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새누리당 서초을 박성중
2016년도 안전행정위원회 2016년도 서울시 국정감사 (2016.10.4.(화), 10시 서울시청)
국회의원회관 936호 Tel. 02)788-2916

[질의방향 및 요지]

ㅇ 맥킨지의 30억 시정 용역보고, 과거 어느 용역과 비교해도 비용 과도

ㅇ 내용면에서는 이전 보고서들 짜깁기한 수준

■ 상황 : 매킨지 및 삼일회계법인을 통해 30억원의 시정 용역

ㅇ (수행기간) 2013.3.5. ~ 2014.2.12.

ㅇ (내용) 본청, SH, 지하철부분, 시설, 연구원 등 5개 분야에 대한 시정 방향에 대한 용역 실시

■ 문제 1 : 과거 용역 사례 비교 등 누가 봐도 과도한 비용의 용역

ㅇ 전임 시장들, 핵심 시정사업 관련 용역도 대부분 5~7억원 남짓

[표. 서울시 핵심 시정사업 관련 용역 현황]

(단위 : 천원)

연도	용역명	용역비용
2005	서울시 중앙버스전용차로 신호운영 제어전략 및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기준 수립	327,000
	청계천복원에 따른 도시구조ㆍ형태변화 모니터링 연구용역	110,000
2006	한강 생태계 조사연구	670,000
2007	서울시 교통정비 중기계획 수립	437,000
	서울시 대기중 미세먼지의 상세모니터링을 통한 미세먼지 특성조사 연구(1차)	639,959
2008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재정비를 위한 연구용역	700,000
2011	서울특별시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수립	515,700

출처 : 서울시 제출자료 중 발췌

ㅇ 청계천과 버스중앙차로 대표되는 이명박 전임 시장의 핵심 시정사업을 위한 주요 용역도 각각 3.2억원과 1.1억원

- 기타 주요 시정 과제에 대한 용역도 많아야 7억원 내외로 확인

■ 문제 2 : 특별한 내용 없이 기존 용역의 짜집기

ㅇ 서울시 안팎에서도 특별한 내용 없이 기존에 알고 있는 내용을 나열한 수준이라는 비판과 기존 용역의 짜깁기

구분	내용
본청	ㆍ시정의 효율성 생산성 제고를 위한 조직진단 ㆍ희망서울 정책실천을 위한 조직진단 및 연구 용역 ㆍ시 출연기관 경영평가 연구용역 ㆍ서울시 투명ㆍ윤리행정시스템 개선 방안 ㆍ책임운영기관 지정 타당성 조사 및 평가지표 개발 ㆍ시민체감형 시정운영계획 도출을 위한 종합연구
지하철 부분	ㆍ지하철 경영개선방안 연구 ㆍ도시철도 민자사업 추진체계 정립 및 활성화 방안 ㆍ10개년 도시철도 기본계획에 대한 종합발전방안 연구
SH	ㆍ장기전세주택 운영평가 및 향후 정책방향 연구용역 ㆍ서울시 가구특성을 고려한 소형임대주택 수요예측 ㆍ저가 소형주택 멸실 및 수요판단 관련 연구
시설	ㆍ시립문화시설 관리 운영방안 연구 ㆍ한강 생태, 문화공원화 및 이용활성화 방안 연구 ㆍ도시생태 현황도 재정비 용역

[표. 기존 용역 중 매킨지 용역과 유사한 내용 발췌]

출처 : 서울시 제출자료

■ 문제 3 : 용역 주도한 40대 애널리스트, 1급으로 과도한 임용

ㅇ 맥킨지 한국지점 파트너로 용역을 주도한 서동록, 서울시 1급인 경제진흥본부장으로 임용(2014.10.8.)

[서동록 실장 이력]

ㆍ학력 : 서울대학교 경영학, 예일대학교 MBA

ㆍ경력 : 행정고시 37회, 재경부 사무관,

맥킨지 한국지점 서울사무소 파트너

- 이후 同 보직은 경제진흥실장으로 변경되어 현재도 재직 중

ㅇ 용역을 주도한 인사를 요직에 임용, 용역의 중립성 훼손과 朴시장 취향에 맞춘 용역 보고서 생산에 대한 의구심

ㅇ 무엇보다 임용당시 45세로 고시 동기들이 과장으로 보직되어 있음에도 파격적인 발탁

- 물론 공무원을 그만두고 민간에서 활동하였다 하나 본인의 고시 기수가 있는 상황에서 파격적 임용으로 공무원 조직의 위화감 조성

- 또한 1급인 경제진흥실장이 서울시의 경제부총리라 봐야 하는 자리인데 徐실장이 서울 시정에 대한 전문성에는 의문

ㅇ 이러한 이유로 일부 용역자금이 朴시장 정치자금으로 유입되었다는 불필요한 오해 양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