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9.30(금)	전라남도 국정감사 보도자료 -숲속의 전남 만들기-

제346회 국회(정기회)

“숲속의 전남 만들기” 사업,

수종의 선택과 사후관리비확보에 문제 있어

-국민의당 김종회 의원, 전라남도 국감에서 지적-

국민의당 김종회 의원(전북 김제시부안군)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전라남도 국정감사에서 이낙연 지사를 상대로 전남을 대표하는 브랜드시책인 “숲속의 전남 만들기”사업의 적정성에 대하여 “예산집행과 수종의 선택 및 사후관리비를 중심으로 질의를 이어가겠다.”고 미리 배포한 보도 자료를 통해서 밝혔다.

이 보도 자료에서 김 의원은 “그동안 지자체장의 선심성 사업으로 애먼 예산만 낭비되기 일쑤였다.”면서, “숲속의 전남 만들기 사업도 10년간 5,300억 원이 소요되는 시책인 만큼, 꼼꼼히 살펴서 낭비적인 요인 등이 있다면 이의 시정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기후변화를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변화하는 이 때, 꼭 이와 같은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숲 만들기 사업을 시급히 시작해야 했는지 따져 물을 것이라면서 “기후변화에 맞는 적합수종을 선택했는지? 조성 후의 사후관리체계는 어떻게 마련했는지 대안을 제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사업시행의 성패와 관련하여 사후관리체계나 관리예산의 중요성을 언급한 김 의원은 “종종 관리비가 눈덩이처럼 불어 지방재정의 물먹는 하마로 전락하는 경우를 종종 본다.”면서, “사업예산의 편성과 확보 때부터 사후관리비가 포함된 예산의 편성이 이뤄질 수 있는 제도개선을 마련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대안으로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경관숲이나 쌈지공원 등을 이용하는 주민편의성 차원에서 입지선정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김 의원은  “주민접근성이 매우 어려운 곳에 단지 나무만 심어 놓은 말뿐인 공원은 아닌지도 따져 볼 것”이라고 밝히면서, “처음부터 지역주민의 소득과 연계된 수종을 선택하여 숲속의 전남 만들기 사업을 시행했다면 더 좋았을 텐데, 소득숲의 규모가 총액기준 1/3수준에 머무르는 것 같다”라며 소득연계사업의 아쉬움을 토로했다.

1. 산림자원연구소의 연구기능 강화해야

2. “숲속의 전남”사업은 실적지상주의와 한편

3. 예산낭비사례로 전락해서는 안됨-사후관리 철저히

4. 농어촌지역에 10년간 5,300억원 투입해 숲 조성-당위성은?

5. “숲속의 전남”사업에서 소득숲은 어디에?

6. 지구온난화에 직면한 “숲속의 전남” 사업

7. 지원 안되는 사후관리비는 지방재정의 숨통조일 것

8. 소득숲과 천일염이 만나 소득창출의 시너지

국회의원 김 종 회

(국민의당, 김제시부안군)

1. 숲조성의 이원화 보다 산림자원연구기능 강화해야

□ 산림산업과(47억여원), 산림자원연구소(18억여원)으로 이원화하여 특정숲 조성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사업규모의 대형화 및 효율성을 담보할 수 없는 조직체이므로 기능통합이 선행되어야 함.

□ 산림자원연구소는 본래적 의미의 연구기능만을 담당하게 함.

□ 병해충의 감염병 예방 및 감염목 처리 등에 선제적 대응요구.

□ 기후변화에 대응한 유망수종 등의 연구개발에 매진해야 함

2. 숲속의 전남 사업은 실적지상주의와 한편

□ 숲속의 전남 사업은 10년 장기과제

□ 삶의 질을 높이는 주민통합정책

▣ 숲속의 전남 만들기 사업개요(2015~2024)

□사업기간 : 2015~2024년(10개년)

□사업량 : 경관숲 5500ha, 소득숲 25000ha, 가로숲 1180km, 나눔숲 110개소,

학교숲 170개소, 마을숲 250개소

□사업비 : 5300억 원(국비2605, 도비 740, 시군비 1845, 민간 110)

□목표량 : 1억 그루 나무심기(매년 1,000만 그루)

3. 예산낭비사례로 전락해서는 안됨-사후관리 철저

□ 민관협치로 포장된 관주도의 사업

□ 수익창출모델의 기능부재

□ 사후관리체계의 역할부재

4. 농어촌지역에 10년간 5300억원 투입해 숲조성하는 당위성은?

□ 시·군재정의 가중부담

□ 녹지공간에 또 녹지조성은 숲조성의 당위성 결여

5. 소득숲으로서의 숲속의 전남 사업

□ 소득숲 조성의 확대 필요

□ 황칠특화숲, 견과류웰빙숲, 참가시숲, 경제특용숲

□ 2016년 “숲속의 전남 만들기” 사업예산

▷경관숲 : 45,497백만원(국비23,056 도비6,229 시군비16,212)

▷소득숲 : 15,092백만원(국비8,571 도비1,666 시군비3,888)

6. 지구온난화와 직면한 숲속의 전남 사업

□ 지구온난화에 대비한 수종선택의 미비

※ 기후변화 모델실험결과 21세기말 한반도는 4℃ 기온상승(기상청)

-연평균기온 1℃ 상승 시 산림식생은 북쪽으로 150km, 고도는 150m 이동

※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제정 및 시행(2012년)

-신규조림/재조림, 산림경영, 식생복구, 산림바이노매스에너지 이용

7. 지원 안되는 사후관리비는 지방재정의 숨통을 조일 것

□ 사후관리비로 인한 지방재정의 부담 가중

□ 예산편성에서 사후관리비 포함 필요

-법적 정비 등 제도적 개선이 선행되어야 함

□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수종의 선택 필수

-기후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수종은 전남숲 사업의 실패

□ “숲속의 전남 만들기” 사후관리

▷시·군 공모사업을 통해서 숲속의 전남 가꾸기 사업이 시행되는 만큼 사업시행단     체나 숲돌보미 등이 직접 관리함.

▷매년 숲 조성 사업에 400억원을 투입하는데 비해 사후관리비는 전무

–예산책정 단계에 전혀 반영되고 있지 않음.

▷숲사랑 자생단체가 158개 약 4만 여명이 있으나 활동은 부진한 상태임.

8. 소득숲과 천일염이 만나 소득창출의 시너지

□ 소득숲은 20년 이상의 소요

-투자비 회수의 어려움

-특용, 약용 수종과 산지과수, 견과류 등 단기소득수종 식재

□ 생활권숲과 외곽산림자원의 네트워크 구축

-가로수와 하천숲, 쌈지숲 등을 조성 후 생활권숲 네트워크화

□ 염전주변에 방풍림으로 경관숲 조성

-주변지역의 오염원과 격리

-방풍림의 화수분이 천일염과 결합한 기능소금의 산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