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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신체 안전을 위한 검사와 치료 의무화 개정안 준비

-어린이 활동공간 유해물질 과다 검출 시설 확인 후 신체 검사 의무화해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활동중인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실내 어린이 활동공간의 충격적인 중금속 실태 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영유아 등 어린이들의 중금속 중독을 확인하는 등 신체 검사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며 관련법 개정안을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송 의원실은 최근 환경부가 실시한 조사결과를 공개해 이목을 끈 바 있는데, 2014년 실시한 조사에서 경기도의 한 유치원은 중금속 ‘납’이 최대 422,600mg, 6가 크롬은 무려 123,700mg이나 발견돼 사태가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환경부 안전 기준인 ‘납’ 600mg을 적용해도 기준치를 훨씬 상회한다면 해당시설 영유아나 어린이만이라도 중독여부나 인체 축적 정도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송옥주 의원은 “전수조사를 통해 실태를 파악하고 이후 교체나 철거에 집중할 필요도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이와는 별도로 아이들의 몸 상태가 괜찮은지, 또 이를 법개정을 통해 몸 상태를 확인하고 치료를 지원하는 방안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어린이 활동공간의 유해성 조사는 환경보건법에 따라 실시하고 있지만 인체 중독 여부를 확인하거나 중독 등 피해를 입은 아이들을 제대로 검진하고 검사나 치료를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송 의원은 “중금속이나 환경호르몬 물질은 인체에 누적되어 서서히 영향을 끼치는 만큼 정기적인 신체검사를 통해서 확인하는 길 밖에는 없다”면서 “최소한의 검진이라도 실시해 우리 미래세대인 어린이들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키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송 의원은 “지진처럼 모든 것이 붕괴되고 나서 내진설계를 강화하고, 보강하는 뒷북 행정을 국민이 답답해하는 것을 아시지 않냐”면서 “눈에 보이거나 당장의 문제가 아니라고 현 상태를 방치하지 말아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송 의원은 “환경보건법에 아이들의 몸과 건강상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준비할 것”이라면서 “한국사회가 눈에 보이는 것만 우선시 하고, 사건이 크게 확대 되서야 수습이나 하려는 안전 불감증에서 이제 깨어날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