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일자	2016.10.05	담당자	신청수 비서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인사규정 위반하며‘청년희망재단’에 인력 파견해

- NIPA 인사 규정을 위반해가며 전혀 관련성 없는 청년희망재단’에 인력 파견

- 약 3달 동안 ICT융합확산팀 팀원 한명을 파견해 청년해외진출 등 업무 보조업무를 담당

- 민간재단인 청년희망재단에 인력 파견이 이루어진 이유 반드시 밝혀야

더불어민주당 문미옥 의원(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하 NIPA)으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부터 2016년 8월말까지 민간기관(정부부처, 공공기관을 제외한 민간단체·협회·기업 등)의 인력파견 협조 요청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박근혜 대통령 제안으로 시작된 비영리 민간재단인 ‘청년희망재단’에 직원을 파견한 것으로 확인 됐다.

NIPA는 2015년 11월2일 청년희망재단의 인력 파견 협조 요청을 받고 ´15년 11월3일부터 ´16년 1월31일까지 약 3달 동안 ICT융합확산팀 팀원 한명을 파견해 청년해외진출 등 업무 보조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문미옥 의원은 “NIPA 인사 규정에 따르면 ‘원장이 업무수행 상 필요한 경우 직원을 국내·외의 기관에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업무적으로 관련성 없는 ‘청년희망재단’에 파견한 것은 인사 규정위반이라”고 지적했다.

<NIPA 인사규정(2012.11.9. 개정>

제15조(출장 및 파견) ①원장은 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 직원을 국내･외에 출장을 명하거나, 국내･외의 기관에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직원의 출장 및 파견에 관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한편, NIPA는 당초 문미옥 의원실의 ‘2012년부터 2016년 8월말까지 민간기관의(정부부처, 공공기관을 제외한 민간단체·협회·기업 등)의 인력파견 협조 요청 현황’ 자료요구에 대해 파견이 아닌 인력 지원이라는 이유로 누락 및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행태까지 보였다.

<문미옥 의원실 자료요구에 대한 NIPA 누락 및 허위답변 정리>

문미옥 의원실 자료요구 내역	NIPA 제출자료의 문제점
1. 2012년부터 2016년 8월말까지 각 연도별 외부 민간으로부터(정부부처, 공공기관을 제외한 민간단체, 협회, 기업 등 포괄) 인력 파견 및 행사인력 협조 요청을 받은 현황	□ 외부 민간으로부터 인력 파견 및 행사인력 협조 요청을 받은 현황 ㅇ 해당사항 없음
2. 협조요청에 대한 인력 파견 현황	□ 협조요쳥에 대한 인력 파견 현황 ㅇ 해당사항 없음

문 의원은 “국민의 공공성을 위해 만들어진 공공기관이 정권과 관련된 민간재단에 내부규정을 어기면서 까지 인력을 파견한 것은 공공기관의 책임과 의무를 져버린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와 더불어 “국회 요구 자료에 거짓답변까지 하며 사실을 숨기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의구심이 든다”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면 굳이 숨기려고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일갈했다.

※ 별첨 1. 청년희망재단 인력파견 협조요청 공문 사본
별첨 2. NIPA 답변 자료 비교

□ 별첨 1.청년희망재단 인력파견 협조요청 공문 사본

<2015년 11월2일 청년희망재단 인력 파견 협조 요청 공문>

<2015년 12월23일 파견 연장 협조 요청 공문>

□ 별첨 2. NIPA 답변자료

<2016년 10.03 NIPA 1차 답변자료>

<2016년 10월 4일 NIPA 2차 답변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