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일 2016.10.13.(목)	국회의원회관 318호	T 02-784-3781	F 02-788-0268	담당 홍창훈 비서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국정감사]

산기평, 무고죄 적용받으려나?

-2015년 수사의뢰 70%는 무협의처분, 유죄입증은 22%

산기평이 연구비 부정사용과 관련해 수사를 의뢰한 10건 중 7건은 무협의 처분을 받아 무리한 수사의뢰라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하 산기평)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산기평은 2015년 총 41건의 연구과제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으나 28건이 무협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수사중인 4건을 제외하고 유죄를 입증한 건은 9건에 불과했다.

<연구비 부정사용 관련 수사의뢰 현황>
구분	유죄	무혐의	수사중지	수사중	합계
2015	9	28	-	4	41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자료, 박정의원실 재구성

최근 5년간 유죄 판결을 받은 22건의 범죄 유형은 허위영수증 제출이 11건으로 가장 많았고 연구개발 목적외 사용 9건, 물품대금 부풀리기 등 연구비 부당청구가 2건이었다.

박정 의원은 “연구비 부정사용 적발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좋지만, 너무 지나치면 오히려 연구기관에 피해가 될 수 있다”며, “확실한 정황 없이 무작정 수사를 의뢰하는 행위는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수사의뢰 대상은 연구비 부정사용으로 범행사실 등이 의심되는 과제로 원칙적으로 제재조치 처분이 완료된 대상을 수사의뢰하나 공익제보, 연구비 유용 정황 확실 등의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 사전 제재조치 없이 수사의뢰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