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박성중(서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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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안치범씨 의사자 검토하겠다더니 오히려 예산 40% 삭감

- 최근 5년간 의사상자 지원 예산 53억에서 31억으로 급감

‘재신청 및 이의신청 제도’ 있지만 의사상자 신청 및 인정 인원감소

‘초인종 의인’으로 잘 알려진 故안치범씨의 숭고한 희생정신이 화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정작 정부의 의사상자 지원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박성중 의원(새누리당, 서울 서초을)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의사상자 관련 예산이 53억에서 31억으로 무려 42%나 감소했다. 집행액 또한 같은 기간 41억에서 26억으로 크게 줄었다.

최근 5년간 의사상자 신청 인원은 평균 50명도 되지 않고, 그 중 의사상자로 인정받은 인원의 수는 매년 30명 내외이다. 특히 2015년부터는 의사상자 인정 관련 ‘재신청 및 이의신청’ 제도가 생겨 평년보다 많은 72명이 의사상자 신청을 했으나 정작 인정받은 인원은 21명(29.1%)에 그쳐 의사상자에 대한 지원과 홍보가 미비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박성중 의원은 “우리 사회 곳곳에 착한 사마리아인들이 많지만, 정부의 홍보 부족으로 의사상자 지원 제도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관련 예산을 더욱 확보하고 홍보를 강화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 첨부 자료

<표 1> 최근 5년간 의사상자 관련 예산 편성 및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예산액	5,332	3,600	3,500	3,150	3,150
집행액	4,102	3,267	2,853	3,932	2,614

<표 2> 최근 5년간 의사상자 신청 및 인정 현황

(단위: 명)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신청	인정	신청	인정	신청	인정	신청	인정	신청	인정
계	59	37	52	38	26	21	35	25	72	21
의사자	33	20	28	22	14	13	24	20	20	11
의상자	26	17	24	16	12	8	11	5	5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