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출연금 느는데 성과는 글쎄.. ‘밑빠진 독 물 붓기?’

- 43.7%만 사업화 성공..사업화 포기도 6.8%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대한 정부 출연금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지만, 사업화 성과는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 더불어민주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대한 정부 출연금은 지난 2009년 1조 2300억원에서 지난해 1조 4521억원으로 무려 2221억원이 증가했다.

❍ 그러나 지난 2010년 종료과제부터 2014년 종료과제의 사업화 성공 건수는 전체 연구과제 2112건 중 922건으로 43.7%만 사업화에 성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기간 아예 사업화를 포기한 연구과제도 143건(6.8%)에 달했다.

❍ 이찬열 의원은 “ 우리 기술이 세계에서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정부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산업기술 R&D투자 덕분이다. 이에 발 맞춰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대한 정부출연금도 계속 늘고 있다”고 언급했다.

❍ 이어 이찬열 의원은 “그러나 사업화 성공률은 절반에도 못 미친다. 자칫‘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상황이 되지 않도록 기술개발을 실제 성과인 사업화로 연결시키기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선 시장 환경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수요자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트랜드에 대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끝

[별첨]

정부 출연금 현황 (단위:: 억원)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12,300	13,407	12,100	12,945	13,412	13,057	14,521	8,840

* 과제지원금 집행액 기준

사업화 현황

구분	사업화현황						총계
	사업화 준비중	사업화성공		사업화 포기	기타	미응답
		건수	비중
2010년 종료과제	82	163	44.3%	49	62	12	368
2011년 종료과제	56	143	56.1%	23	21	12	255
2012년 종료과제	110	181	45.9%	38	42	23	394
2013년 종료과제	156	159	38.4%	24	47	28	414
2014년 종료과제	253	276	40.5%	9	128	15	681
전 체	657	922	43.7%	143	300	90	2,112

* 2015년도 사업화 성과현황은 현재 조사분석 중(연말 완료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