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국감 보도자료 국토교통위원회			윤후덕 의원 (경기 파주갑,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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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감사 (10/14)

“집값만 올린 8.25 가계부채 대책”

축소한다던 공공택지, 이미 86.5% 매각 완료 ‘국민 기만’

분양가상한제 등 정책수단 발동해야

□ 정부는 8.25 가계부채 대책을 발표하며, 2016년 LH공공택지 공급물량을 2015년의 58% 수준(6.9㎢, 12.8만호 → 4.0㎢, 7.5만호)으로 감축하고, 2017년 물량도 수급여건을 고려해 금년 대비 추가감축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 그런데 공공택지 공급물량 축소 방침은 8.25 대책을 준비하며 새롭게 수립한 정책이 아니었다. 이미 국토부는 2016년 신년 계획에 이를 반영, LH공사를 통해 시행 중이면서도 마치 대책 발표 이후 시행할 정책인 것처럼 발표한 것이다.

<공동주택용지 매각현황>

구분	합계		매각실적 (‘16.8월말기준)		매각예정 (‘16.9월이후)
	필지수	면적(천㎡)	필지수	면적(천㎡)	필지수	면적(천㎡)
합계	107	4,032	94	3,488	13	544
분양	80	2,739	76	2,668	4	71
임대	27	1,293	18	820	9	473

□ 이 계획은 ①올해 초 LH공사가 이미 수립한 계획이었으며 ②그 계획에 따라 8월말 현재 전체 4.032㎢ 부지 중 86.5%인 3.488㎢ 공급 완료했다. 세부 내역별로 살펴보면 분양 택지는 2.739㎢ 중 2.688㎢(97.4%)를 매각했고, 임대 부지는 1.293㎢ 중 0.82㎢(63.4%)를 공급했다. 공급 완료된 부지의 총 매각 금액은 5조 5,013억원이다.

□ 특히 정부는 분양주택용지 중심으로 2016년, 2017년 당초 계획 대비 조절계획이라고 발표했으나, LH공사는 이미 연초부터 분양 용지 매각에 나서 8월말 현재 100%에 가까운 97.4%의 매각 실적을 올렸다.

□ 결과적으로 정부 발표 이후 집값은 오히려 상승했다. 공급이 줄면 집값이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를 시장에 제공한 셈이다. 그래서 정부의 8.25대책은 국민을 철저히 기만한 것이며, 나아가 수도권 아파트 분양시장을 뜨겁게 달구는 정책 실패로 나타났다.

□ 현재 상황을 우려하는 사람들은 강남의 재건축 시장의 분양가 고공행진이 강남·북을 가르고, 수도권으로 옮기며 전체적으로 그 거품이 전국적으로 확산될까 노심초사 하고 있다.

□ 급히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분양보증을 주변 시세의 110%로 하겠다며 시장 조정에 나섰다. 이로 인해 조금씩 제어 되고는 있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분양가 상한제를 발동하든지,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유보돼 있는 개발이힉환수제를 앞당겨 시행해야 한다.

□ 정부는 현재 벌어지고 있는 부동산 과열, 거품을 가만히 보고만 있지 말아야 한다. ‘눈 가리고 아웅’ 한 8.25 대책이 아닌, 실효성 있는 정책수단을 발동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