	전임의사가 상시 특정 중환자실에 근무하고 있을 것
	영국	전담의 대 환자 = 1:8~1:15 초과하지 않도록 함
한국	적정성평가	1등급 수준 - 전담전문의 1인당 평균 16.8병상

※ 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방안

1. 중환자실을 운영하는 병원에 대하여 지원책 마련

- 중환자실을 운영하는 병원에 한해 비용 보전 등 정부의 재정 지원 방안 검토

2. 중환자실 전문장비 및 시설 구비 기준 마련

- 전문장비 및 시설구비 기준을 종별로 마련하여 적절한 관리 방안 검토

3.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의무화

- 신종플루 유행, 메르스 사태 등을 거치며 중환자실의 역할은 더욱 더 중요해지고 있음. 환자 생존율을 높이고 국민 안전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서는 환자 1명당 의료 인력을 더 늘리고, 24시간 상주하거나 긴급 호출을 받고 달려올 수 있는 중환자실 전담전문의를 반드시 두어야 한다는 조항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