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0.18. (화)                                                담당 : 노태석 비서관

은행권, 하자대출 의심거래 52만여건 5,962억원

KB국민은행, 씨티은행, KEB하나은행 순으로 의심거래 많아

대출 취급에 있어 적정성 여부를 보다 철저히 해야

민병두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동대문을)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은행의 부책심사 대출 및 징계 현황” 자료를 검토한 결과, 2012년-2016년 상반기까지 하자대출 의심거래가 총 522,047건, 대출금액 5,96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하자대출 의심거래는 대출의 취급 또는 관리에 있어 부적절하게 취급된 대출로 통상 은행들은 여신관리규정 등을 통해 대출 적정성을 관리하고 있으며, 의심거래 중 하자대출로 판정되는 경우 징계를 하게 된다.

은행별 하자대출 의심거래를 살펴보면, 일반은행 중 KB국민은행(121,966건/대출금액 1,171억원), 씨티은행(120,061건/대출금액 133억원), KEB하나은행(66,419건/대출금액 833억원) 순으로 의심거래가 많았으며, 특수은행 중에서는 농협은행(28,156건/대출금액 732억원), 기업은행(24,971건/대출금액 947억원)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병두 의원은 “은행들이 대출을 함에 있어 부적절하게 취급한 하자대출 의심거래가 상당히 많은데, 이러한 대출은 결국 은행에 손실을 발생하게 하므로 대출취급에 있어 그 적정성 여부에 대해 보다 철저히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은행권 하자대출 의심사례 현황]              단위: 건/백만원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6.	소계
KEB 하나	의심거래	5,595	14,71	23,399	16,928	5,783	66,419
	대출금액	8,963	25,001	25,111	18,516	5,727	83,318
KB 국민	의심거래	31,999	33,892	27,255	20,485	8,335	121,966
	대출금액	25,817	33,971	26,775	18,888	11,729	117,180
신한	의심거래	9,001	12,254	15,726	11,442	6,116	54,539
	대출금액	8,374	8,228	8,553	7,879	5,698	38,732
우리	의심거래	6,659	10,931	10,741	6,625	1,145	36,101
	대출금액	2,455	5,529	5,130	4,225	631	17,970
SC	의심거래	6,614	10,881	10,685	6,548	1,112	35,840
	대출금액	2,324	5,230	4,488	3,615	570	16,227
씨티	의심거래	26,230	32,742	28,776	22,533	9,780	120,061
	대출금액	3,367	3,661	3,105	2,240	936	13,309
대구	의심거래	372	504	415	172	118	1,581
	대출금액	1,180	1,113	1,939	757	364	5,353
부산	의심거래	402	220	314	327	18	1,281
	대출금액	3,130	789	3,538	3,054	1,067	11,578
광주	의심거래	1,725	1,770	1,390	1,010	642	6,537
	대출금액	1,646	1,243	1,785	741	243	5,658
제주	의심거래	-	3	5	2	4	14
	대출금액	-	129	113	1	0	243
전북	의심거래	4,147	1,172	4,218	3,526	3,126	16,189
	대출금액	545	335	951	964	902	3,697
경남	의심거래	668	849	803	1,476	1,006	4,802
	대출금액	3,400	4,383	2,911	4,203	1,510	16,407
산업	의심거래	106	119	114	150	91	580
	대출금액	15,749	10,183	20,380	20,540	5,967	72,819
수출입	의심거래	12	24	13	54	14	117
	대출금액	7,656	362	370	2,691	1,067	12,146
농협	의심거래	5,256	5,455	7,373	7,094	2,978	28,156
	대출금액	17,606	10,998	11,505	11,596	21,536	73,241
수협	의심거래	789	1,050	431	383	240	2,893
	대출금액	3,281	4,184	2,495	2,619	1,065	13,644
기업	의심거래	4,344	5,540	5,837	6,294	2,956	24,971
	대출금액	18,522	23,172	20,676	21,452	10,930	94,752
합계	의심거래	103,919	132,120	137,495	105,049	43,464	522,047
	대출금액	124,015	138,511	139,825	123,981	69,942	596,274

※출처: 금융감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