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6년 10월 14일(금)

국 회 의 원

김 현 아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515호  T.02-788-2602, 02-784-5601  F.02-788-0292

교통 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제도 미비

- 2015년 저상버스 도입률은 20.7%에 불과 -

- 저상버스 사용 교육 매뉴얼도 없이 지자체와 운송업체에게만 책임전가 -

- 저상버스 국고보조금 오용에 관한 허술한 사후 관리 -

□ 국토부, 제2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못 미친 저조한 도입실적

교통약자의 편익을 위해 만든 특수버스인 저상버스가 저조한 도입실적으로  인해 교통약자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

새누리당 국토교통위원회 김현아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제2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2012~2016) 대비 도입률은 ▲2012년 14.5%, ▲2013년 16.4%, ▲2014년 18.5%, ▲2015년 20.7%로 계획에  못 미치는 걸로 확인됐다.

<저상버스 도입계획 대비 실적>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계획	누적대수	3,899	4,802	6,214	8,061	10,473	13,493
	도입률(%)	12.0	14.8	19.1	24.7	32.2	41.5
실적	누적대수	3,899	4,720	5,338	6,026	6,751	추진중
	도입률(%)	12.0	14.5	16.4	18.5	20.7	추진중

특히, 2015년 전국 시도별 저상버스 도입률을 비교해본 결과, ▲서울 35.2%, ▲경기 13.8% 등 수도권 대비 ▲제주 6.0%, ▲경북 8.9%, ▲세종 9.4%, ▲전남 10.9% 등으로, 지역 격차가 큰 것으로 파악됐다.

□ 국토부, 저상버스 사용 교육 매뉴얼도 없이 운송업체에게만 책임 전가

김현아 의원은 “교통 약자의 제보에 따르면, 운송업체 기사들이 저상버스의     리프트 사용 방법을 모르거나 기계의 고장으로 인해 교통약자를 보고도 지나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교통약자의 불편함을 대신 지적했다.

김현아 의원실에서 요구한 국토부의 자료에 따르면, ‘저상버스 관련 교육은 해당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지자체별 교육 매뉴얼은 별도로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확인했다.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3조에 따라 교통사업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의 방법, 내용 및 경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음

이에 김 의원은 “국토부에서 지원하는 교통약자를 위한 정책사업에 중요한 매뉴얼 교육이 빠져있다는 것은 관리감독에 소흘하다는 결과”라고 지적했다.

□ 운송업체의 저상버스 국고보조금 오용

저상버스를 요청한 운수업체들은 보조금을 받아 연료비, 직원급여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하고 있어 허술한 사후관리가 문제점으로 제기됐다.

2016년 감사원 감사결과, 53개 기초자치단체에서 도입된 저상버스 3,970대 중 1,815에 대하여 1,138억원의 저당권이 설정되었고, 9개 기초자치단체에서 14개 버스 운송사업자가 128억원의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해 지적을 받았다.

저상버스의 보조금은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있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 35조,) 간접보조사업자(운송업체)는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현황을 해당 지자체장에게 반기별로 보고하도록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까지 제정하면서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제한했지만, 지자체는 감사원 감사와 경찰 수사전까지 보조금  관리실태를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

이에 김 의원은 “국민의 혈세가 개인의 부채상환이나 직원 퇴직금등 다른  용도로 쓰이고 있다”며 “국토부는 예산을 반영하고 집행하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목적에 맞게 쓰이는지 사후 관리감독까지가 역할이며 교통약자에게 환영받는 정책으로 발전시키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