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경기 군포시갑	국회의원김 정 우
	보도일시 : 2016년 9월 26일(월)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817호, T: 02-784-2417 / F: 02-788-0310 담당 : 여정민 비서관

경찰관 성매매 업소 출입과 노상방뇨가 같은 수위 징계 행위?

‘총기관리 소홀’·‘조폭에게 수사상황 문자로 알려줘도’ 경고 솜방망이 처벌

징계 경찰 줄어드는데 경고 합치니 늘어나…허물 감추려 경고 처분하나?

인사혁신처 지침 어기고‘주의’는 벌점도 안 주고 관리도 안 해

경찰이 최소 견책에서 최대 파면까지 갈 수 있는 비위 사실을 경고 수준의 징계로 그쳐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 경고 처분의 경우 징계 효력이 1년에 불과해, 그 기간이 지나면 승진심사 등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소속 직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가장 심한 곳은 10개월 동안 정원 대비 11%의 인원이 경고 처분을 받은 지방청도 있었다.

■ 성매매 업소 혹은 유사성행위 업소 출입해도, 조직폭력배에게 향응 받은 의혹으로 고발돼도 ‘경고’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경기 군포시갑,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공받은 2015년 9월부터 2016년 6월까지 경찰관 징계 관련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최소 견책에서 최대 파면까지 가능한 비위를 저질렀는데도 경고 수준의 처분으로 그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대표적인 것이 개인정보 사적조회다. 개인정보 사적조회는 경찰 징계양정 기준 가운데 ‘비밀 엄수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최소 견책에서 최대 파면까지 가능하며, 경찰 징계 내역을 보면 개인정보 사적조회를 이유로 견책에서부터 정직까지의 실제 징계 사례가 확인된다. 그런데 경찰이 제출한 2015년 9월부터 올해 6월까지의 경고 내역을 보면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조회하는 등 개인정보 조회 관련 경고가 50건이 넘는다.

부산의 경찰 4명은“조직폭력배와 수백회에 걸쳐 통화 및 문자를 주고 받는 방법으로 수사진행상황 및 향응수수 의혹을 받아 직무고발되는 등 품위손상”을 이유로 경고처분을 받았고, 서울의 모 경위도 사건관련자로부터 향응수수 및 금전거래를 했는데도 경고에 그쳤다. 금품 및 향응수수는 별도로 징계양정 기준을 만들고, 징계 감경 사유가 있어도 감경할 수 없도록 규정할 정도로 매우 심각한 비위 행위다.

경찰의 「청렴의무 위반 징계양정 기준」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하면 위법·부당한 처분과 직접적 관계가 없더라도, 100만 원 미만일 때 최소 강등에서 최고 파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징계의 감경)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무위반행위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1. 직무와 관련한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횡령·유용

2.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

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성매매, 같은 조 제2호의 성매매 알선, 같은 조 제3호의 성매매 목적 인신매매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5.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6. 「공직자윤리법」 제22조에 따른 재산등록 및 주식의 매각·신탁 관련 의무위반행위

역시 표창 등의 사유로도 징계 감경을 할 수 없는 비위행위인 성매매 관련 비위를 저지르고도 경고에 그친 사례도 확인된다. 대구에서는 성매매 업소에 출입한 경찰이, 전남에서는 유사성행위업소에 출입한 경찰이 적발됐는데 모두 경고에 그쳤다. 인천에서는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불러 회식을 했지만 5명 모두 경고 처분을 받았다. 전남의 또 다른 경찰은 성매매 혐의가 있는데도 징계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경고에 그쳤다. 경찰관 징계 내역을 보면, 성매매를 했다가 해임·파면된 경찰을 찾을 수 있다는 점을 떠올리면 납득하기 어려운 처분이다.

공무원 일반 비위의 징계 시효는 3년, 금품 및 향응수수와 같은 청렴의무 위반은 5년이다.

총기관리 소흘도 경고로 그친 경우가 다수 확인된다. 총기관리 소흘로 경고 처분을 받은 사례는 총 26건인데, 이 가운데는 112 순찰근무 시간에 권총을 사무실 의자에 걸어놓고 본인은 쇼파에서 쉬었거나, 총기를 사무실 책상에 보관한 경우도 있었다. 총기관리 소흘은 성실의무 위반으로 실제 정직2개월의 징계를 받은 사례도 있다.

그 밖에도 오락실 단속 관련 사실을 관련자에게 알려주거나, 피의자 관리를 소흘하게 해 피의자가 도주하거나, 가족수당이나 시간외근무수당 등을 부당하게 수령했는데도 경고에 그친 사례가 다수 있었다. 부산에서는 민원인이 스마트폰을 습득해 보상금을 요구했는데, 보상금 액수를 놓고 다투다 민원인을 협박죄로 현행범 체포하는 등 경찰권을 사적 용도로 이용했는데도 경고 처분에 그쳤다.

감독 책임자에 대한 징계도 솜방망이 사례가 확인됐다. 경기남부에서는 소속 직원이 성비위로 파면된 데 따른 1차 감독 책임을 지고 2명이 경고 처분을 받았는데, 경찰 징계 양정 기준을 보면 성비위 행위자가 중징계를 받을 경우 1차 감독책임자는 최소 견책 처분을 받게 돼 있다.

위의 사례들은 다른 경고 처분 이유와 비교해 보면, 그 처분의 부당함을 더 확실히 알 수 있다. 출근 시간에 지각하거나, 직원간 호칭 문제로 말다툼을 하거나, 민원인에게 친절하지 않았거나, 택시요금 지불 과정에서 시비가 있었거나, 근무 중 복권을 구매했거나, 심지어 노상방뇨를 했다고 경고를 받은 경찰관은 성매매 업소 출입 등과 같은 비위를 저지르고도 경고 처분에 그친 경찰 조직의 결정을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다. 경고는 그 효력이 1년에 그친다.

■ 2012년부터 경찰관 징계 줄고 있다? 경고 합치면 늘어나!

경고를 징계 현황에 포함시키지 않으면, 2012년부터 매년 경찰관 징계가 줄고 있는 듯한 착시효과도 나타난다. 경찰청이 제출한 최근 5년 간 경찰관 징계현황을 보면, 총 징계건수는 최근 5년 간 매년 줄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통계는 경고 내역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경고 건수를 합쳐 다시 계산하니, 경찰관 징계는 2013년 이후 계속 늘어나고 있다.

<최근 5년 간 경찰관 징계 현황>

구분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합계	경고(A)	경고 포함 합계(B)	A/B
’12년	73	103	43	170	260	517	1166	8241	9407	87%
’13년	58	79	37	167	191	328	860	7760	8620	90%
’14년	61	96	18	142	200	339	856	8562	9418	90%
’15년	62	76	31	135	173	315	792	9353	10145	92%
’16년 8월	46	57	38	104	128	166	539	4422	4961	89%

특히 지난해에는 경고 처분 포함 총 징계 건수에서 경고 처리 비율이 92%로 나타난다.

지방청별로 지난해 징계 건수와 최근 10개월 간 경고 건수를 비교해보니, 전남청이 2015년 징계건수는 35건에 그친 데 반해, 경고는 610건으로 17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청별 정원 대비 경고 처분 건수를 놓고 보더라도, 전남청이 소속 경찰 5274명 가운데 11%가 10개월 동안 경고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돼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지방청별 정원 대비 경고 건수 비율>

구분	2015년 징계건수(A)	2015.9~2016.6 경고 현황(B)	B/A	정원(C)	정원 대비 경고 비율(B/C)
서울	183	1310	7.1	26,875	4%
부산	69	215	3.1	8,758	2%
대구	30	212	7	5,426	3%
인천	36	316	8.7	5,727	5%
광주	17	186	10.9	3,226	5%
대전	16	85	5.3	2,934	2%
울산	12	99	8.2	2,373	4%
경기남부	172	726	4.2	15,718	4%
경기북부	21	224	10.6	5,307	4%
강원	36	308	8.5	4,117	7%
충북	38	191	5	3,338	5%
충남	20	236	11.8	4,538	5%
전북	35	74	2.1	4,684	1%
전남	35	610	17.4	5,274	11%
경북	47	435	9.2	6,092	7%
경남	41	406	9.9	6,404	6%
제주	16	90	5.6	1,605	5%
정원은 16년 7월 기준

■ 인사혁신처의 국가공무원 징계 예규와 달리, 경찰만 ‘주의는 벌점도 없고 기록도 안 해’?

경찰의 제 식구 감싸기는 주의 처분에 대한 다른 국가공무원과의 차별적 처리에서도 확인된다. 경찰청은 김정우 의원실의 질의에 “주의 처분은 별도로 현황을 관리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13년 9월 「경고·주의 장려제도 운영 규칙」을 개정하면서 주의 처분에 부과하던 벌점을 삭제하고 주의 처분대장도 폐지했다는 것이다.

그 이유에 대해 경찰은 “‘징계’ 처분이 아닌 ‘경고·주의’ 처분에 대한 벌점 규정이 행위의 비난 가능성에 비해 너무 과중하다는 내부 여론이 팽배하고, 경미한 의무위반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경고·주의’ 처분에 대한 벌점 기준을 완화하여 직원 사기진작 및 자활 노력을 유도하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는 인사혁신처가 마련한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와 어긋난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4월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를 개정하면서 경고와 주의 관련 조항을 신설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주의의 경우에도 처분 후 1년 내에 포상 대상자 추천 및 해외연수 대상자 선발 등 인사관리에 불이익을 주도록 돼 있다. 뿐만 아니라 주의 처분의 경우에도 별도의 서식으로 주의 대장을 비치하도록 해, 기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경찰과 비슷한 해양경찰의 「경고·주의 장려제도 운영 규칙」을 보더라도, 경찰의 이같은 방침이 지나친 제 식구 깜싸기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해양경찰은 경고·주의 뿐 아니라 시말서 처분까지 일정한 벌점을 부여하고, 해당 계급에서 1년간 효력을 가지도록 하고 있다.

김정우 의원은 “비슷한 비위행위를 저질렀는데도 누구는 중징계를 받고, 누구는 경고에 그치는 등 경찰 징계 관련 기준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이 확인됐다. 이는 공직기강 문제에 있어 심각한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김정우 의원은 또 “국가공무원만큼 공직기강이 엄격하고 청렴해야 할 경찰 공무원이 사기진작 등을 이유로 주의 처분에 대한 벌점도 삭제하고 기록조차 남기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경찰이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혹시 이런 경찰의 제 식구 감싸기 때문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 경찰공무원의 경고주의 및 장려제도 운영 규칙이 국가공무원의 기준에 비춰볼 때 타당하지 않은 만큼,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관 징계 현황을 비위 유형별로 분석해 보면 가장 많은 비율이 ‘규율위반’이이었고, 계급별로는 경위와 경사 계급에서 징계를 받는 비율이 높았다. 끝.

<유형별 경찰관 징계 현황>

기간	총계	금품수수	부당처리	직무태만	품위손상	규율위반
’12년	1,166	70	7	236	247	606
’13년	860	53	7	224	264	312
’14년	856	48	2	193	235	378
’15년	792	52	8	153	253	326
’16년	539	34	25	88	196	196

<계급별 경찰관 징계현황>

구분	총계	총경이상	경정	경감	경위	경사	경장	순경
’12년	1,166	12	20	58	415	486	102	73
’13년	860	10	15	55	339	344	69	28
’14년	856	10	18	58	424	243	74	29
’15년	792	4	21	69	403	190	75	30
’16년	539	9	19	49	268	126	38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