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민 경 욱 (새누리당, 인천 연수구 을)
		2016년 10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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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4년간 원전 고장 48건 발생>

-올해 들어서만 신고리 원전 3호기 5건, 월성 1호기 3건 등 19건 발생

-계측설비 결함 15건> 기계 결함 11건> 지진 등 외부영향 9건> 전기 결함 7건> 인적 실수 5건 순으로 많아...

-원자력문화재단 조사 결과 응답자 11.1%만 원안위 등

원자력 규제기관 신뢰. 신뢰 확보 위해 노력해야...

최근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과 함께 원전 안전에 대한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원전 고장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민경욱 의원(새누리당·인천 연수구을)이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4년간 고리·신고리·월성·신월성·한빛·한울 등 국내 원전시설(25기)에서 발생한 고장 건수를 분석한 결과 모두 48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서만 신고리 원전 3호기에서 5건, 월성 1호기에서 3건의 고장이 발생하는 등 모두 19건이 발생해 지난해 발생건수인 6건을 훌쩍 뛰어넘었다.

이 가운데 계측설비 결함이 31.3%인 1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기계 결함 11건, 지진 등 외부영향이 9건, 전기 결함이 7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용 후 핵연료 저장조 내 핵연료다발 수중 취급 중 연료봉을 떨어뜨린다거나 방수로 작업 과정에서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등의 인적 실수도 5건 발생하였다.

원안위는 고시에 따라 국제원자력기구(IAEA) INES (Internation Nuclear Event Scale) 등급을 준용하여 “사건등급평가위원회”에서 매 분기별로 등급을 심의하고 있다. 등급표에 따르면 1-3등급을 ‘고장’으로 분류하고 있고, 4등급이상을 인체에 대한 방사선 장해, 시설에 중대한 손상 또는 환경에 방사선 피해를 유발하는 것으로 ‘사고’로 분류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지난 4년간 발생한 사건 가운데 0등급(정상 운전의 일부로 간주되며 안전성에 영향이 없는 경미한 고장)이 2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1등급(기기 고장, 종사자의 실수, 절차의 결함으로 인하여 운전 요건을 벗어난 비정상적인 상태)이 9건으로 뒤를 이었다. 등급 판정 비대상도 7건이었다.

올해 들어 지진과 고장 등 발전소의 문제로 원자로가 정지된 사례는 모두 13건으로 자동정지가 5건, 수동정지가 8건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 8월 원자력문화재단에서 발표한 원자력 국민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원자력발전소가 ‘안전하다’는 의견은 38.0%에 불과해, ‘안전하지 않다(57.5%)’고 응답한 부정적 인식이 더 많았다. 또한 정보 제공자 신뢰도 조사에서는 정보를 접하는데 있어, 가장 신뢰할 제공자로 ‘전문가’(58.2%)로 꼽은 반면 원안위 등 원자력 규제기관은 11.1%에 그쳤다.

민경욱 의원은 “원전이라는 시설의 특수성으로 인해 고장이 잦으면 원전 인근 주민은 불안에 떨 수밖에 없다. 국내 원전 기술이 좋다고는 하지만 사고는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안전 문제는 작은 문제에도 신경을 쓰고 관리해야 한다”며 “특히 최근 지진으로 인해 국민들께서 느끼시는 불안감이 그 어느 때보다 큰 만큼 더욱 세심한 안전관리에 힘 써야 하며, 아울러 국민 신뢰를 얻기 위해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첨부1]

<원전별 사고 발생 현황>

연번	원전명	2013	2014	2015	2016.9	계
1	고리1호기	1				1
2	고리2호기		1			1
3	고리3호기
4	고리4호기	3		1		4
5	신고리1호기		1			1
6	신고리2호기
7	신고리3호기				5	5
8	신월성1호기	1				1
9	신월성2호기				1	1
10	월성1호기		1		3	4
11	월성2호기			1	2	3
12	월성3호기		2		1	3
13	월성4호기		1	1	1	3
14	한빛1호기		1		1	2
15	한빛2호기		2	2		4
16	한빛3호기		1	1		2
17	한빛4호기
18	한빛5호기		1			1
19	한빛6호기	1				1
20	한울1호기	1	2		1	4
21	한울2호기				1	1
22	한울3호기				1	1
23	한울4호기				1	1
24	한울5호기	1	2		1	4
25	한울6호기
총합계		8	15	6	19	48

<원전별 사고 유형별 현황>

년도	계측 결함	기계 결함	외부 영향	인적 실수	전기 결함	기타	총합계
2013	3	1		1	3		8
2014	6	3	2	3	1		15
2015	1		2	1	2		6
2016	5	7	5		1	1	19
총합계	15	11	9	5	7	1	48

<원전별 작동 중지 현황>

년도	자동	수동	없음	기타	총합계
2013	6	1	1		8
2014	6	1	8		15
2015	4		2		6
2016	5	8	5	1	19
총합계	21	10	16	1	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