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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대신 중소기업에 전기요금 혜택 주어져야’

- 중소기업 대상 토요일 요금할인 연장 필요

중소기업중앙회 설문조사 결과 토요일 요금할인이
원가절감에 도움 되었다는 의견이 70.9%

현재 전력다소비 대기업에 집중된 전력요금 혜택이 중소기업에게 돌아가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경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을)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2015년 8월 1일부터 2016년 7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 토요일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제도로 총 85,000개 기업이 3,200억원의 전기료 인하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는 중소기업 전기료 인하와 평일 전력수요를 주말로 분산하기 위해 이 제도를 시행했다. 대상은 중·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업용(갑)Ⅱ, 산업용(을) 고압A형 요금으로 한정했다.

한편, 김경수 의원실과 중소기업중앙회가 전국의 뿌리기업과 섬유기업 141개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한 긴급 설문조사에서 응답기업의 70.9%가 토요일 전기요금인하가 원가절감에 도움이 되었으며, 월 1회 이상 토요일에 조업을 하는 기업도 87.2%로 나타나 이번 한시적 요금인하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김경수 의원은 “조업시간 조절 등을 통해 경부하요금대의 낮은 전기요금단가와 최대부하시간대에 전기사용량을 줄여 인센티브를 받는 혜택(DR시장)을 누려온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은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에서도 역차별을 받아왔다”고 전제하고, “토요일 요금할인이 중소기업의 경영애로 해소에 분명한 도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정부는 그 동안 중소기업계가 지속적으로 요청해온 토요일 전기요금 할인 기한 연장 및 상시화에 대한 응답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향후 전기요금 체계 개편 과정에서 경부하시간대 요금제도의 합리화 및 차별적인 구조의 산업용 요금제에 대한 합리적 개선방안이 반드시 논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

<참고자료>

❍ 중기중앙회 설문조사 결과

토요일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 관련

뿌리산업 中企 의견조사 결과 (요약)

2016.  9. 28(수)

중소기업중앙회(제조뿌리산업부)

□ 조사 배경(목적)

o 국회 산업통상자원委 김경수(더민주당/경남김해乙) 의원실 요청에 따라 ’15.8.1-’16.7.31 한시적 토요일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에 대한 뿌리산업 중소기업의 체감효과 및 의견 파악

o 토요일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 상시화를 위해 국감질의 기초자료로 활용

□ 조사 개요

o 조사대상: 뿌리산업(6개업종) 및 섬유직물 중소제조업체

o 유효표본: 응답회수 141개사

o 조사기간: 2016. 9. 26~9. 27

o 조사방법: 업종별 협동조합을 통해 구조화된 설문지 활용 팩스/전화 조사

□ 조사 결과(요약)

o “지난 1년간 한시적 토요일 전기요금 인하정책이 원가절감에 (매우) 도움이 되었다” 70.9%

- 매우 도움 47.5%,  약간 도움 23.4%, 보통 9.9%, 별로 도움안됨 12.8%, 전혀 도움안됨  6.4%

o 토요일 공장(설비) 가동 현황: 평일/주말 상관없이 24시간 가동 26.2%

- 매주 토요일 가동 31.2% > 평일/주말 상관없이 가동 26.2% > 한달에 2~3번 가동 26.2% > 한 달에 1번 3.5% > 평일만 가동 12.8% 順

o 토요일 공장(설비) 가동 이유: 월요일 납품요구하는 거래처 발주패턴 때문 48.4%

- 거래처 발주패턴 때문(월요일 납품 요구) 48.4% > 24시간 설비유지 때문 (온도 등) 23.4% > 전기료 절감을 위해 (평일보다 낮은 주말요금) 19.5% > 일감이 많기 때문 10.2% 順 (*복수응답)

o 효율적 에너지관리시스템(ESS, EMS 등) 도입 계획

- 정부지원이 있다면 검토하겠음 59.6%, 도입 검토중 19.9%, 이미 운영중 10.6%, 도입계획 없음 9.9%

❍ 요일별 부하패턴 및 평균사용량

2014년 요일별 부하패턴 및 평균 사용량

요일별 부하패턴	요일별 평균사용량

❍ 중소기업계의 토요일 요금인하 요청

-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중소기업인과의 간담회”, 2016.1.19.

: 금속열처리조합 주보원 이사장 건의

☞ 토요일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

- “새누리당 대표 초청 중소기업인 현장간담회”, 2016.8.24.

: 중소기업중앙회 주인수 이사 건의

☞ 한시적으로 시행된 토요일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 기간 연장 혹은 상시화 필요 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