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1>

불안한 노후 vs 부족한 연금, 재정목표 사회적합의 필요

◇ 불안한 노후

구분	수준	비고
노인자살률	OECD 평균의 3배 (10만명당 55.5명) (’14년 기준)	OECD 평균 18.8명 한국 전체자살률(10만명당 27.3명)
노인빈곤률	OECD 1위(49.6%) (’14년 기준)	OECD 평균 12.6%
노인고용율 (65세 이상)	OECD 2위(30.6%) (’15년 기준) 경제활동이유 생활비 마련79.3%	OECD 평균 13.8%
노인고용율 (75세 이상)	OECD 1위(17.9%) (’15년 기준)	OECD 평균 4.8%
노후준비여부	노후준비 안 된 가구 55.4%	전혀 준비안 된 가구 17.4% 잘되어 있지 않은 가구 38.0%

◇ 부족한 연금

구분	수준	비고
연금가입자	2,157만명, 가입율 68.2% (’15년 기준) -임금 100만원 미만 15.0%, 200만원 미만 60.7% -임시·일용직 17.3% vs 상용직 96.9% -여성 62.2% vs 남성 74.1%	스웨덴 99.0% 일본 97.0% 미국 94.0% 영국 88.0%
연금수급자	403만명(’15년 기준), 수급율 38.3% (’14년 기준) -기초연금 포함시 83%	스웨덴 85.5% 일본 91.0% 미국 89.0%
소득대체율	명목 40%, 실질 21.2~23.2% (’20~‘60년)	OECD 평균 52.7%
연금 사각지대	1,619만명 -납부예외자 458만명 -장기체납자 112만명 -적용제외자 1,049만명	미래의 공적연금 사각지대 50% 수준 (’15년 기준)
공적연금 지출비중	GDP 대비 2.2% -공적연금 수령액 노후 필요소득의 45% 이하	OECD 평균 7.9%
사적연금 가입현황	개인연금 가입자 850만명, 20~60대의 30% 퇴직연금 가입자 438만명, 15~64세의 12%

◇ 국민연금의 구조적 문제점

① 노후보장 안되는 용돈연금

◦ 주요 선진국 대비 낮은 가입율 및 수급율

- 가입율 68.2% vs 스웨덴 99.0%, 일본 97.0%, 미국 94.0%, 영국 88.0%

- 수급율 38.3% vs 스웨덴 85.5%, 일본 91.0%, 미국 89.0%, 독일 84.4%

◦ 소득대체율 명목 40%, 실질 21.2~23.2% (2020~60년)

- 30년 가입기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30% vs 공무원 51%, 사학 51%, 군인 57%

- 10만원 미만 수급자 3만3천명, 20만원 미만 수급자 112만명(‘15년 12월 기준)

- 제도 성숙후 공적연금 수령액도 노후생활에 필요한 소득의 45% 이하로 전망

② 연금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 노후소득 공적연금 의존도가 큰 저임금, 임시·일용직, 여성의 가입율 낮음

- 임금 100만원 미만 15.0%, 임시·일용직 17.3%, 여성 62.2%

③ 세대별 혜택차이로 세대갈등 유발

- 연금수익비(급여총액/납부보험료) 1933년생 5.27 vs 73년생 2..14 vs 93년생 1.82

- 평균순혜택(급여총액-납부보험료)은 1970년대 중반 출생자 최대치 이후 하락

④ 피할 수 없는 수지적자(2044년), 기금고갈(2060년)

- 국민연금공단, 2044년 적자, 2060년 고갈 (제3차 재정계산)

- 국회예정처, 2042년 적자, 2058년 고갈 (‘16년 장기재정전망)

- 감사원, 기금수익률 기본가정(4.7∼7.3%) 대비 2% 감소시 2051년 고갈 )

(‘15년 국민연금 운용실태 특정업무감사)

◇ 질의방향

① 노인빈곤 및 노후보장을 위한 보험료율 및 소득대체율 조정 필요

- OECD 회원국 전체 평균 52.7%에 미달

- OECD ‘2016 한국경제보고서’, 안정적 기금운영 위해 46%인 현 소득대체율

유지 및 보험료율 인상 권고

② 고용주(기업)의 연금 부담률 인상  ⇨ 임금인상 효과 및 기금 확충

- 보험료율 : 한국 근로자 4.5%+사용자 4.5% vs OECD 평균 근로자 8.4%+사용자 11.2%

- 기업의 연금부담률을 올리는 대신 연금납입액의 일부를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영세사업장에 대한 보험료 지원사업인 두루누리사업 확대 검토

③ 기금 고갈에 따른 재정방식 변경(부분적립식 ⇨ 부과식) 대비 필요

- 일본(1942년), 미국(1935년), 독일(1889년), 영국(1908년) 등 20세기 초중반

기금의 소진 시기를 겪은 선진국들은 부과식으로 연금 운영

- 기금소진 시점에서 부과식으로 전환 시 급격한 보험료 인상* 및 그에 따른

사회 갈등과 국민 저항 발생 우려되므로 사회적 합의 통해 점진적 변경 필요

* 부과식 전환시 보험료율 : 9%(현행) → 20% 이상(부과식)

- 현재는 국민연금 재정 목표 미설정, 재정지표에 대한 합의도 미도출 상태

- 보험료인상 시점이 늦어질수록, 기금고갈 시점에서 투입되어야 하는 세금의       규모가 급속도로 증가 → 세대간 형평성을 더욱 악화시킴

- 중장기 재정목표를 ‘기금고갈 시점 연장’ vs ‘부과방식 전환’으로 할 것이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 필요

1. 국민연금 현황

○ 기본현황

구분	수준	비고
연금가입자	2,157만명, 가입율 68.2% (’15년 기준) -임금 100만원 미만 15.0%, 200만원 미만 60.7% -임시·일용직 17.3% vs 상용직 96.9% -여성 62.2% vs 남성 74.1%	스웨덴 99.0% 일본 97.0% 미국 94.0% 영국 88.0%
연금수급자	405만명(’15년 기준), 수급율 39.6% (’14년 기준) -기초연금 포함시 83%	스웨덴 85.5% 일본 91.0% 미국 89.0%
소득대체율	명목 40%, 실질 21.2~23.2% (’20~‘60년)	OECD 평균 52.7%
연금 사각지대	1,619만명 -납부예외자 458만명 -장기체납자 112만명 -적용제외자 1,049만명	미래의 공적연금 사각지대 50% 수준 (’15년 기준)
공적연금 지출비중	GDP 대비 2.2% -공적연금 수령액 노후 필요소득의 45% 이하	OECD 평균 7.9%
사적연금 가입현황	개인연금 가입자 850만명, 20~60대의 30% 퇴직연금 가입자 438만명, 15~64세의 12%

○ 장기재정추계

○ 노후소득보장체계

< 우리나라의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

	대상 및 당연가입 여부	가입자수 (가입률)	수급자 수 (수급률)
개인연금	모든 국민, 임의가입	850만명 (20~60세 인구 30%)	-
퇴직연금	근로소득자 대상, 임의가입 (현재) 퇴직일시금, 퇴직연금 중 선택→ (’16~) 단계적 의무화 추진 중	438만명 (15~64세 인구 12%)	1,611명 (55세 이상 퇴직자의 4.8%)
국민연금	18~60세 국민, 당연가입	2,113만명 (18~60세 인구 65%)	295만명 (60세 이상의 30%)
기초연금	별도 가입없이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면 수급	-	435만명 (65세 이상의 67%)
공무원연금	공무원 대상, 당연가입	107만명	36만명

보건복지부, 국민･기초･퇴직연금은 ’14/’15년기준, 개인연금 ’12년, 공무원연금은 ’13년 기준

자료

2. 국민연금 구조적 문제점

① 노후보장이 안되는 용돈연금

○ 국민연금 소득대체률 명목 40%, 실질 23% vs OECD 52.7%* 보다 낮음

- 명목 소득대체률 46%(2016년) → 40%(2028년 이후) (단,40년 가입기준)

- 실질 소득대체율 21.2~23.2% (’20~’60년)

- 평균 가입기간 ’13년 10.1년, ’49년 20년 초과, ’60년 21.3년 예측

* 국회입법조사처, OECD, 「Pensions at a Glance 2015: OECD and G20 Indicators」, 2015. 인용

주1. OECD 수치는 공적연금 소득대체율이며, 각 회원국의 남성 중위소득자를 기준으로 계산)

주2. 동 자료에서 1층 의무 공적연금의 OECD 34개국 평균 명목 소득대체율은 41.3%

○ 국민연금 소득대체률 공무원·군인·사학연금 보다 현저히 낮음

- 국민연금 수급자 414만명, 급여지출 16.5조 (1인당 399만원)

- 공무원‧사학‧군인연금 수급자 54만명, 급여지출 17.8조 (1인당 2,963만원)

<4대 연금 소득대체율 비교>

구분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소득대체율	30%	51%	51%	57%
연금지급률	1%	1.7%	1.7%	1.9%
연금가입기간	30년	30년	30년	30년

주: 소득대체율을 가입기간(30년)과 연금지급률을 이용하여 계산함

<자료출처 : 국회예산정책처>

○ 10만원 미만 수급자 3만3천명, 20만원 미만 수급자 112만명

<수급금액별 수급자 현황(‘15년 12월 기준)>

(단위: 명, 만원)
수급자		계	금액(월급여)
			10미만	10~20	20~30	30~40	40~50	50~60	60~80	80~100	100이상
계	계	3,773,912	33,425	1,119,812	1,048,867	598,500	315,722	196,558	234,465	131,032	95,531
	남자	2,230,218	6,484	515,553	499,341	388,568	229,306	156,535	212,658	127,484	94,289
	여자	1,543,694	26,941	604,259	549,526	209,932	86,416	40,023	21,807	3,548	1,242

○ 연금제도가 성숙되더라도 노후빈곤은 쉽게 완화되지 않을 우려

- 공적연금 수령액은 노후생활에 필요한 소득의 45% 이하로 전망

- 자산의 50% 소득전환 불구 노후 필요소득 미달 가구 전체 노인가구의 60%

< 생애효용 기준 공적연금 자산충분성 >		< 총 노후소득이 생애효용수준에 못 미치는 가구 비중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

자료

② 취약계층 연금 사각지대

○ 공적연금 의존도 큰 저임금, 임시·일용직, 여성의 가입율 낮아 노후빈곤 우려

○ 임금 100만원 미만 15.0%, 임시·일용직 17.3%, 여성 62.2%

< 국민연금 가입현황 >

가입률 (계)	① 임금 수준
	100만원미만	100~200만원		200~300만원		300~400만원		400만원 이상
	15.0%	60.7%		82.3%		92.1%		96.6%
68.9%	② 종사상 지위				③ 성 별
	상용		임시･일용		남성		여성
	96.9%		17.3%		74.1%		62.2%

사회보험 가입실태(통계청), ’14.12월

자료

○ 주요 선진국 대비 공적연금 가입률 및 수급률 낮음

- 가입율 68.2% vs 스웨덴 99.0%, 일본 97.0%, 미국 94.0%, 영국 88.0%

- 수급율 39.6% vs 스웨덴 85.5%, 일본 91.0%, 미국 89.0%, 독일 84.4%

- 수급률 ‘15년 31% → ‘20년 34.2% → ‘30년 40.9% → ‘40년 54.4%

	한 국	미 국	스웨덴	영 국	일 본	독 일
적용률(가입률)1) (기준년도)	68.2 (2015)	94.0 (2013)	99.0 (2008)	88.0 (2010)	97.0 (2010)	81.2 (2010)
수급률2)	39.6 (2014)	89.0 (2012)	85.53) (2010)	***4)	91.05) (2010)	84.36) (2009)

주:1)경제활동인구 대비 비율

2)65세 이상 인구 대비 비율(한국의 경우 기초연금 제외, 기초연금 포함 시 83%)

3)61세 이상 인구 대비 IP(소득비례연금) + PP(완전적립식 개인연금) 수급자(중복수급자 포함)

4) 배우자 연금이 있으므로 노인 대부분이 국가연금 수급 추정

5) 유족⋅장애연금 포함

6) 60세 이상 노인인구 대비 비율

<자료: 국민연금연구원 홈페이지, 해외 연금제도>

③ 세대별 연금수익 차이로 세대갈등 발생

○ 세대별 연금급여에 따른 수익비 및 순혜택 차이로 젊은세대 불만 가중

- 연금수익비(급여총액/납부보험료) 1933년생 5.27 vs 73년생 2..14 vs 93년생 1.82

- 평균 순혜택(급여총액-납부보험료)은 1970년대 출생자 최대치 이후 하락

④ 피할 수 없는 기금고갈

- 국민연금공단, 2044년 적자, 2060년 고갈 (제3차 재정계산)

- 국회예정처, 2042년 적자, 2058년 고갈 (‘16년 장기재정전망)

- 보건사회연구원, 출산율 정치&평균수명 급증시 2056~58년 고갈

보험요율 2% 인상시 2070년 고갈

- 감사원, 기금수익률 기본가정(4.7∼7.3%) 대비 2% 감소시 2051년 고갈 )

(‘15년 국민연금 운용실태 특정업무감사)

- 급여지출의 급속한 증가 : ‘15년 16.6조 → ’20년 33.5조(예상)

- 2060년 기준 가입자 1,357만명, 수급자 1,447만명로 역전현상

- 기금적립금은 2016년 3월 기준 524조원, 2043년 2,561조원 최대치 도달

3. 질의방향

① 노인빈곤 및 노후보장을 위해 낮은 보험료율 및 소득대체율 조정 필요

- 보험료율 : 스페인 28.3%, 핀란드 24.8%, 독일 18.9%, 프랑스 15.25% 보다 낮음

- 소득대체율 : OECD 회원국 전체 평균 52.7%에 미달

- OECD ‘2016 한국경제보고서’ 안정적 기금운영 위해 46%인 현 소득대체율 유지 및 보험료율 인상 권고

② 고용주(기업)의 연금 부담률 인상  ⇨ 임금인상 효과 및 기금 확충

- GDP 대비 기업 부담 국민연금 보험료 낮음

한국 0.9% vs 핀란드 6.8%, 스웨덴 3.6%, 독일 3.2%, 일본 3.1%, 미국 2.1%, 터키 1.3%

- 보험료율 : 한국 근로자 4.5%+사용자 4.5% vs OECD 평균 근로자 8.4%+사용자 11.2%

- 기업의 연금부담률을 올리는 대신 연금납입액의 일부를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영세사업장에 대한 보험료 지원사업인 두루누리사업 확대 필요

③ 안정적 운영 위해 부분적립식 ⇨ 부과식으로 재정방식 점진적 변경 필요

- 기금소진 시점에서 부과식으로 전환 시 급격한 보험료 인상* 및 그에 따른

사회 갈등과 국민 저항 발생 우려되므로 사회적 합의 통해 점진적 변경 필요

* 부과식 전환시 보험료율 : 9%(현행) → 20% 이상(부과식)

- 일본(1942년), 미국(1935년), 독일(1889년), 영국(1908년) 등 20세기 초중반

기금의 소진 시기를 겪은 선진국들은 부과식으로 연금 운영하고 있음

⇨ 현재 국민연금은 재정 목표가 설정되어 있지 않고, 재정지표에 대한 합의도   도출되어 있지 않은 상태임

⇨ 매 5년마다 실시되는 재정추계에서는 부과방식 보험료율과 재정추계 기간 말 시점의 적립배율을 일정배수로 유지하기 위한 적립배율과 보험료율이 제시되는 것에 그치고 있음

⇨ 보험료인상 시점이 늦어질수록, 연금제도의 지속성을 위해 기금고갈 시점에서 투입되어야 할 세금의 규모가 급속도로 늘어날 수밖에 없고, 이는 세대간 형평성을 더욱 악화시키게 됨

⇨ 보험료 인상이나 증세가 아니라 국가부채를 통해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연명할 경우 국가신용등급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지속적으로 기금고갈을 일정 기간 연장하는 것을 재정 목표로 설정할 것인지 아니면 일정기간 이후에 부과방식으로 연착륙을 목표로 설정할 것인지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

<참고자료_부과식 전환 관련 전문가 의견>

국민연금 재정의 2060년 고갈을 근거로, 2060년 이후 급격히 부과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은 미래세대에 너무 큰 부담을 주는 방향이라는 것이 전반적인 입장임

대체로 일정액의 적립금을 쌓아둔 상태에서, 보험료나 세금을 걷어 급여를 주는 부과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식과 이를 위해 일정 비율의 보험료를 점진적으로 올릴 필요가 있음에 동감하고 있음

부과방식은 경기 변동이나 인구구조에 매우 취약하고, 지불준비금이 전혀 준비되지 않은 완전부과방식은 국가 재정에 짐이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적어도 일정 수준의 기금이 확보된 방식이어야 한다는 것임

우리나라의 경우는 인구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출산율이 낮아 부과방식으로 전환되면 제도 운영비용이 너무 커지고, 실제로 부과방식을 도입했던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등도 적립방식으로 바꾸는 방향으로 개혁을 단행하였음을 고려해야 함

따라서 연금기금이 2060년에 고갈된다는 것을 전제로, 현행 9%인 보험료율을 10.01%까지만 올리면서 소득대체율을 50%까지 올리는 방안은 미래세대에의 부담을 전가시키는 것으로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을 보임

오히려 보험료율을 점진적으로 12~13% 수준까지 올리고, 부과방식으로의 전환속도를 늦추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것임

□ 질의

▷ (질의 1) 시한부 제도인 적립형을 부과형으로 전환해야 함

- 1987년 제도 설계 당시 2060년 전후로 기금 고갈 예측하고 부과 방식 예견

- 기금 소진 시점에서 적립식에서 부과식으로 전환하는 것은 리스크가 너무 큼

- 기금이 최대치에 이르는 2043년 이전에 공론화 및 사회적 합의를 통해 가급적 빨리 부과방식을 점진적으로 이행해야 국민연금 연착륙 가능

- 기금 소진을 겪은 선진국들이 부과식으로 전환한 것처럼 연금의 고갈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지우기 위해 더 늦기 전에 부과식 전환 논의를 시작해야 함

<부과식 전환에 대한 국민연금공단 입장>

- 이론적으로 적립금 고갈 시 부과방식으로 전환하여 운영하는 방안 고려 가능

- 부과식으로의 전환 시 급격한 보험료 인상* 및 그에 따른 부담을 가중 문제

* 9%(현행) → 20%(부과방식 전환) 이상

- 따라서 지속적인 재정안정화 노력, 기금의 안정적인 수익창출 등을 통해 기금고갈 시점을 최대한 연장함으로써,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세대 간 형평성 문제를 완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음

(반론) 지금 당장 부과식으로 전환하자는 것이 아님

- 지난 연금개편 과정을 볼 때 부과식 전환에 따른 세대 갈등의 우려가 있고, 사회적 합의 과정에 많은 시간이 걸릴 것임

- 연금 고갈 시점에 촉박하게 논의하여 갈등을 증폭시킬 것이 아니라 기금의 여유가 있을 때 미리 준비하자는 것임

▷ (질의 2) 기업의 연금 부담률 인상을 통한 기금 확충 검토해야 함

- 보험료율를 올리면 가계 부담 증가되고 보험료를 못 내는 사람이 더 많아져 사각지대가 확대될 수 있고, 현 수준 유지하면 제대로 된 노후 보장이 어려움

- 현행 국민연금 보험료율(9%)은 근로자(4.5%) 대 사용자(4.5%) 비율 1:1이나 스웨덴, 핀란드, 미국, 프랑스, 벨기에 등은 1:1이 아니라 기업 부담률이 더 큼

- 우리나라 기업이 부담하는 전체 국민연금 보험료는 국내총생산(GDP)의 0.9%인 반면 핀란드는 6.8%, 스웨덴은 3.6%, 독일은 3.2%, 일본은 3.1%, 미국은 2.1%, 터키는 1.3%임

- 기업의 연금부담률을 올리는 대신 연금납입액의 일부를 법인세 공제하면 기업부담은 제한적인 반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임금 상승의 효과 발생

- 단,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두루누리 사업을 확대하고, 자영업자와의 보험료율 형평성 유지를 위한 보완책 마련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