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9월 14일 (수) / 담당자 : 김동현 비서관 02)788-2666,010-4773-8875 firemoth78@gmail.com

각박한 세태. 무연고 사망자(고독사) 매년 증가

- 2015년 1,245명. 2011년 이후 5년만에 179% 증가

- 정부 당국은 고독사 현황 조차 파악 못해

- 1인가구 지속적 증가, 국가 차원 안전망 마련해야

혼자서 쓸쓸한 죽음을 맞이하는 무연고 사망자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서울 성북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고독사 관련 현황 자료”에 따르면 무연고 사망자 수는 2015년 1,245명으로 4년 전인 2011년 693명 대비 179%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2012년 741명, 2013년 922명, 2014년 1,008명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했다.

지난 7일 통계청이 발표한‘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전수집계결과’에 따르면 1인 가구 비율은 지난 2010년 23.9%에서 3.3%p 증가한 27.2%를 기록해, 가장 많은 가구 형태로 나타났다. 문제는 2010~2015년 총 1인가구 증가분(약 98만명) 가운데 44%인 43만9000가구가 60대 이상이라는 것이다. 즉 60대 이상 노인이 배우자의 사별과 함께 혼자 사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것이다.

1인 노인가구의 증가는 고독사 위험 증가와 직결된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고독사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고독사 현황 대신 무연고 사망자 수로 대체하여 통계를 작성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고독사 가운데 일부는 유족에게 시신이 인계되기 때문에 고독사로 인한 죽음은 무연고 사망자 집계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초고령화 사회를 앞두고, 보건 당국의 대비책이 탁상공론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기동민 의원은 “여성 및 노인의 1인가구 증가 추세가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고독사에 대한 현황자료 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는 보건 당국에 절망을 느낀다”고 꼬집고 “일본 등 선진국의 예를 활용하여 1인가구 및 노인 독거가구에 대한 법․제도적 안전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기 의원은 이어 “명절을 맞이해 우리 사회가 씁쓸히 생각해봐야 할 대목”이라고 덧붙였다.

[표1. 무연고 사망자 현황 (2011～2015). 보건복지부]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총 계	693	741 (106.9%↑)	922 (124.4%↑)	1,008 (109.3%↑)	1,245 (123.5%↑)
서 울	269	247	285	299	338
부 산	49	52	57	70	88
대 구	32	9	16	23	87
인 천	37	40	56	85	119
광 주	5	3	14	5	10
대 전	11	19	27	18	22
울 산	7	17	17	14	22
세 종	2	1	3	2	2
경 기	93	122	153	197	204
강 원	17	28	33	34	56
충 북	23	23	22	19	31
충 남	29	33	66	35	39
전 북	21	9	37	23	25
전 남	20	23	25	49	32
경 북	20	29	42	42	55
경 남	27	47	38	57	68
제 주	31	39	31	36	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