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계약직은 무늬만 정규직?

- 한전KPS 무기계약직 급여 정규직 37% 수준

-  박근혜 정부 정규직 전환 정책 생색내기에 그쳐..실질적인 처우 개선 이뤄져야

❍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들의 정규직 전환 정책이 생색내기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 더불어민주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산업부 산하 40곳의 공공기관 무기계약직 근로자 평균 보수(2011년~2015년)는 4410만원으로 정규직 근로자의 평균 보수인 6808만원에 비해 1인당 평균 보수가 무려 2398만원이나 적었다. 비정규직 인력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노동자의 처우도 개선돼야 하지만, 급여 수준은 정규직의 64.7%에 불과한 것이다.

❍ 지난해 기준,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중 무기계약직과 정규직 간 보수 격차가 가장 큰 곳은 한전KPS로 정규직의 평균 보수가 8193만원에 달한 것에 비해 무기계약직의 평균 보수는 3052만원에 그쳐, 무기계약직의 급여 수준은 정규직의 37%에 그쳤다. 한전KDN의 경우 59%, 한국전력기술 61%로 다른 기관에 비해서도 열악한 수준이다.

❍ 또한 산업부는 별도의 훈령을 통해 무기계약직 채용계약 해지 요건을 규정하고 있었다.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라 무기계약직의 경우 근무성적 평가결과가 연속하여 2회 이상 최하위 등급을 받거나, 업무량 변화ㆍ예산감축ㆍ직제 개편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

❍ 이찬열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생색을 내고 있지만, 근로기간만 연장됐을 뿐 임금도 낮고 해고 위험도 정규직에 비해 높다”고 지적한 뒤, “무기계약직이 무늬만 정규직에 그쳐서는 안 되며, 실질적인 처우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편, 박근혜 정부는 지난 대선 당시 상시·지속적 업무의 정규직 고용관행을 정착시키겠다며,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공약한 바 있다. / 끝

[별첨]

정규직 및 무기계약직 현황 (단위: 천원)

기관명	연도	정규직 평균보수	무기계약직 평균보수	1인당 평균 보수 차이금액	정규직평균보수 대비 무기계약직 평균보수비율
한국전력 기술	2015	86,494	52,919	33,575	61%
	2014	77,770	50,771	26,999	65%
	2013	79,143	45,186	33,957	57%
	2012	79,134	-	79,134	0%
	2011	77,951	-	77,951	0%
한전KDN	2015	69,994	41,516	28,478	59%
	2014	66,619	39,636	26,983	59%
	2013	64,793	39,248	25,545	61%
	2012	61,295	31,649	29,646	52%
	2011	59,626	27,717	31,909	46%
한전KPS	2015	81,934	30,524	51,410	37%
	2014	76,711	30,581	46,130	40%
	2013	76,790	29,639	47,151	39%
	2012	75,383	33,274	42,109	44%
	2011	73,677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