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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권 의원 블로그: http://blog.naver.com/shimjk815

	국회의원 심 재 권 (더불어민주당/서울 강동을)
	보 도 자 료 2016. 9. 26

일본, 군함도 유네스코 등재시 한 약속 불이행

- 정부, 유네스코 등재 취소요구 등 강력한 조치 필요 -

2016 국정감사 (외교부 보도자료)	국회의원 심 재 권

조선인 강제징용자의 아픔과 한이 서린 일본의 군함도(하시마섬)가 지난해 7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이후, 강제 징용의 흔적은 지워진 채 관광상품이 되고 있다.

일본은 등재 이전에는 강제노역 표기, 인포메이션 센터 설치 등의 후속조치를 약속했지만 막상 등재된 이후에는 1년이 넘어가도록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고, 앞으로의 이행 의지조차 보이지 않고 있어, 우리 정부가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취소 요구 등 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군함도가 포함된 일본 근대산업시설은 지난해 7월 5일 독일 본에서 열린 제39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됐으며, 당시 일본은 유네스코에 강제노역 인정과 ‘인포메이션 센터’ 설립 등 희생자 추모를 위한 후속 조치를 약속했다.

[표 1] 사토 구니 주유네스코 일본 대사 발언 중(15. 7. 5, 독일 본, 세계문화유산위원회)

(중략)

일본은 1940년대에 일부 시설에서 수많은 한국인과 여타 국민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동원되어 가혹한 조건하에서 강제로 노역하였으며,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 정부도 징용정책을 시행하였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취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Japan is prepared to take measures that allow an understanding that there were a large number of Koreans and others who were brought against their will and forced to work under harsh conditions in the 1940s at some of the sites, and that, during World War II, the Government of Japan also implemented its policy of requisition.)

일본은 인포메이션 센터 설치 등 피해자들을 기리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해석 전략에 포함시킬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Japan is prepared to incorporate appropriate measures into the interpretive strategy to remember the victims such as the establishment of information center.)

(중략)

그러나 일본정부는 등재 당시 약속과 달리 군함도내 시설물과 가이드 책자, 나가사키시(市) 관광 공식 홈페이지에서 당시의 조선인 강제징용 사실을 전혀 밝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재권 의원실에서 성신여대 서경덕 교수 연구팀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의하면 유네스코 등재 후 군함도와 나가사키 항 터미널 내 등에 새로운 안내판이 생겼지만 ‘강제징용’에 대한 언급을 찾을 수 없었다.

올해 7월 17일~18일 군함도를 직접 방문한 서경덕 교수는 “유네스코 등재 후 군함도 내에 새로운 안내판이 2개가 더 생겼고, 여러 종류의 안내서도 더 발간 됐지만 강제징용에 관한 언급은 여전히 없었다”면서 “더 나아가 강제징용 언급이 없는 새로운 안내서가 나가사키 시내 전역에 뿌려져 있는 상황이다"고 했다.

[그림 1] 유네스코 등재 후 새로 생긴 안내판(군함도)

출처: 서경덕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연구팀

[그림 2] 유네스코 등재 후 새로 생긴 안내판(나가사키 항 터미널)

출처: 서경덕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연구팀

현재 군함도는 조선인 강제징용을 비롯한 역사적 진실이 은폐 된 채 일반인들이 낚시를 즐기고, 기념품 가게가 호황을 누리는 관광지가 된 상태로, 서 교수는 “유네스코 등재후 관광객은 사전예약 없이는 하시마행 배를 타기가 불가능할 정도이고, 특히 티셔츠 및 먹거리 등 하시마 관련 상품들이 50여종 넘게 만들어져 기념품 가게는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림 3] 유네스코 등재 이후 군함도를 방문중인 관광객

출처: 서경덕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연구팀

[그림 4] 군함도내 일반인들에 대한 낚시 허가

출처: 서경덕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연구팀

군함도 안내판 뿐 아니라 일본 나가사키시 공식 관광 홈페이지에 있는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4개국 팸플릿 역시 ‘강제징용’과 관련한 내용은 찾아 볼 수 없다.

한국어 안내서의 경우 군함도 역사에서는 군함도의 인구와 산업 발전상에 대한 언급만 있으며, 탄광에 대한 기술에서도 강제 징용자를 포함한 광산부를 ‘광산의 남자들’로만 표현하는 등 오히려 과거 역사를 미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림 5] 군함도 가이드 안내서 중 일부 발췌(한국어)

출처: 일본 나가사키 공식 관광 홈페이지

일본은 2016년 12월 1일까지 유네스코 사무국인 세계유산센터에 경과보고서를 제출하고, 2018년 제42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검토를 받도록 되어 있지만, 일본측이 자발적으로 후속조치를 이행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미 일본은 군함도의 유네스코 등재 이전에는 강제징용 표기 등 후속조치를 약속했다가 결정 이후 기시다 일본 외무상이 ‘강제징용(forced to work)’ 표현이 “강제노동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을 번복한 바 있다.

하지만 일본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도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실정이다. 외교부 답변에 따르면 유네스코 측에서 약속이행을 강제할 권한은 없으며, 우리 정부도 약속 이행을 촉구하는 것 이상의 조치는 어렵다고 답하고 있다.

하지만 조선인 강제징용자의 아픔과 한이 역사적 진실이 은폐된 채 근대 문화유산이라는 관광상품으로 포장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약속 이행을 촉구하고 기다리는 수동적 외교가 아니라 일본을 강하게 압박하는 선제적이고 공세적인 외교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