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0.4》               ※즉시 보도※   이메일: ys100704@naver.com

박근혜 정부는 가계부채 폭탄정부

높은 가계부채는 경기부양을 위한 금리인하 효과 상쇄시켜

저금리와 부동산 대출규제완화는 양립할 수 없는 부동산 버블의 주범-초이노믹스 실패한 정책임

- 빚내서 집사라는 초이노믹스는 완전한 실패로 귀결!

- LTV, DTI 규제완화로 망가진 부동산정책 대출규제 강화 강도 높여야

가계부채 증가의 부작용으로 경기부양을 위한 금리효과는 상쇄됨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이언주 의원(경기도 광명시을)은 한국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기준금리 인하와 부동산 대출규제완화는 양립할 수 없는 부동산 버블의 주범이 되었다고 진단하고, 무주택자와 서민들을 빚쟁이로 만들었다고 주장하면서 당시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했던 한은 총재의 정책적 판단이 현재도 이러한 정책기조가 유효한지를 따져 물었다.

또한 이른바 “빚내서 집사라”의 초이노믹스는 빚쟁이를 양산한 실패한 정책으로 평가하면서 당시 거시경제금융회의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비판하고 나섰다.

이 의원에 의하면 2014년 8월과 10월 2회에 걸쳐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하였고, 그후 바로 부동산 대출증가가 이루어지면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하였고, 최근까지 부동산 대출로 인한 가계부채의 악성 질주는 멈추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 의원은 이 LTV, DTI 규제완화는 부동산 버블키운 잘못된 “나쁜 규제완화”라고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해결방법은 철저하게 미국처럼 대출규제 강화를 통해서 금리인하 효과가 가계부채 증가로 이어지지 않고, 소비, 투자회복에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표> 기준금리 추이(2008.8~ 현재)

□ 기준금리 인하 효과

- 한국경제에서 어떠한 결과가 나타났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금융비용부담이 낮아진다는 이유로 정부는 부동산대책의 일환으로 2014.8부터 주택담보비율(LTV), 총부채상황지율(DTI) 규제완화를 단행하였습니다.

- 규제완화 일몰제 도입(2017.7까지 일몰 연장됨)

<표> LTV DTI 규제완화 비교(2014.8.1~시행)

자료: 기획재정부

□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높아짐.

- 아래 <표>에서는 LTV와 DTI 규제완화 전, 후를 비교해 볼 때, 평균 주택담보대출비율이 증가함.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자금용도별 비중을 볼 때 생계형 대출은 감소하는 반면, 주택구입과 주택임대차로 인한 대출이 증가함.

<표> 은행 주택담보대출 LTV 현황 및 자금용도별 비중 (%)
	평균 LTV1)2)	자금용도별1)3) 비중
		주택구입	주택임대차	생계형4) 등	합 계
2008년	46.2	60.3	0.8	38.9	100.0
2010년	47.1	53.6	2.2	44.2	100.0
2012년	49.1	43.8	4.7	51.4	100.0
2014년	52.0	45.8	7.7	46.4	100.0
2015년	50.7	43.3	6.0	50.7	100.0
2015.8~12	53.2	48.8	7.5	43.7	100.0
2016.1~07	53.4	49.8	11.0	39.2	100.0
주: 1) 9개 은행(7개 시중은행과 기업 및 농협)의 주택담보대출 2) 기말 기준 3) 집단대출전환분 감안 신규취급액 기준 4) 생활비, 사업자금, 대출상환자금 등 자료: 한국은행 금융검사실

□ 부동산 가격상승으로 부동산 버블

부동산경기 부양책으로 빚내서 집사라 정책은 결과적으로 전세값은 4.85%, 매매가는 3.51%나 폭등했음. 이에 반해 동기간에 소비자물가상승률은 0%대, 경제성장률은 2.6%도 떨어졌음.

<표> 집값, 전세값 상승률, 소비자물가 상승률

구 분	‘13	‘14	‘15
매매가격	0.31	1.41	3.51
전세가격	4.70	3.40	4.85
소비자물가	1.3	1.3	0.7
경제성장률	2.9	3.3	2.6

□ 당시 정부의 빚내서 집사라 정책이 무주택자의 부담이 커진 가계부채 급증의 원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가? 주택가격상승으로 인한 부동산거품이 발생함. 인정하십니까?

□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완화가 한국의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

-  KDI 송인호 박사의 연구에 의하면 LTV 상한규제 완화에 따른 주요 거시경제변수들의 반응을 살펴보기 위해 동태적 확률 일반균형모형(DSGE)을 사용하여 모의실험분석을 시도하였음.

- 분석 결과에 따르면, LTV상한규제의 완화는 장기적으로 주택가격을 상승시키는 한편 가계대출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예를들어, LTV규제 상한이 60%에서 70%로 확대될 경우 주택가격은 0.8% 상승하고 GDP 대비 가계대출 비율은 2.5%(2014년 기준 약 37조원)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됨.

자료: 송인호, KDI 국제컨퍼런스, 가계부채의 주요문제와 대응방안, 2015.7.

이제까지 총재께서 통화정책의 수장으로서 결정하신 기준금리 인하가 맞습니까? 당시 기재부의 금리인하 요청이 있었습니까?

금리인하의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정부의 인위적인 부동산 개입정책으로 인하여 부동산 가격상승과 가계부채 증가라는 “쌍동이 경제문제”만 양산하고, 서민과 무주택자들의 등골만 휘는 결과가 되었다는 것 인정하십니까? 그때 거금회를 통해서 통화정책의 기조상 금리인하가 곤란하다고 입장을 피력하신적 있습니까?

□ 정부의 빚내서 집사라 정책이 서민과 중산층을 빚더미로 만들고 부동산 거품을 조장하고 있다. 잘못된 부동산 정책의 책임, 누가 질 것인가?

한국은행 총재는 전혀 책임이 없습니까?

□□ 또한 지난 9월 9일 금통위(제18차)에서 일부 금통위원중에 가계부채의 증가가 계속될 경우  LTV, DTI를 강화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받아들이시겠습니까?

- 또한 경기안정화 차원에서 재정정책의 기조도 확장적으로 유지될 필요성에 대해 지적하였는데, 이것도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또 다른 위원은 경기안정이나 금융안정 측면에서 가계부채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를 수 있고 최근 LTV나 DTI 등 정책적 대응에 대한 논란도 제기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당행의 가계부채 전망이나 평가에 미흡한 부분은 없는지 살펴보고 처분가능소득대비 원리금상환액 비율(DSR) 등 관련지표에 대해서도 정도를 높일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였음.

□ 2016.8.25 가계부채 관리방안(160825)

- 2016년 6월말 현재 가계부채는 1,257조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음. 그런데 이번 대책에는 LTV, DTI를 강화하는 대책은 빠져있습니다. 관리방안 보셨습니까?

입장은?

대출심사제도를 현행보다도 더 엄격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금융안정을 목표로 하고 있는 한국은행에서 대안을 마련해서 기재부와 협의해 보시겠습니까?

(현재 정부의 여신심사 강화(선진화)방안 보다도 강력하게...)

- 정부의 관리방안에서처럼 서민ㆍ취약계층 지원강화→ 서민가계 안정 유도를 위해서 저금리 자금 지원 및 중금리 대출 확대를 위한 한은 차원의 대책을 세워보시겠습니까? (예를들면, 지준률을 낮춰서 금리부담을 경감시킨다든지...)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국정감사 지적에서 한국은행이 금리인하를 단행하여 높은 가계부채로 시장에서 금리인하 효과가 상쇄되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대출규제완화에 동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따라서 빚내서 집사라 정책에 부화뇌동한 것 아니냐고 캐물었다.

이 의원은 미국도 저금리를 유지하면서 강력한 대출규제정책을 실시하였다고 지적하면서 “거금회”에서 이 같은 대책을 건의할 용의가 있는가?라고 주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