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Press release
	국회의원 김철민	•	제공일자 : 2016.10.6(목)
		•	담 당 자 : 김현목 보좌관
	더불어민주당 안산시 상록구을
		•	전 화 : 02-788-2952
	국회의원회관 1019호 김철민 의원실, T. 02-784-2135 F. 788-0332 E-mail kcm8764@naver.com

( 국정감사 자료분석 – 50 )

한국마사회 ⑤편

공정·투명해야 할 ‘경주마 관리’마저 소홀하나

현행 마사회법 위반, 승부조작에 악용우려 돼

마사회, 경주마 차명보유자 뒤늦게 적발

- 허술한 경주마 관리, 차명보유 경주마, 자칫 승부조작 등에 악용소지

○ 현재 마사회에 등록된 전체 마주는 1천163명, 등록 경주마는 총 3,478두

○ 올해 경마상금 2,153억원, 2014년 이후 3년간 경마상금 총액만 6,240억원

○ 경마성적에 따라 순위별(1〜5위)로 차등지급하는 순위상금이 총 1,376억원

○ 서울 일반경주 국산혼합공통 1등급(프리미어) 1회 단위상금만 1억 2천만원

○ 거액상금으로 경쟁치열, 경주마 차명보유시 승부조작 가능성 커 근절해야

○ 공정·투명한 경마 위해서 전체 등록 마주 및 경주마 전주조사해 가려내야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공기업인 한국마사회(회장 현명관)가 방만경영을 일삼고, 각종 비리와 직무태만 등을 한 직원들에게 깃털 처분을 해 뭇매를 맡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투명해야 할 ‘경주마 관리’마저 소홀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경주마’를 차명보유하거나 출주시키는 행위는 현행 마사회법 위반행위다. 순위상금, 부가상금, 출전장려금 등 총 8가지의 상금을 포함한 년간 2천억원이 넘는 경마상금이 걸린 경주에 승부조작 등 불공정 행위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시 상록을)은 3일, 마사회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마사회법과 경마시행규정에 말을 경주에 출주시켜려는 자는 마사회에 등록하고, 자기 소유의 말을 자기명의로 등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주마를 차명으로 보유한 불법행위자 총 13건을 뒤늦게 적발해, 관련된 명의대여자, 명의차용자, 관리 조교사 등 관련자 총 67명을 수사의뢰했거나 수사의뢰 예정인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경주마 차명보유에 연루된 명의대여자는 13명(00마주조합 1곳 포함), 명의차용자 18명, 차명 경주마의 관리조교사는 36명에 달한다. 그야말로 공정하고 투명해야 할 마사회의 마주 및 경주마 관리의 허술한 실태를 고스란히 드러낸 것이다.

〈 한국마사회의 경주마 차명보유 적발현황 〉

연번	명의대여자		명의차용자		관리 조교사	조사결과	수사의뢰 일시
	성명	마주 유형	성명	유형
1	정○○	개인	임○○	외부인	구○○, 황○○	(대여자) 벌금 500만원 (차용자) 벌금 1,000만원 ※ 1심 기준, 항소 중	‘15.12.24.
2	포○ ○○○	조합	임○○	외부인	황○○,심○○, 서○○	(대여자) 벌금 300만원 (차용자) 벌금 1,000만원 ※ 1심 기준, 항소 중	‘15.12.24.
3	고○○	개인	송○○	외부인	윤○○, 정○○	수사의뢰	‘16.1.29.
4	김○○	개인	양○○	마주	이○○, 이○○	수사의뢰	‘16.1.30.
5	임○○	개인	소○○, 고○○	외부인	이○○	수사의뢰	‘16.1.30.
6	정○○	개인	황○○	외부인	강○○	수사의뢰	‘16.1.30.
7	강○○	개인	박○○, 강○○	외부인, 마주	좌○○,최○○, 정○○,이○○, 고○○	수사의뢰	‘16.4.21.
8	양○○	개인	김○○, 고○○, 이○○	외부인	좌○○,김○○, 김○○,김○○, 한○○	수사의뢰	‘16.4.21.
9	현○○	개인	홍○○	외부인	이○○,백○○, 장○○	수사의뢰	‘16.4.21.
10	함○○	개인	이○○	외부인	임○○, 김○○	수사의뢰	‘16.7.31.
11	현○○	개인	김○○	외부인	윤○○, 정○○	수사의뢰 예정	-
12	고○○	개인	문○○	외부인	심○○,김○○, 좌○○	수사의뢰 예정	-
13	현○○	개인	김○○, 오○○	외부인	정○○,김○○, 백○○,최○○, 한○○	수사의뢰 예정	-

※ 자료제공 :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실(안산상록을), 한국마사회 제출자료

실명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차명으로 경주마를 보유해 출주시킨 명의대여자 13명 가운데 대부분은 개인이나 1곳의 마주조합까지 포함돼 충격을 주고 있다.

또한 18명의 명의차용자는 대부분 외부인이고 2명은 마주로 드러났다.

적발된 13건의 경주마 차명보유 사례 가운데 지난해 12월 24일 수사의뢰한 2건은 재판이 진행중이다. 그 중에서 명의차용자가 외부인(임00)이고, 명의대여자가 개인과 00마주조합로 확인된 2건의 차명보유 적발사례 가운데 한건은 1심에서 명의대여자에게 500만원, 명의차용자는 1천만원의 벌금을 각각 선고받고, 또다른 한 건 역시 명의대여자 300만원, 명의차용자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해 역시 재판이 진행중이다. 나머지 11건 가운데 8건은 수사의뢰한 상태이고, 3건은 수사의뢰 예정이다.

이처럼 부동산, 주식만이 차명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경주마까지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파문은 커지고 있다.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차명 경주마는 자칫 승부조작 등에도 악용될 수 있는 경주마 차명보유 불법행위 사실을 뒤늦게 적발함에 따라 등록 경주마에 대한 전수조사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경주마를 차명으로 보유해 출주시키는 경우는 마주가 금고이상의 형 등 법적집행을 받아 경주마를 정식으로 등록해서 출주시키지 못하거나, 혹은 실소유 마주를 노출시키지 않아야 할 말못할 사정이 있기 때문일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김철민 의원은 “경주마 차명보유는 명의대여자, 명의차용자는 물론 경주마 관리조교사 등 관계자들의 묵인·방조가 있어야 가능한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현행 마사회법에서 경주마 차명보유는 엄격히 금지돼 있다. 경주마를 차명으로 보유해 출주시킬 경우 승부조작 등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차명으로 경주마를 보유해서 줄주시킬 경우 한 경주에 마주가 명의를 빌려 타인 명의로 여러말을 한꺼번에 출주시켜 거액의 상금이 걸린 경기를 좌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마사회법 제11조(마주의 등록 등)에서는 말을 경주에 출주시키려는 자는 마사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마주등록을 하지 않고 자기 소유의 말을 마주 명의로 등록해 경주에 출주시킨 자나 자기 소유의 말을 다른 마주 명의로 등록하여 경주에 출주시키거나 자기 소유가 아닌 말을 자기 명의로 등록하여 경주에 출주시킨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밖에도 마사회법 시행령에 따라 마사회가 마련한 ‘경마시행규정’에도 차명보유 경주마가 적발될 경우 마주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활동정지를 명할 수 있다. 또한 경주마 관계자에 대한 경마관여금지 또는 경마관여정지, 교사·기수에 대한 면허취소 또는 면허정지 등 8가지나 규정돼 있다.

현재 마사회에 등록된 전체 마주는 총 1,161명에 달한다. 서울지역본부에 578명, 부산지역본부에 398명, 제주지역본부에 185명이 등록돼 있다. 또한 등록 경주마 숫자는 총 3,478두다. 서울 1,727두, 부산 1,202두, 제주가 550두가 등록돼 있다.

서울, 부산, 제주 등 전국의 3개 경마장에서 1일 통상 11개〜13번의 경주가 진행되고, 1회 출주때마다 14〜15두의 경마가 출주해서 치열한 순위경쟁을 벌인다.

한편 마사회의 2016년도 경마상금 총액은 약 2,153억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약 1,225억원, 부산이 약 706억원, 제주가 약 222억원 등이다. 지난 2014년 2,007억원, 2015년 2,080억원 등 최근 3년간 경마상금 총액이 6,240억원에 달한다.

이처럼 마사회는 매회 출주하는 경마에 경마이용객이들 자신의 판단하의 배팅결과로 발생하는 배당률에 따라 지급하는 경마환급금 이외에 마주, 조교사, 기수, 관리사 등 경마관련자에게 거액의 「경마상금」을 배분하고 있다.

경마상금에는 순위상금, 출전장려금, 부가상금, 기승료, 육성인센티브, 부가순위상금, 최우수마 인센티브, 혼합대상 경주인센티브 등 8가지 상금종류가 있다.

서울지역본부 과천경마장을 기준으로 경마상금 중 1위〜5위까지 경주성적에 따라 순위별로 차등지급하는 순위상금의 순위별 배분율은 1위가 56%, 2위 21%, 3위 14%, 4위 5%, 5위 4%로 배분되고, 계층별 배분율의 경우 마주가 76.31%, 조교사 8.94%, 기수 6.83%, 말관리사 7.92%로 되어 있다.

〈 한국마사회 경마상금 배분현황 〉                (단위 : 천원)

구 분	서울	부경	제주	계
순위상금	70,810,000	48,521,659	18,317,359	137,649,018
부가상금	246,920	135,600	33,720	416,240
육성인센티브상금	900,000	600,000	-	1,500,000
출전장려금	12,153,399	13,813,286	1,422,593	27,389,278
기 승 료	1,144,946	1,018,185	328,468	2,491,599
부가순위상금	25,959,592	-	-	25,959,592
혼합대상경주 인센티브	180,000	120,000	-	300,000
외부마순치장려금	-	-	65,000	65,000
소 계	111,394,857	64,208,730	20,167,140	195,770,727
부가세(10%)	11,139,486	6,420,872	2,016,714	19,577,072
총계	122,534,343	70,629,602	22,183,854	215,347,799

〈 마사회의 경마상금 중 ‘순위상금’의 순위별, 계층별 배분현황 〉

구분	순위별 배분율(%)					계층별 배분율(%)
	1위	2위	3위	4위	5위	마주	조교사	기수	관리사
서울	56	21	14	5	4	76.31	8.93	6.83	7.92
부경	57	21	14	5	4	78.00	17.03	4.97	-
제주	50	23	14	8	5	56.63	15.88	8.63	18.86

※ 자료제공 :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실(안산상록을), 한국마사회 제출자료

금년도의 경우, 경주성적에 따라 순위별로 차등지급하는 순위상금만도 서울이 708억원, 부산 485억원, 제주 181억원 등 총 1,376억원에 달한다.

서울지역본부 과천경마장의 경우, 일반경주 국산혼합공통 1등급 프리미어 1회 경주에 걸린 단위상금은 1억 2천만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1위가 6,720만원을 가져간다. 2위는 2,520만원으로 성적에 따라 상금격차가 크다. 국제경주인 ‘코리아컵’의 경우 경마상금이 10억원에 이른다. 이에 따라 경주마를 보유한 마주와 조교사, 기수, 관리사 등은 순위경쟁에서 눈에 불을 켜고 있는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거액의 경마상금을 타기 위해 마주와 조교사, 기수, 관리사 등 경주마 관계자들은 자칫 승부조작 등 부정유혹이 따라 다닐 수 있다. 특히 각종 사유로 경마등록과 출주제한을 받은 마주와 외부인사들이 차명으로 경주마를 보유하거나 등록, 출주시키는 행위는 부정행위 발생소지가 크다. 거액의 경마상금과 경마이용객들의 환급금에 미치는 영향이 커 무엇보다 공공하고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할 경마가 자칫 신뢰를 추락시켜 오점을 남길 수 있다. 따라서 등록된 전체 1,161명의 마주와 등록경주마 3,478두에 대해 전수조사를 통해 차명 경주마를 적발해 강력한 처벌과 함께 불법행위를 근절시키라“고 촉구했다.

□ 참고자료(별첨) : 〈 경주마 차명보유 관련 한국마사회법 등 규정내용 〉

유형	관련 조문
한국마사회법	제11조(마주의 등록 등) ① 말을 경주에 출주시키려는 자는 마사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 ③ (생 략) ④ 마사회는 마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 하여 그 활동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5. 자기 소유의 말을 다른 마주 명의로 등록하여 경주에 출주시키거나 자기 소유가 아닌 말을 자기 명의로 등록하여 경주에 출주시킨 경우 제5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제11조제1항에 따른 마주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기 소유의 말을 마주 명의로 등록하여 경주에 출주시킨 자 7. 제11조제4항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경마시행규정	제7조(등록의 취소 및 활동정지) ① (생 략) ② 마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마주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활동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5. 자기 소유의 말을 다른 마주의 명의로 등록하여 경주에 출주시키거나 자기 소유가 아닌 말을 자기 명의로 등록하여 경주에 출주시킨 경우 6. 마주로서 직무상 준수의무를 위반하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③ (생 략) ④ 제2항제6호의 “직무상 준수의무를 위반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자기 소유의 말을 다른 마주 명의로 등록하거나 자기 소유가 아닌 말을 자기 명의로 등록한 경우 ⑤ ∼ ⑥ 제71조(제재의 종류 등) ① 한국마사회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본회가 행하는 제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주마 관계자에 대한 경마관여금지 또는 경마관여정지 2. 조교사․기수에 대한 면허취소 또는 면허정지 3. 조교사에 대한 조교정지 또는 기수에 대한 기승정지 4. 조교보․말관리사에 대한 고용 승인 취소 5. 조교보에 대한 조교보조정지 또는 말관리사에 대한 관리정지 6. 조교사에 대한 관리마방회수 7. 경주마 관계자에 대한 과태금 부과 8. 경주마 관계자에 대한 견책 제72조(경마관여금지 및 경마관여정지) ① 경주마 관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마관여금지 또는 경마관여정지의 처분을 한다. 1. ∼ 4. (생 략) 5.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6. ∼ 10. (생 략) ② ∼ ③ (생 략) 제75조(그 밖의 제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주마 관계자에 대해서는 제71조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제재처분을 할 수 있다. 1. (생 략) 2. 마주의 명의를 빌려 주거나 빌린 마주 3. 경주마등록된 말의 실제 소유자가 아닌 마주와 해당 말의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한 조교사 4. ∼ 27. (생 략) 28. 자기 소유 말을 다른 사람의 명의로 경주마 등록, 출전등록, 출전신청 또는 출주시킨 경주마 관계자 29. ∼ 33.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