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민 경 욱 (새누리당, 인천 연수구 을)
		2016년 9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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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우체국 택배 분실 및 파손 4만 3,854건 발생, 손해배상금액만 36억 6천만원에 달해...>

우체국 소포(택배), 등기 배송과정에서 분실과 파손 사고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민경욱 의원(새누리당, 인천 연수구을)이 8일 우정사업본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우체국 택배, 등기 배송 과정에서 분실 및 파손은 총 4만 5,629건이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손해배상액만 37억 8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세부적으로는 택배 파손 및 부폐가 3만 1,794건이 발생해 23억 9천만을 배상했으며, 분실은 1만 2,060건 발생에 12억 7천만원을 배상했다. 또 등기 분실은 1,061건이 발생해 총 2억 1천만을 배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실과 파손건수는 지난 2013년 1만 1,202건에서 2015년 7,757건으로 30.8%가량 감소했지만 한 해 평균 7천건 이상이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이와 함께 수령인 부재로 반송되는 등기와 소포도 한 해 평균 1만 3,300여건으로, 등기가 1만 2,700여건, 소포가 570여건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민경욱 의원은 “배송 과정에서 부주의로 인해 파손이라든지 분실이 일어난다면 보내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기분이 좋지 않을 뿐 아니라 우정사업본부에 대한 신뢰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며 “조금 더 세심한 주의와 함께 지속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민 의원은 “맞벌이 부부 증가 등으로 인해 주간 부재 가정이 많은 만큼 등기 미수령으로 인해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대책을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첨부자료]

<최근 5년간 손해배상건수 및 현황>

(단위: 건, 천원)

구분		분실		훼손(파손 및 부폐)		지연		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1년	통상	216	17,013	69	4,818	1	2	286	21,833
	소포	2,212	248,570	6,380	489,146	70	1,930	8,662	739,646
	계	2,428	265,583	6,449	493,964	71	1,932	8,948	761,479
’12년	통상	247	17,283	47	3,381	7	16	301	20,680
	소포	2,156	227,249	6,045	469,505	80	2,359	8,281	699,113
	계	2,403	244,532	6,092	472,886	87	2,375	8,582	719,793
’13년	통상	215	23,143	59	4,064	5	92	279	27,299
	소포	2,669	263,823	8,106	592,070	148	3,488	10,923	859,381
	계	2,884	286,966	8,165	596,134	153	3,580	11,202	886,680
’14년	통상	194	149,036	45	2,692	5	92	244	17,688
	소포	2,834	330,194	5,987	456,474	75	2,338	8,896	789,006
	계	3,028	479,230	6,032	459,166	80	2,430	9,140	806,694
’15년	통상	189	12,865	41	2,519	1	23	231	15,408
	소포	2,189	209,244	5,276	385,682	61	1,934	7,526	596,860
	계	2,378	222,109	5,317	388,201	62	1,957	7,757	612,268
총계	통상	1,061	219,340	261	17,474	19	225	1,341	102,908
	소포	12,060	1,279,080	31,794	2,392,877	434	12,049	44,288	3,684,006
	계	13,121	1,498,420	32,055	2,410,351	453	12,274	45,629	3,786,914

※2014년까지는 훼손을 파손 및 부폐로 통합 관리하였으나 2015년부터 부폐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음. 2015년 부폐 건수는 1488건, 손해배상액은 122,441천원임

<최근 5년간 반송처리 현황>

(단위: 건)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7월	계	평균
등기통상	14,164	14,199	14,040	13,704	7,822	63,929	12,786
등기소포	618	650	612	629	347	2,856	5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