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김 현 권 보 도 자 료
2016.10.13(목)	150-702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 의원회관 1023호 전화 02-784-2841, 팩스 02-788-0140 farmhk20@gmail.com

수 신	언론사 기자
발 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현권
담 당	김성훈 비서관 (010-7568-7711)

위기의 한국 낙농업 반영 못하는 국가 통계

aT 국가승인통계 식품산업원료소비 실태조사 예산부족으로 부실

같은 책에서 국산 원료비중 거꾸로 편차...기재부 예산 확충 절실

○ 전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무한대 증량 무관세 쿼터라는 기막힌 통상협상결과가 우리 낙농업을 낭떠러지로 몰고 있는 와중에, 위기의 우리 낙농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들쭉날쭉 국가승인통계가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 1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에 따르면 aT가 지난해 12월 펴낸 ‘2015 식품산업 원료소비 실태조사’에서 유가공품의 국산 원료 사용비중이 같은 책안에서 극대극으로 치닫는 통계를 제공해 보는 이들을 어리둥절케 하고 있다.

○ aT가 발간한 ‘식품산업 원료소비 실태조사’를 살펴보면 54쪽 식품류(우유 및 유가공품) 원료사용량 구매금액 및 국산 사용 비중은 전지분유 20.6% 탈지분유 34.2%, 버터 19.8% 유장 0.5% 유크림 49.3% 등으로 나타나 있다.

○ 반면 같은 책 225쪽 세부 생산 품목별 국산원료 사용 세부 내역에 따르면 국산비중은 우유류 97.9%, 발효유류 97.9%, 지츠류 94.6%, 버터류 0%, 분유류 88.7%, 조제유류 88.7%, 아이스크림류 97.4%로 집계됐다. 우리나라 유가공품의 원료가 대다수 국산인 것처럼 보인다.

○ 같은 책자안에서도 분유의 경우 국산비율이 큰 편차를 보인다. 국내 외국산 분유가 넘쳐나는 상황속에서 분유 원료의 국산비율이 88%를 넘는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또한 치즈와 아이스크림 또한 원료의 대부분을 외국산에 의존하고 있는데도 불구 국산비율이 9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도모지 납득하기 힘들다.

○ aT측은 이에 대해 “적은 수의 표본 추출과정에서 산업계의 현실을 일반적으로 반영치 못하는 소수의 기업들이 포함돼 뻥튀기 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특히 현재 생산액을 기준으로 5인이상 식품업체 1만여개를 표본으로 사용한다면 이런 문제는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1만여개 업체 통계를 활용할 경우 6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현재처럼 3,500개 표분을 추출할 때보다 2배 가까운 예산이 들기 때문에 기획재정부가 예산 편성에 인색한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 aT측은 특히 “국산 원료사용 통계 오류는 유가공품에만 한정돼 있다고 보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혀 국산 원료 사용실적 부풀리기가 다른 가공식품에서도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했다.

○ 김현권 의원은 “ 식품의 국산 원료비율을 보여주는 국가 승인통계가 이렇게 엉터리면 국내 농식품 산업의 실제 모습을 반영할 수 없다”면서 “이런 통계를 이용해선 제대로 낙농업을 살릴 수 없다. 산업에 대한 정확한 현실진단은 시장개방에서 낙농업이 나아갈 길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기재부가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바른 통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