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0.05.(수)

2016년도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국방부-

▣ 국군이 전하는 미담소식

▣ 사드, 성주골프장 배치 불가피한 선택이다!

▣ 북한의 도발 대비, 우리 軍의 저지력은?

▣ 전·공상 군인에 대한 관심과 지원 필요

▣ 군 사기 증진이 전투력 발휘의 지름길이다!

▣ 군 교수 인사관리 규정 개선 필요

▣ 전쟁기념관, 호국의지의 요람으로 재탄생 되어야

국군이 전하는 미담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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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9.12일 경주에 5.8의 지진 발생 이후 국민들은 특히 경주 주변 지역 국민들은 매일 불안에 떨며 지진 트라우마를 겪고 있음.

❍ 특히 경주 지역에 자식을 군에 보낸 부모님과 그 가족들은 실시간으로 연락을 할 수 없는 걱정에 가슴을 졸여야 했을 것임.

❍ 이러한 비상 상황에서 50사단 122연대 1대대 대대장 이재현 중령은 여진의 가능성이 있다는 신속한 판단 하에 전 장병을 연병장에서 텐트를 치고 밤을 보내게 하고(사진),

❍ 전 장병의 가족들에게도 ‘안전하다’는 메시지를 보내 가족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함.

❍ 또한 상급 부대 신속보고 및 정확한 업무 처리가 돋보여 어떠한 상황에서도 부대원들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지휘관으로서의 모범된 모습을 보여주었음.

❍ 이 자리를 통해 북의 도발 위협으로 대비태세 강화를 위한 부담이 큰 상황에서도 훌륭하게 자기의 임무를 다하고 있는 지휘관들에게 격려의 말씀을 전하는 바임.

사드, 성주골프장 배치 불가피한 선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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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드 배치 부지, 달마산(성주골프장) 결정

성주골프장(최종결정부지)		성산포대(기존결정부지)
178만㎡(골프장96만㎡,임야 82만㎡)	면적	12만㎡
680m	해발고도	383m
반경 5.5km 인근 2,100여명 거주 김천혁신도시와는 8km 위치	주변주거지	반경 1.5km 인근 1만 4천여명 거주
주변 인가 적고 사드레이더 전자파 유해성 논란 최소화. 진입로 등 기반시설도 이미 갖춰 대규모 공사 불필요. 매입비용 1천억원 이상 예상, 예산 투입 최소화 위해 군 소유지와 맞바꾸는 방안 검토 중.	주요 장단점	공군운용. 별도부지 마련하는 데 기간과 비용 들지 않음. 부지가 좁아 사드 포대(레이더와 6기 미사일 발사대)가 배치되기에는 협소.

⇒ 장관님, 이번 사드, 성주골프장 배치가 즉흥적이고 안일한 결정이었습니까?

⇒ 이번 결정으로 안보정책의 신뢰성이 손상된 것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장관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작전운용성, 주민ㆍ장비ㆍ비행안전, 기반시설 체계운용, 경계보안, 공사소용 및 비용, 배치 준비기간 등으로 부지를 평가했는데 국방부 장관으로서 최적의 고려사항은 무엇이었습니까?

❍ 그동안 사드 배치 반대 주장에 있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은 예상외로 빨라지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위험성은 보지도 믿지도 않고 오직 ‘내가 사는 곳만 안 된다’는 것이었음.

❍ 즉, 사드 배치의 필요성은 알면서도 우리 동네만 피해달라는 것이어서 국방부가 성산기지(해발 383m)보다 두 배 가까이 높은 달마산(해발 680m)을 선택했는데, 이마저도 집요하게 반대한다는 것은 내가 사는 곳만 안 되고 어딘가에만 사드를 배치하면 된다는 믿음이 있을 것임.

⇒ 이번 사드, 성주골프장 배치가 최종 확정입니까? 다른 지역으로 변경될 여지가 있습니까?

■ 사드배치 결정에 따른 후속 과제는?

❍ 성주골프장 부지 매입 가격은 1,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짐.

❍ 성주골프장은 기반시설이 갖춰져 있지만 부지 매입이 늦어질 경우 내년으로 예정된 사드 실전배치도 지연될 가능성이 있음.

⇒ 이에 국방부는 토지 맞교환 즉, ‘대토’를 적극 검토한다고 밝혔는데, 입장은 무엇입니까?

⇒ ‘매입’이 아닌 ‘대토’ 방식은 국회 비준 동의를 피하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에 동의하십니까? 입장은 무엇입니까?

⇒ 사드 주둔지 건설비에 대해 비용추계가 있어야 하겠지만 건설비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생각이십니까?

❍ 지난 7.13일 사드 배치 성산포대 발표이후 찬반 측으로부터 부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공방이 있었음.

❍ 이번 결정으로 김천시민 역시 사드 레이더 전자파의 유해성을 우려한다는 명분으로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불안감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 하지만 언론보도(매일신문 9.6일자 1면)에 따르면 한미공동실무단은 성주골프장 결정에 있어 이미 지난 2004년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해 사드 배치 절차와 과정을 최소화 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 한국, 실기해서는 안 된다!

❍ 앞으로도 사드배치를 반대하는 국내외 세력들은 어떠한 이유와 궤변을 대서라도 사드 배치를 반대할 것임.

❍ 중국은 ‘사드 배치로 한국 앞길 곳곳에 불구덩이가 생겼다’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은 방치하면서 우리의 방어용 무기를 배치하지 말라고 협박을 하고 있음.

❍ 사드 배치 반대가 집요하더라도 최종 부지가 확정된 이상 국방부는 흔들림 없이 당당하게 사드 배치를 즉각 추진해야 함.

❍ 우리의 안보를 생각해서도 그렇지만 현재 사드포대는 총 5대 이고, 그 중 한 개 포대가 괌에 배치돼 있고, 미 본토에 있는 4개 포대 중 하나를 한국에 배치키로 한 것임.

❍ 하지만 우리가 사드 배치 반대 세력으로 인해 실기한다면 우리의 사드 배치는 요원해 지는 상황임. 사드의 제한된 수량에서  우리뿐만 아니라 사드배치를 요구하는 국가가 실제 나타나고 있기 때문임.

❍ 언론 보도에 따르면 월터 샤프 전 한미연합사령관은 '이스라엘과 중동국가에서도 사드 수요가 있기 때문에 한국도 실기해선 안 된다'고 조언하기도 했고,

❍ 지난 2014년 처음으로 한국에 사드배치를 요청했던 스캐로페티 전 한미연합사령관은 현재 NATO 사령관의 임무를 수행하며 NATO군도 사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음.

⇒ 이러한 반대와 협박으로 우리가 때를 놓쳐 사드배치에 이뤄지지 않고 타 국으로 가버리면 우리는 북핵미사일에 마땅한 대응수단이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올해 들어서만 4, 5차 핵실험, SLBM 발사시험 등 핵위협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배치를 앞당기는 한미 군 당국의 노력이 있어야 함.

❍ 당장 오는 10일 북한의 노동당 창건일을 전후해 6차 핵실험 또는 탄도미사일 발사실험을 단행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한미 군 당국이 사드 배치를 당초 내년 말에서 일정을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국방부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 오는 20~21일 미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사드 배치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 장관께서는 어떤 입장을 미 측에 전달하실 계획이십니까?

❍ 국방부는 이제부터라도 안보 리더십을 발휘해야 함.

❍ 특히 국방, 안보에 있어 정부가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되며 일시적 여론 향방에 따라 흔들리면 안 됨.

❍ 떼법이 판을 쳐 갈등을 양산하고, 안보시설이 기피시설이 된다면 국가안보가 허물어지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게 됨.

⇒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앞으로 유사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국방부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북한의 도발 대비, 우리 軍의 저지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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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촉즉발 국면

❍ 한반도를 둘러싼 위기상황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음.

❍ 북한군의 특이 동향이 포착되지 않고 있지만 연일 강도 높은 위험을 가해 온 정황으로 미뤄볼 때 추가 도발은 그 어느 때 보다 우려되는 상황임.

❍ 우리는 과거 북한의 성동격서식 도발과 테러를 경험한 바 있음.

❍ 북한은 5차 핵실험에 이어 최근에는 북한 함경북도 풍계리 핵실험장 중 한 번도 핵실험을 하지 않았던 3번 갱도에 대형 위장막을 설치한 정황이 포착되었음.

❍ 이처럼 6차 핵실험과 동시에 ICBM 시험발사에 나서는 초고강도 도발이 예측되고 있음.

❍ 이러한 상황은 김정은이 지난 2012년 ‘7일 전쟁 작전계획’을 승인했고, 2013년 “3년 내 무력통일, 총공격 준비”, 2015년 ‘통일 대전의 해’를 선포하면서 언제라도 이를 실행하겠다는 것으로 보여짐.

❍ 또한 북한은 남한을 핵무기로 타격하고 3~5일 내에 전쟁을 종결하는 ‘판가리 전략’을 세워놓고 있음.

■ 핵 위협 하에서의 북한 도발

⇒ 장관께서는 현재 한반도 상황이 전시라고 보는지, 평시라고 보는지?

❍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임에도 북한 김정은 정권은 언제든지 국지전이든 전면전이든 무력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는 것이기에 우리는 북한의 무력도발을 억제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이기에 이를 대비해 말씀드리겠음.

⇒ 어떤 집단이든 자신들이 저지를 만행을 공개적으로 사전에 알리지 않고, 예측하지 못한 시간에 예측하지 못한 방법으로 공격하는 것이 전쟁의 통례로 볼 때,

북한의 새로운 도발 형태는 무엇이라고 예측되십니까?

⇒ 그러면 장관께서는 이에 대해 우리가 자신 있게 단호히 결심하고 응징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일각에서 북한의 핵폭탄에 대해 우리는 말폭탄만 하고 있고, 우리 군의 대응이 관성적이라는 지적에 대한 견해는 무엇입니까?

■ 우리 군의 대비태세

❍ 이제는 북한의 도발 시 북한 심장부를 없애겠다는 결연한 대응 필요함.

❍ 우리는 북한의 비대칭 위협에 직면할 때 마다 대증요법적 대응책 마련에 부심해서는 안 됨.

❍ 북한의 심장부를 겨눌 수 있는 육해공 공격수단을 운용하는 역비대칭 전략과 전력을 보유하여 과감히 구사해야 전쟁 억지력이 생김.

❍ 북한이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과 같은 무력도발을 자행한다면 이라크의 후세인, 리비아의 카다피, 알카에다의 오사마 빈라덴을 제거한 것처럼 북한의 핵심권력을 일거에 제거한다는 결연함을 보여줘야 함.

⇒ 우리는 작전수행을 위해 김정은의 은신처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까?

⇒ 우리 군이 북한 김정은을 상대로 '제거작전'을 강행할 정보력 및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 현재 군 당국은 북한이 도발의 조짐을 보이면 선제타격을 한다고 하는데, 선제타격의 방법은 무엇인지? 선제타격하면 침략인지? 방어인지?

⇒ 도발에 대한 현장대응, 원점타격을 위한 우리 군의 장비, 절차, 임무와 책임 등이 현재 완벽하게 갖춰져 있다고 자신하십니까?

❍ 군의 대응능력을 3축 체계 측면에서 보면

❍ 제1축인 Kill Chain은 고정시설 타격능력은 보유하고 있으나, 핵, WMD, 표적감시능력, 이동표적 타격능력이 부족함.

❍ 제2축인 KAMD는 북 SLBM 등 미사일 위협에 대하여 탐지 및 요격능력의 전력화 시기 단축이 필요함.

❍ 제3축인 KMPR은 정예화된 전담 특수부대 작전수행능력은 다소 부족한 실정임.

⇒ 이에 대한 장관님의 생각과 국방부의 판단은 무엇입니까?

❍ 국방부는 4차례의 핵실험, 천안함 폭침, SLBM 발사시험 등 북한의 주요 도발이 있을 때 마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력증강을 추진해 왔고, 전력 증강 소요를 결정했음.

❍ 하지만 소요 전력 보강 현황을 보면 미흡해 보임.

❍ ’06년 1차 핵실험부터 4차 핵실험까지, SLBM 사출시험에 따라 주요 17개 감시정찰 및 타격 전력 보강 사업 중에 현재 완료 된 것은 3개에 불과함.

1차 핵실험(’06.10월)	감시정찰	고고도 UAV, 중고도 UAV,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완) 등
	타격	장거리공대지유도탄, M-SAM 성능개량
2차 핵실험(’09.5월)	감시정찰	백두체계 능력보강 등
	타격	중거리 GPS유도폭탄(완), L-SAM 등
3차 핵실험(’13.2월)	감시정찰	군정찰위성, 다목적실용위성(완) 등
	타격	GPS 유도폭탄(2,000lbs급), 패트리어트 성능개량 등
SLBM 사출시험(’15.5월)	장거리공대지유도탄,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 등
4차 핵실험(’16.1월)	탄도탄작전통제소 성능개량, GPS유도폭탄(2,000lbs급) 등

❍ 또한 이번 5차 핵실험에 따라 군은 3축 체계에서 추가적으로 보강해야 할 전력이 발생하고 있음.

⇒ 전력화 시급성, 예산집행 가능성을 고려할 때 보강해야 할 전력이 무엇입니까?

⇒ 전력 증강은 결국 예산인데 정부안이 이미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상황에서 국방부의 향후 대응방안은 무엇입니까?

❍ 우리 군 당국은 북한이 핵무기로 도발할 경우 적 지휘부를 직접 타격하겠다고 뜻으로 특수부대를 동원해 참수작전 의지를 밝혔음.

⇒ 이에 국방부는 북한의 지휘부를 직접 겨냥하여 응징, 보복하는 정예화된 전담 특수작전부대를 운용한다는데, 맞습니까?

❍ 하지만 현재 특수임무를 수행하는 특전사의 경우 임무수행을 함에 있어 부대 규정, 운영원칙은 정규전을 수행하는 일반 육군 부대의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음.

❍ 이 대원들은 유사 시 적진 한 가운데에서 일당백으로 싸우는 최정예 전투원들임. 그래서 이들의 전술은 변칙적이어야 하고 비상식적이어야 함.

❍ 일반부대와 편제와 운영, 전술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독립된 지휘체계와 군수보급체계를 갖춰야 함.

❍ KMPR의 큰 축을 담당할 특수작전부대의 전투력 향상을 위해서라도 이들에 대한 규정과 방침은 유연성이 있어야 함.

⇒ 이에 대한 장관님의 견해와 국방부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 또한 북한이 낙후된 장비와 열악한 경제적 전쟁수행 능력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장차 한반도에서 수행하고자 하는 전쟁은 제4세대 전쟁일 것이며, 그 핵심수단은 대남심리전임.

❍ 대남심리전은 정치적 이데올로기를 상대에 강요해 자신에게 대응하려는 의지를 파괴하는 무형 전력임.

❍ 이는 비록 유형전력에 비해 그 효과가 즉시 나타나지는 않지만, 상대에게 공포심과 패배의식을 안겨줘 대응의지를 말살시킴으로써 싸우지 않고도 승리할 수 있는 유용한 전쟁수단임.

⇒ 장관께서는 이러한 북한의 무형전력에 대한 위험성 및 제압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 북한과 싸우기 위한 우리의 무형전력의 중요성과 가치는 무엇이며, 어떻게 구현에 나갈 것인지?

■ 자강(自强)과 동맹 강화

❍ 언젠가부터 우리들의 인식 가운데서 북한이 잇단 무력시위나 도발을 해오더라도 이제 거의 무감각해진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함.

❍ 북한은 본래 그런 집단이기에 으레 그러려니 하는 생각을 갖는 것은 아닌지 말임. 이러한 안이한 태도는 자칫 우리에게 심각한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음.

❍ 북한이 미사일 방향만 바꾸면 우리를 향해 직접 공격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함.

❍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답을 내야 함.

⇒ 장관님,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이 있을 시 우리 국민들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 군인, 국방부 공직자들은 상황 발생 시 각자 대처 임무가 있겠지만 이 자리에 있는 국회의원, 보좌진, 국회직원, NGO모니터단 요원, 기자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핵 공격을 받았을 경우 필요한 요령을 알려 이를 숙지하고, 필요한 경우 실습까지 할 필요가 있는데,

이에 대한 장관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는 사드와 관련하여, 이번 주 부지가 발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엉뚱하게 들릴 수 있지만 지금 당장 사드 배치를 해야 함.

❍ 북한이 언제든지 핵미사일로 한국을 공격할 수 있는데 2017년 말까지 기다릴 정도로 한가하지 않는 상황임.

❍ 현재 유력하게 거론되는 성주골프장의 경우 1,000억원의 부지 확보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는데, 예산확보가 여의치 않을 경우 사드 배치가 물거품이 될 수 있음.

⇒ 우리가 진도 5.8의 강진을 경험한 후에야 비로소 지진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깨닫듯이 김정은의 핵폭탄도 직접 경험하고 난 뒤에야 대책을 세울 셈입니까?

❍ 아울러 현재 구축되어 있는 대피소도 핵 상황에 맞게 그리고 핵미사일에 대한 대피, 보호가 가능하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기준을 상향조정해야 함.

⇒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이제 정부는 “북핵 위협이 해소될 때까지” 한미연합사 해체에 관한 논의를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발표할 필요가 있음.

❍ 한국군이 독자적 방어능력을 구비한다는 조건이 달성되어야 하여 사실상 무기연기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

❍ 북핵 위협이 이와 같이 심각해지고 있는데도 전시 작전통제권을 환수하여 한미연합사를 해체하기 위한 준비를 지속하고 있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임.

❍ 우리의 입장에서는 한미연합사령관으로 하여금 본국에게 가용한 자원들을 최대한 요구하여 한반도의 전쟁억제와 유사시 승리라는 임무를 매진하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한미연합사의 미래에 대한 불안을 제거해야 함.

❍ 또한 SLBM 대응은 물론이고 전체적인 핵위협 대응에 있어 일본의 역량도 필요한 만큼 활용해야 함.

⇒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전·공상 군인에 대한 관심과 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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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역 장애군인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록 방안 마련 필요

□ 매년 군에서는 약 700여명의 전·공상자가 발생하고 있음. 작전이나 훈련, 교육 중에 상이를 입고 심신장애 등급 1급부터 9급에 해당하는 직업 군인들임.

【최근 5년간 전·공상자 전역자 수】

구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전공상자 수	905명	819명	725명	638명	693명
전역자 수	366명 (40%)	285명 (35%)	205명 (28%)	188명 (29%)	194명 (28%)

□ 이 같이 군인이 공무 중 상이를 입게 되면, 그 자체도 힘든 일이지만, 「군인사법」 제37조에 따라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전역심사의 대상이 됨.

□ 일반 공무원이 치료·요양을 위해 최대 3년의 휴직기간을 사용하고도 직무에 복귀하지 못할 때, 즉 사실상 불구이거나, 폐질 상태일 때만 면직되는 것과 차이가 있음.

□ 그 결과 전역심사를 통해 매년 30%에 달하는 인원이 심신장애로 전역하고 있으며, 나머지 70%의 인원이 장애를 안고 현역으로 복무 중임.

□ 이중에는 저와 같이 신체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공로를 인정받아 예외적으로 현역 복무하는 인원이 있음.

□ 제37조 ③항에서는 다른 군인에게 본보기가 될 만한 행위로  신체장애인이 된 사람에게 현역 복무의 길을 열어두고 있음.

□ 나아가 「국방 인사관리 훈령」은 이들을 ‘유공 신체장애군인’으로 지정하고, 별도의 인사관리 규정을 두고 있음.

⇒ 장관님. 국방부가 이렇게 군인사법과 국방부 훈령을 통해 이들을 예우하는 취지가 무엇입니까?

□ 하지만 이들은 군에선 ‘유공 신체장애군인’으로 예우 받지만, 사회에서는 그저 한 명의 장애인일 뿐임.

□ 많은 국민들이 ‘참군인, 젊은 영웅’으로 부르는 군인으로, 아시다시피 북한의 목함지뢰에 다리를 다쳤지만, 재활을 통해 의족을 하고 현역으로 복무 중인 군인이 있음.

⇒ 장관님. 많은 국민들이 이들을 ‘참군인, 젊은 영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지금 국가유공자입니까? 아닙니까?

□ 국가보훈처는 ‘현역 복무자’라는 이유만으로 국가유공자 등록 대상이 아니라고 함.

□ 신체장애인에게 현역 복무를 할 수 있도록 해준 것만으로도  상당한 혜택이자 보상이라는 주장임.

□ 하지만 국가 유공자를 유공자로 호칭하고 대우하는 것이야말로 국가 보훈의 시작이라고 생각함.

□ 그렇다고 해서 이들에게 현행법상 국가유공자에게 지급되는 각종 경제적 지원을 달라는 것이 아님.

□ 국가를 위해 희생한 사람이라면 국가유공자로 불러달라는 것임. 이것은 명예와 존경의 문제임.

⇒ 이는 군의 사기와 복지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음. 국방부가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보훈처와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군 사기 증진이 전투력 발휘의 지름길이다!

ㅏ

1. 직업군인 정년 연장 필요

❍ 1962년 군인사법이 제정될 당시만 해도 직업군인의 노화를 우려해 나이가 들면 일찍 전역하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었음.

❍ 그러나 과학기술 발전과 무기체계 첨단화로 전쟁의 양상은 바뀌었음.

❍ 지금의 전쟁은 19세기 이전 대오(隊伍) 전술의 제1세대 전쟁이 아니라, 숙련된 전문인력을 최대한 활용해야 하는 시대에 이르렀음.

❍ 하지만 군은 많은 국가예산을 투자하여 양성된 인력을 더 오래 활용해야 함에도 ’93년 계급별 차등 정년 적용에 대한 법 개정이후 짧은 정년으로 숙련된 인력 조기에 유출되고 있음.

* 평균 퇴직연령 : 장교/부사관 45~46세, 공무원 50~51세

【군인정년 변천 연혁】

(단위 : 세)

구 분	장 교						준․부사관
	소장	준장	대령	중령	소령	위관	준위	원사	상사	중사	하사
’62년	56	54	50	47	43	43	50	․	45	45	40
’80년	56	54	50	47	43	43	50	․	50	45	40
’89년	59	58	53	49	45	43	53	53	50	45	40
’93년	59	58	56	53	45	43	55	55	53	45	40

❍ 특히 대위, 소령은 야전부대 전투력의 핵심 계급임에도 불구하고 37~45세에 조기 전역함으로써 전투력 약화를 초래하고 있음.

❍ 또한 경제적으로 최대 지출 시기에 전역함에 따라 금전적 부담과 전역 후 재취업에 대한 불안감이 내재되어 있음.

❍ 공무원의 경우에는 지난 ’08년 법 개정을 통해 정년이 60세로 상향조정 되었고, 일부 특정직 공무원은 60세 이상 정년을 적용하고 있음.

구 분	공무원, 군무원 (일반․경찰․소방)	법 관	검 사	외 무 공무원	교 육 공무원
연령 (세)	60세	판사 : 60세 대법원장 : 70세	검사 : 63세 검찰총장 : 65세	60세 (일부직위 64세)	교사 : 62세 대학교수 : 65세

⇒ 이러한 실태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일각에서 군인정년이 연장되면 인건비, 연금 또한 증가해 재정부담이 클 것이라는 우려가 있음.

❍ 하지만 국회 예산정책처의 소요 예산 추계를 살펴보면, 인건비는 증가하지만 연금은 감소하여 결국 연간 385억원의 예산절감 효과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16년 국회 예산정책처 소요 예산 추계 결과

▲ 호봉상승에 따른 인건비 증가 : +1.38조원(연평균 987억원↑)

▲ 전역자 감소 등으로 퇴직연금 및 수당감소 : -1.92조원(연평균 1,372억원↓)

※ 현 정년 유지 시 보다 정년 연장 시 연평균 385억원의 예산 절감 효과 발생

❍ 이처럼 예산 절감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연장되는 기간만큼 복무하는 인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는 증가하지만 연금의 경우 연장되는 기간만큼 그리고 전역자 감소만큼 미지급함으로 연금 지출액이 감소하여 결국 국가재정을 줄일 수 있음.

❍ 이에 오는 ’17년부터 ’30년까지 총 5,388억원이 절감됨.

❍ 현재 군인연금에 대한 국가보전금은 ’15년 기준 1조 3,431억원으로 연금지출액(2조 8,588억원)의 47%에 달하는 상황이기에, 계급별 정년 연장 추진 시 국가재정 부담 완화에 상당 부분 기여할 것으로 보임.

❍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현재 관련부처인 기재부와 인사혁신처는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국방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 직업군인의 정년 연장이 군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숙련 인력 활용과 복무의욕 고취 및 직업 안정성을 향상시키고, 국가재정 부담 완화에 기여하는 만큼,

⇒ 장군의 경우, 인력 순환 및 진출률 고려 현행 계급 정년 유지하고 장교/부사관의 경우, 계급별로 정년연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국방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군 교수 인사관리 규정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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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경과 및 문제점

❍ 현재 국방부는 사관학교 및 국방대학교에서 교수로 근무 중인 장교 및 군무원의 인사관리를 위해 「군교수 인사관리 훈령」을 두고 있음.

❍ 동 훈령에 있어 지난 12년 국방정책회의에서 오는 ’17년까지 교수 정원의 40%를 군무원 교수로 충원키로 함.

❍ 이후 기재부는 이들에 대해 국립대 교원봉급표를 준용하여 6급으로 예산을 반영.

⇒ 장관님, 교수 신분으로 6급 직급를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 이러한 문제로 국방부는 ’15년 군무원교수의 직급을 5급으로 상향 추진했고, 지난 8월 5급으로 12명의 채용 예산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었음.

■ 개선안

❍ 사관학교는 정예장교를 양성하는 특수목적 대학으로서 야전 근무 경험자의 교육 역할이 중요함.

❍ 특히 군 복무 경험, 지식을 생도교육과 훈육에 연계할 야전순환직 교수가 절실함.

❍ 이에 현재 10%로 설정되어 있는 야전순환직 교수를 20%로 늘리고 군무원 교수 40%를 30%로 축소시킬 필요가 있음.

구분	현 훈령	개선안
비율	▪현역 ▴ 전임직 40% ▴ 야전순환직 10% ▴ 교수사관 10% ▪군무원교수 40%	▪현역 ▴ 전임직 40% ▴ 야전순환직 20% ▴ 교수사관 10% ▪군무원교수 30%
내용	야전순환직 전공별 1명	야전순환직 전공별 2명

❍ 군무원 교수 채용에 있어 충원기간 조정이 있어야 함.

❍ 현재 군무원 교수 신규채용 불가로 인력순환이 제한되고, 특히 대규모 인원이 채용 후 20년간 장기근무로 순환주기가 장기화 되어 소요 인력의 적시 채용이 제한됨.

❍ 예로 1개 학과 교수채용 시 평가위원 교수 30명 이상 소요.

❍ 이에 현재 3년으로 되어 있는 충원기간을 5년으로 연장해야 함.

❍ 직급에 있어서도 고정 직급(5급)으로 되어있는 것을 다양화해야 함.

❍ 교수직급(조교수, 부교수, 교수)과 군무원 직급 불일치 현상이 발생하고 있고, 전문성 있는 우수 군무원 교수 확보가 제한되며, 학교 주요 보직(과장, 처장, 실장) 수행에 적합한 직급 확보가 필요함.

【학교별 군무원 교수 급수별 현황】

구분	계	2급	3급	4급	5급
국방대	3명	3명	-	-	-
공사	12명	-	1명	7명	4명
해사	11명	1명	1명	8명	1명

* 현재, 육사 TO는 4명(5급), 내년 12명 전원 5급 채용예정

❍ 이에 5급으로 고정되어 있는 교수 직급을 전문 경력관 또는 5,4,3,2급으로 승급 편제 도입이 필요.

* 전문경력관 : 계급 구분과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특수 업무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

⇒ 이러한 군 교수 관리 개선안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국방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전쟁기념관, 호국의지의 요람으로 재탄생 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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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고조되어 한반도 안보가 위기인 시점에 국가와 군이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도 시급하지만 이런 때일수록 군인들과 국민들이 제대로 항재정신을 갖는 것이 중요함.

❍ 이러한 차원에서 전쟁기념관은 국민들에게 전쟁의 피해와 희생을 전하고 호국의식을 제고시키기 위해 중요한 시설임.

❍ 그러나 안타깝게도 연간 210만명이 넘는 국민과 외국인이 찾는 전쟁기념관 이라는 외적 성과와 달리 그 위상에 걸맞는 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17만명의 국군전사자와 4만여 명의 참전국 군인의 이름이 새겨진 회랑이 부끄럽기만 한 실정임.

❍ 1994년에 개관 된 이후 20여년이 지나 온 동안 전쟁기념관은 시대에 따른 발전을 하지 못하면서 동시대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관람 환경 구축이 미흡한 것으로 보여짐.

⇒ 전쟁기념관을 건립할 당시 한해 관람객을 몇 명으로 추산했습니까? (75만명)

❍ 하지만 최근 데이터를 보면 연 200만명이 넘는 관람객이 다녀 가신 걸로 보아 기본적으로 시설 수용성이 부족해 보일 뿐만 아니라 화장실, 지하주차장, 옥외 인도, 바닥 등의 곳곳에 균열, 파손 등이 되어 있어 안전과 함께 미관을 헤치고 있는 실정임.

❍ 또한 예상 관람객의 급격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정규 인력은 1994년 개관 당시에 비해 오히려 52명 감축되어 있다 보니 계약직과 자원봉사 인력으로 업무 공백을 충당하고 있어 운영 유지에 어려움이 클 것으로 예상됨.

❍ 끝으로 최근 급격한 정보통신의 발달로 인해 모든 생활의 기반이  정보통신인 시대로 전쟁기념관 역시 정보화 기반을 구축해야만 관람객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관람 환경을 갖출 수 있을 것임.

❍ 하지만 아직 전쟁기념관의 경우에는 이런 시대적 환경에 맞추어 인프라가 업그레이드 되지는 못한 것으로 보여짐.

❍ 사실 이 모든 문제점들은 예산 부족에서 기인한 것임. 특히 전쟁기념관은 관람객 수는 유사 기관에 비해 훨씬 많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 올해 예산이 170억으로, 독립 기념관 310억, 국립중앙박물관 350억에 비해 유독 지원 예산이 낮음.

❍ 그 결과 박물관 운용 자체도 열악하고 재투자도 미흡할 수 밖에 없는 악순환의 구조임.

	전쟁기념관	독립기념관	국립중앙박물관
기관성격	기타 공공기관	준정부기관	국립박물관
주무부처	국방부	국가보훈처	문화체육관광부
전시면적(㎡)	36,000	23,000	38,000
‘15년 입장객(명)	215	140	313
‘16년 예산(억원)	170	310	350 (인건비 미포함)

⇒ 전쟁기념관은 우리 군을 상징하는 관람기관임. 그 곳을 찾아간 국민들에게 잊고 있었던 안보관과 호국의지를 다시금 느낀다면 국가 안보에 크게 기여하는 것임.

국방부는 앞으로 전쟁기념관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후 실태와 운용상의 애로점에 관심을 갖고 필요한 지원을 확대해주길 바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