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0월 11일(화)

	유혜정 비서

	한국산업단지공단 R&D 환수율 63.5% 2011년부터 현재까지 환수 면제 기업 52개, 17억 8,000만원 면제 -

한국산업단지공단의 R&D환수율이 63.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송기헌 의원(원주을)이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6년 6월 말까지 R&D 환수대상금은 54억 8,300만 원이었고 이 중 63.5%인 44억 8,100만 원을 환수했다.

2015년 환수 대상금은 14억 원이었다. 이 중 4억 9,100만 원을 환수해 환수율 35.1%에 그쳤다. 2014년 환수 대상금은 10억 100만 원이었고, 이 중 88.7%인 8억 8,700만 원을 환수했다. 2013년에는 6억 6,200만 원의 환수대상금 중 55.7%인 3억 6,800만 원을 환수했다.

문제는 환수 면제 대상이 된 기업들이다. 부도나 폐업 등으로 채권추심 실익이 없다고 판단된 기업은 환수금을 면제해주는데, 2011년부터 현재까지 환수 면제 대상 기업은 52개로 환수 대상금은 17억 8,000만원에 달했다.

또 법적조치로 상환기간을 5년까지 연장한 기업의 환수 대상금도 15억 6,000만 원으로 나타났다.

상환기간을 5년까지 유예해준 기업들 중 5년 내 추심이 완료되지 않은 기업은 면제기업으로 처리되어 남은 금액에 대한 추심이 이뤄지지 않는다.

송기헌 의원은 “최근 5년간 R&D환수 면제를 받은 기업의 환수대상금 17억 8,000만 원은 사실상 처음부터 받을 수 없었던 것이다. 이는 엄격한 연구개발비 지급 기준을 정하지 않고, R&D지원 대상기업 선정 시 철저한 예비심사를 하지 않은 결과다.”고 비판했다.

또 송의원은 “철저한 예비심사를 통해 R&D지원 대상기업을 선정하고 선정된 기업에 대한 사후관리도 확실히 해야, 환수 대상 규모가 줄어들고 환수율도 높아질 것이다.”고 지적했다.

<끝.>

<표1> 한국산업단지공단 R&D환수 현황

(단위: 백 만원)

	과제 수	환수대상금	환수금	환수율
2011년	18	1,229	1,002	81.6%
2012년	16	863	652	75.6%
2013년	19	662	368	55.7%
2014년	19	1,001	887	88.7%
2015년	32	1,400	491	35.1%
2016년	4	328	81	24.9%
합계	108	5,483	3,481	63.5%

<표2> 연도별 면제 기업 환수금

(단위 : 백 만원)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계
면제기업수	29	3	14	1	2	3	52
면제액	1,041	270	415	18	4	32	1,780

<표3> 산업부 산하 기관 R&D 환수 현황

연 도	한국산업기술 평가관리원	한국에너지 기술평가원	한국산업 기술진흥원	한국산업 단지공단	중소기업기술 정보진흥원	계
2011	100%	54.80%	84.10%	81.60%	44.30%	65.92%
2012	100%	51%	79.94%	75.60%	66.90%	74.68%
2013	88.25%	60.40%	26.9%	55.70%	41.70%	59.06%
2014	77.57%	77.10%	58.86%	88.70%	31.50%	68.19%
2015	48.74%	82.10%	25.6%	35.10%	24.50%	48.41%
2016 6월	38.40%	52.30%	54.70%	24.90%	22.40%	40.62%
계	67.11%	69.90%	49.38%	63.50%	34.6%	5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