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16년 9월 26일 (월)

군마트 리모델링에 360억 원 주먹구구식 집행

마트별 등급 선정 세부기준 및 근거 자료 전무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국회 국방위원회/서울 동작갑)이 국군복지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노후마트를 리모델링하는 ‘군 마트 표준화 사업’에 지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군인복지기금 360억 원이 투입됐으나 증빙자료가 전무한 채 주먹구구식으로 집행된 것으로 드러났다.(표1) 2016년 7월 현재 국군복지단에서 직접 운영하는 군 마트는 총 1,942개소로 이 중 58.5%에 해당하는 1,136개소가 노후마트로 분류되고 있다.(표2)

김 의원은 “일단 노후마트로 분류되면 리모델링 공사대상으로 고려되지만, 과연 노후마트로 선정된 것이 적절했는지 그 증빙자료가 없어 확인할 길이 없다”고 지적했다. 연간 100억 원 가량이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군복지단에서는 각 마트별로 해당등급을 부여한 이유를 담은 문서와 사진을 남기지 않았다.

국군복지단 복지운영위원회 심의위원회에서 매년 초 해당연도에 공사를 집행할 마트를 심의하는데, 현장에 직접 나가보지 않고 각 지역본부에서 산정한 등급만 가지고 공사여부를 결정한다. 각 마트별로 해당 등급이 매겨진 증빙서류도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지는 이 같은 심의는 무늬만 심의일 뿐, 사실상 공사소요를 예산범위 내에서 승인만 해준 셈이다.

세부기준이 없는 마트등급표의 객관성도 문제다. 국군복지단이 제시한 마트 등급표에는 구체적인 기준 없이 ‘보수가 필요한’과 같은 모호한 표현만 있다.(표3) 그러다보니 2010년에 신설된 마트라 아직 채 10년이 지나지 않았지만 E급을 받은 마트도 있고, 1988년에 개설돼 30년이 다 돼가지만 B급을 받은 마트도 있다. 이에 김 의원은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자의성이 개입될 여지가 크다. 마트의 등급선정 세부기준을 꼼꼼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군 장병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휴식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군 마트의 환경개선 공사는 당연히 필요하고 유용한 사업이다. 그러나 연간 100억 원 대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선정 기준의 명확성과 집행과정의 투명성, 공정성, 객관성이 반드시 수반돼야 마땅하다”며 “내년 사업부터는 등급 산정 체크리스트 마련하고 그 증빙 근거자료들을 구비해야 마트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끝/

(표1) 2011년 이후 군마트 표준화 사업의 예산 배정 현황 및 집행 내역

(단위: 억 원 / 개소)

구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계
예산 배정액		11.9	32.1	37.0	119.1	112.0	112.9	425
집행	집행액	10.6	29.4	31.7	101.0	96.0	91.3	360
	공사마트 수	72	120	106	242	137	180	857

(표2) 2016년 군 마트 등급 현황

(단위: 개소)

등급	A급	B급	C급	노후마트		계
				D급	E급
마트 수	485	192	129	431	705	1,942

(표3) 마트 등급 기준

등급		시설물의 상태
A급		최근 3년내 신설 또는 리모델링을 실시해 마트 기능발휘에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B급		최근 5년 이내 리모델링을 실시해 마트 기능발휘에 문제점이 없는 상태
C급		사용년수가 5년 이상 10년 이내이며, 마트 기능발휘에 문제점이 없는 상태
D급	노후마트	사용년수가 10년 이상 된 마트 중 보수가 필요한 상태
E급	노후마트	사용년수가 20년 이상 된 마트 중 기능발휘가 부분 제한돼 보수가 필요한 상태

(참고) 군 마트 표준화 사업

노후화된 마트를 현대화·표준화 해서 군 장병이 이용하는 데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하는 환경개선사업.  △외부 도색 △마트 간판 설치 △출입구 방풍실 설치 △선반 설치 △벽면에 진열대를 놓을 수 있도록 하는 벽면공사 △바닥 타일 교체 △절전형 LED 교체 △전기선 교체 공사 등을 내용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