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박재호
2016 산자위 국정감사 보도자료(14) 2016.10.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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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동원전 스트레스테스트

시작부터 총체적 부실

기존 월성#1·고리#1 맡았던 한전기술에 나머지 가동원전 ST 몰아주기 정황 드러나 물의

한전기술,‘저예산 고기술’이유로 한수원 발주 용역 입찰 거부…기존 ST 부실 자인

박재호 의원 “국민 안전 안중 없는 졸속 ST 중단해야…국제입찰 추진 등 신뢰도 제고 방안 시급”주장

한국수력원자력이 후쿠시마 원전사고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원전 스트레스테스트(ST)가 시작부터 특정업체 ‘일감 몰아주기’ 의혹과 졸속 추진으로 물의를 빚고 있다.

과거 월성1호기와 고리1호기에 대한 스트레스테스트를 수행했던 한국전력기술에 나머지 가동원전까지 맡기려 한 정황이 드러났으나, 정작 한전기술측은 용역 설계가 단기간 내 수행해야 하는 ‘저예산 고기술’ 구조로 돼있다는 이유로 입찰 참여를 거부해 부실평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구을)국회의원이 한수원과 한전기술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수원은 지난달 19일 ‘가동원전 스트레스테스트 및 사고관리연계분석 용역’을 발주했다. 추정가격은 306억8,100만원으로, 2018년까지 향후 2년간 월성1호기 및 고리1호기를 제외한 가동원전 22기의 설계기준을 초과하는 극한자연재해에 대한 기기건전성 등을 테스트하는 조건이다.

문제는 안전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관련 평가지침이 마련되기도 전, 수행업체 선정을 위한 용역을 발주해 월권을 행사했다는 점이다.

과거 ST 추진체계(http://voc.kins.re.kr/stresstest/) 사례를 보더라도, 안전규제기관이 평가지침을 마련해 제시하고, 사업자가 평가를 수행한 뒤, 전문가로 구성된 검증단이 이를 재검증하는 것으로 돼 있다는 것.

일감 몰아주기 의혹도 제기됐다. 박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한전기술은 입찰 신청 기간 중이던 지난 4일 한수원에 ‘이의사항 반영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내, 용역 설계상 인력 투입 문제를 지적하며 ‘기 합의된 문구로 수정’을 요구했다(별첨 자료 中 5번 ‘인력투입’ 부분 참조).

또 한수원 중앙연구원은 입찰공고가 나가기 4개월 전인 지난 5월초, 과거 ST를 수행했던 한전기술과 ㈜미래와도전 등 업체 관계자 3명을 불러 전 원전 스트레스테스트 지침의 기술적 검토 등을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아래 자료 참조).

이에 대해 박 의원은 “규제기관의 주문 사항, 이에 따른 용역 수행 기본계획 뿐 아니라, 용역 설계서 등 모든 입찰 정보를 사전에 공유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국내에서 스트레스테스트를 할 수 있는 업체가 한전기술과 관계사뿐이기 때문에 국제입찰이 아닌 이상 불공정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더욱이 한전기술이 제기한 이의사항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기존의 ST가 얼마나 부실하게 진행됐고, 이번 ST가 얼마나 졸속으로 이뤄졌는지 알 수 있다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아래 표 참조, 별첨 자료 재정리).

우선 한수원은 이번 용역 수행 조건으로, 양산단층 등 활성단층 재조사와 확률론적 지진재해도(PSHA) 재평가를 제시했는데, 이에 대해 한전기술은 “2년 내 가동원전 22기에 대한 ST를 완료하기 위해서는 기존 평가 결과를 근거를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는 지난 월성1호기와 고리1호기에 대한 ST에서는 지진 안전성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으며, 이번 경주지진 발생에 따라 새롭게 요구되는 기준에 맞춰 정해진 기간 내에 나머지 22기에 대한 ST를 수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 하다는 얘기다.

또한 주요 구조물·계통·기기의 지진건전성 관련 현장점검과 항공기 충돌 테스트 등 인위적 재해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요구한 것에 대해서도 어렵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빠듯한 일정과 적은 금액, 기술 부족 등이 주된 이유다.

특히 한전기술은 “월성1호기와 고리1호기 ST 용역을 약 50억원으로 수행했지만, 이번 용역의 입찰공고된 추정가격은 22개호기 발전소를 수행하기에는 터무니없이 부족한 금액”이라며 최소한 550억원 이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일부 업무는 한전기술이 수행한 경험이 없는 부분이 있어 컨소시엄 구성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고 설명했다.

박재호 의원은 “지난 노후 원전 ST가 부실하게 이뤄져 국민적 공분을 사지 않았나. 당시 용역을 수행했던 한전기술에 또 맡기려 한다는 것 자체가 형식적으로 검증하겠다는 방증”이라며 “산자부와 한수원은 국민 안전은 안중에도 없는 졸속 ST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국제입찰 추진 등 신뢰도 제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료. 박재호의원실 질의에 대한 한수원 답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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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가동원전 ST에 대한 한전기술의 입장>
구분	ST 용역 조건	한전기술 입장
1	·양산단층 등 활성단층 재조사, 확률론적지진재해도(PSHA) 재평가	·2년 내 가동원전 22기에 대한 ST를 완료하기 위해서는 기존 평가 결과를 근거로 할 수밖에 없음. ·전면 재평가 시 추가 역무 수행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함.
	(시사점) 기존 월성#1, 고리#1 ST가 부실함. 최소한 월성#1는 다시 해야 함.
2	·주요 구조물·계통·기기의 지진건전성 관련 현장 점검 ·지진 확률론적안전성분석(S-PSA) 또는 내진여유도 분석(SMA)을 통해 설비 고유의 내진성능 값(HCLPF) 제시	·2년 내 가동원전 22기에 대한 현장 점검 수행 불가능. ·짧은 공기·적은 금액을 고려할 때, 설비 고유의 내진성능 값은 기존 지진 PSA 결과를 최대한 활용해야 함.
	(시사점) 기존 지진취약도 평가가 부실함. 부실 ST 유도.
3	·설계기준을 초과하는 인위적 재해(항공기 충돌)에 대한 안전성 평가	·평가 경험이 거의 없는 항공기 충돌 평가를 전 원전을 대상으로 2년 이내에 실시하기 어려움. ·호기 당 15억원씩 총 330억원 필요, 배정된 금액은 20억원에 불과.
	(시사점) 국내 기술로는 제대로 된 평가 불가능
4	·용역 종료 시까지 투입인력은 용역 외 수행업무를 고려하여 개인별 참여율의 합이 100%를 넘으면 안 됨.	·기 합의된 문구로 수정 요망 ·공기 준수를 위해 한정된 전문기술인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해야 하므로, 참여율 제한 조건 철회
	(시사점) 입찰 정보를 사전에 유출한 정황이 드러남. 이는 소수인력을 가동하고 대부분 하청으로 투입하는 한전기술에 불리한 조항임.
<한전기술 발송 공문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