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2016.10.10)
	국회의원 안 민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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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부 조작으로 공교육 신뢰 추락

4년간 371개교에서 학년 바뀐 뒤 학생부 조작 및 오류 419건 적발
한 건당 수십 명의 학생부를 조작한 사례여서 심각한 수준
A외고 한 해 동안 807건 수정
학생부종합전형 신뢰 회복을 위해 교육부의 대책 필요

대입 수시모집에서 학생부종합전형의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입시생들의 학생부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일선 학교에서 학년이 바뀐 뒤 학생부를 임의로 조작한 사례가 많은 것으로 드러나 교육 당국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경기 오산)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나이스)상 고등학교 학생부 정정 현황’에 따르면, 2013년 25만1,495건, 2014년 27만8,985건, 2015년 29만6,170건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9월 기준으로 이미 28만4,548건을 기록하며, 해마다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2015년에 A 외고는 무려 807건, B 외고는 685건을 정정해 부정사례가 있는지 실태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고의성 조작 또는 단순한 실수로 인해 최근 4년간 총 371개 학교에서 419건이 교육청 감사에서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 한 건당 수십 명의 학생부를 조작한 사례여서 정정 학생 수와 그에 따른 교원 징계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다.

구체적으로 대구의 A고등학교에서는 동아리 지도 교사가 다른 교사의 권한을 도용하여 동아리 학생 30명의 기록을 고치기도 했고(창의적 체험활동 부문 조작), 대전의 B고등학교에서는 무단지각(6회) 많은 학생의 기록을 고쳐 ‘교통사고 입원(6일)’만 적기도 했다(출결상황 조작). 충북의 C고등학교에서는 실제 17시간씩 교내 봉사한 한 반 학생들의 실적을 4시간씩 늘려서 작성하기도 하고(봉사활동 기록 조작), 울산의 D고등학교에서는 ‘품행 불량’ 징계받은 학생을 ‘자기주도학습 모범학생’으로 선정하고 기록하기도 했다(수상경력 조작).

이처럼 학생부 조작 횟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대입 수시모집에서 학생부종합전형의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그 중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또한, 학생은 자신의 학생부를 학년이 바뀐 뒤에 확인하고 학업 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정할 수 있도록 바뀌어 해가 지난 뒤에서야 학부모들의 학생부 수정 요구가 급격히 늘어나는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안민석 의원은 “해마다 늘고 있는 학생부 조작·오류 때문에 학생부의 공정성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만이 날마다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며, “나이스상의 학생부 관리 시스템을 개선해 인위적인 조작이 불가능하게 하고, 교육청의 관리·감독을 강화할 수 있게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붙임1. 나이스상 지역교육청별 고교 생활기록부 정정 현황

문의 : 조호제 비서(010-6284-1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