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김 현 권 보 도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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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언론사, 기자
발 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현권
담 당	송용한 보좌관 010-3269-1334

<지진에 의한 저수지 파괴 피해규모 연구결과 공개>

지진발생으로 저수지 파괴시

최고 2조 1천억원 피해 입는다.

김현권 의원, “걸음마 수준의 지진피해예측으로는 지진발생시 피해와 혼란 커진다.  ”

❍ 지진에 의한 파괴확률 적용한 1인당 기대피해액은 나주저수지 96,000원으로 가장 높아

❍ 지진으로 인한 농촌지역의 시설물 안전성이 도시보다 취약

1.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위원회 김현권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농업생산기반시설 통합관리시스템 개발> 보고서(이하 보고서)에 의하면 지진으로 농업용 저수지가 파괴된다면 최고 2조 1천억 원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 김현권 의원에 따르면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3,000 여곳의 저수지 중 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 등 4대강 수계의 저수지 30곳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여 지진에 대한 안전율과 파괴확률, 기대피해액을 조사한 결과가 보고서에 수록되어 있다.

3. 지진에 대한 안전율 조사에서 한강수계의 경우 무극, 백운, 오남, 용계, 용설, 금석 등에서 안전율이 허용치(1.2) 밑으로 나타나서 지진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강수계의 경우 덕용, 동부, 반산, 탑정 등에서 기준치 밑의 안전율이 나타났으며 낙동강 수계의 경우 금오, 달창, 도원 등에서 안전율이 기준치 밑으로 나타났다. 영산강의 경우 나주저수지가 기준치 밑의 안전율을 보여주었다.

4. 지진 안전율이 낮은 농업용저수지는 지진으로 제방붕괴시에 피해규모도 큰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나주저수지의 경우 피해발생시 제방 사면의 파괴확률이 높아서 피해면적이 27,861ha에 달한다. 30곳 조사대상 저수지 중 가장 피해범위가 넓다. 해당 면적 내 인구는 69만 6천명에 이른다. 피해발생 확률을 감안한 기대피해액 96,763원은 이곳 주민들이 안고 살아가야할 경제적 피해이다. 덕용저수지와 도원저수지도 그 뒤를 잇고 있다. 덕용저수지 하류부의 주민들은 기대피해액이 5만 1천원을 넘고, 도원저수지 역시 3만 원 이상의 기대피해액을 안고 살아가고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대비책도 준비되어야 할 것이라고 보고서는 제안하고 있다.

5. 지진으로 인한 저수지 제체붕괴시 금강수계의 도림저수지가 8억 7,332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하지만 지진피해로 인한 저수지 파괴 확률을 적용하면 1인당 기대피해액은 314원에 불과하다. 피해범위에서 피해액이 가장 많은 지역은 나주저수지 하류지역으로 2조 1,723억원에 달한다.

6. 김현권 의원에 따르면 보고서에는 도시지역과 농촌지역 시설물 안전성 비교 결과도 담겨져 있다. 비교결과 지진으로 인한 시설물 붕괴의 안전성은 농촌지역이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진안전율은 도시가 1.4인 반면 농촌은 1.89이다. (허용치 1.2 이하여야 안전하다고 본다.) 이는 농촌지역의 시설물의 노후화와 도시시설물 보다 덜 안전했던 설계기준 때문이다. 실제로 총 67,000여 개소의 농업기반시설 중 약 53.6%가 1976년 이전에 설치되어 약 40년 이상 운영되고 있다. 특히 시설물 붕괴시 피해가 클 수 있는 농업용저수지는 54.8%가 1945년 이전에 축조된 것으로서 다른 시설에 비해서 노후화정도가 더 심한 편이다. 시설물이 오래될수록 설계기준의 안전성도 미흡할 수밖에 없다.

7. 김현권의원은 “아직 우리나라는 지진피해예측 연구가 걸음마 수준”이라고 하면서 “지진에 취약한 농촌의 지진피해 시뮬레이션 연구가 시급하다.”고 하였다. 또한 김 의원은“심각한 농업기반시설물의 노후화와 지진피해로 인한 시설물 붕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저수지 내진기능 보강과 함께 피해확률이 높은 저수지에 대한 대책을 서둘러 마련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 지진에 의한 저수지별 피해범위

❍ 지진에 의한 기대피해액(재해발생확률과 피해액 곱), 피해액, 피해범위 등

❍ 도시와 농촌의 지진, 홍수, 통합 안전성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