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 국정감사 보도자료 42 ]

배포일 2016. 10. 4(화) | 국회의원회관 733호 | Tel 02-784-5871~3 | 담당자 채길태 비서관 | Mob 010-3374-9731

박근혜 대통령 공약사업, 에너지바우처 시행 1년 만에 반토막 집행

에너지바우처 사업 예산도 15년 837억에서 17년 520억으로 대폭 삭감

에너지 취약계층의 난방비 등을 보조하고자 시행한 에너지바우처 사업이 홍보 부족 등으로 당초 계획의 절반 수준만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고, 정부는 이를 빌미로 에너지바우처 사업을 축소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회 김경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을)이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 ‘에너지바우처 사업 현황’에 따르면, 2015년 8월 산업부가 발표한 에너지바우처 시행계획을 발표하며 80만 가구 대상 837억 원의 예산을 집행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이 사업 시행 전 650억원을 편성해 187억 원을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국에너지공단은 11월부터 1월까지 3개월 간 수급 신청자에게 총 452억을 지급해 편성예산보다 200억을 적게 집행했다. 지급한 예산 중  실사용 금액은 403억 원(운영비 포함 417억원)으로 집계되어 1년 만에 에너지바우처 사업이 반토막 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기재부는 2015년 에너지바우처 집행 예산을 근거로 2017년 예산을 편성했고, 매년 100억원 이상의 예산을 삭감할 것으로 알려져, 기재부와 산업부가 박근혜 대통령 18대 대선공약과 국정과제인 에너지바우처 사업 추진 의지를 무색케하고 있다.

에너지바우처 사업이 2015년에서야 처음으로 시행되는 사업인만큼 홍보부족과 맞춤형 수급신청자 발굴 등이 미흡해 당초 예상보다 신청자와 수급자가 적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에너지시민연대가 지난해 12월 진행한 ‘에너지 빈곤층 주거환경 실태 조사’에서도 기초생활수급가구의 43%가 에너지 바우처를 모른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김경수 의원은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수급자의 만족도가 높고, 혹한 속에서 생존까지도 위협받는 에너지빈곤층에게는 필수적인 사업”이라며 “정부는 사업 시행 첫 해 실적이 낮다고 예산을 줄일 것이 아니라 긴 호흡을 가지고 에너지바우처 사업 정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하절기 에너지빈곤층에 대한 전기요금 지원 등 수급대상과 지원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에너지 바우처 예산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015		2016		2017
	예산	집행	예산	집행	예산	집행
에너지바우처	837	664⁎	693	-	520	-
연탄쿠폰	171	171	172	172	188	-
등유바우처	50	50	50	50	32	-
총 합	1,058	855	815		740

※ 출처 : 한국에너지 공단

* 현재 에너지바우처 최종 집행 금액 정산중(～10월)이며, 실집행액은 403억여원으로 추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