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0.10.(월)                                                     담당 : 김소탈 비서

떳떳하지 못한 나라사랑교육, 강사 선발부터 관리까지 엉망진창 강사 운영지침 전면 개정해야

- 2016년 강사 검증 및 선발과정 불투명, 오히려 예전보다 퇴보

활동 저조한 나라사랑교육 평가단, 모니터링 비율은 0.33%에 불과

나라사랑교육 강사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나라사랑교육 전문 강사진 운영 지침’내용에 보훈이념과 상관없는 산업화가 교육내용으로 명시되어 있고, 나라사랑교육이 호국정신 위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여 향후 진행될 나라사랑교육에서도 편향성 논란이 끊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민병두 의원(정무위원회, 동대문을)이 국정감사를 위해 국가보훈처로부터 제출 받은 ‘나라사랑교육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강사 선발과정이 예전보다 퇴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이전의 보훈처 강사 선발 과정은 최종적으로 국가보훈위원회 선양정책분과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하였고, 해당 위원회는 대통령령에 따른 회의록 작성 의무가 존재하는 등 투명성 확보 및 사후관리가 가능한 구조였다.

반면, 보훈처는 2016년부터 민간위원 3인으로 구성된 ‘강사 선정 위원회’라는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 공모자들을 종합평가 및 선발하도록 하였는데, 위원회와 관련된 운영규정조차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투명성에 문제가 제기됐다.

<강사 선발 과정>

2016년

1) 공개모집

2) 강사 선정 심의위원회(민간 3인)에서 자격기준, 강의계획서, 강의경력 등 종합평가

*별도의 위원회 운영기준 없음

2016년 이전

1) 지방보훈관서장 추천(2배수)

2) 국가보훈처 서류심사

3) 국가보훈위원회 선양정책분과위원회(국무총리가 지명하는 위원장 1인 포함 7인)에서 심의 및 확정

*대통령령인 ‘국가보훈위원회 규정’에 따라 회의록 작성 의무 등 관련 규정 존재

한편 나라사랑교육의 강의와 교재 등을 평가하고 검토하는 나라사랑교육 모니터링 시스템에도 문제점이 드러났다. 2016년 들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 나라사랑교육은 최근 3년간 총 7,277회 실시되는 등 교육인원은 100만여명에 이르렀는데, 교육에 대한 모니터링은 불과 24회(0.33%)에 그쳐 모니터링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연도별 교육 및 모니터링 현황>

	2014	2015	2016.7	전체
교육 횟수	635	913	5,729	7,277
교육 인원	137,179명	154,785명	704,344명	996,308명
모니터링 횟수	1	9	14	24
모니터링 비율	0.15%	0.98%	0.24%	0.33%

민병두 의원은“보훈처가 강사 선발과정이나 교재 등을 철저히 숨기고 있는데, 모니터링과 같은 사후관리 시스템마저 보장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보훈처는 이번 국감을 통해 나라사랑교육의 불신을 해소할 수 있도록 운영 지침을 전면적으로 개정하는 등 관련 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