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질의자료2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국 회 의 원 오제세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608호 전화 (02)784-2181 / 팩스 (02)788-0260 홈페이지: www.ojs.or.kr

국가기관으로 ODA 사업추진 중이나

등록조차 안 되어 있는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해외사무소

KOICA와 같이 정식 기관등록하고 떳떳하게 사업하라!

보건분야 ODA 사업 두 개의 큰축, KOICA, KOFIH 차별대우 받아서는 안돼!

○ (현황) 해외 사무소를 통한 ODA 자금 집행 현황

- 수원국 8개 국가에 위치한 해외사무소를 통해 `12년 22만 달러, `13년 37만 달러, `14년 55만 달러, `15년 78만 달러, `16년 82만 달러 집행

○ (현황)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해외사무소 해외파견직원 처우 미비

- 13개의 수당 중 재단은 5개, 한국국제협력단은 11개, 공무원은 7개로 타기관 및 공무원에 비하여 낮은 수준임

- 수당 금액은 한구국제협력단(KOICA)의 60~80% 수준

○ (문제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의 미등록된 다수의 해외사무소

- 재단은 현재 해당국가 보건부와 KOFIH간 협정 또는 MOU를 체결하고 수원국 보건부 내 사무소를 설치하여 사업을 수행 중

- 총 9개의 해외사무소중 등록된 곳은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주’ 단 한군데뿐

<해외사무소 기관 미등록 사유>

- 외교부는 수원국과 무상원조에 관한 기본협정(Framework agreement) 체결시 KOICA와 함께 KOFIH를 언급하여야 하는데 기존의 협정에 KOICA만 적시되어 있어 KOFIH를 추가하는 것에 대해 난색을 표하는 것으로 보임

- 외교부에서는 대부분의 수원국이 무상원조 시행기관 1개 원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KOFIH를 추가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고 함

○ (방안) 장기적 사업 진행과 파견기관의 위상을 갖추기 위해서는 기관등록이 필수적임. 국가원조사업을 하는 범위내에서는 외교관의 역할을 하는 것임. 외교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정식 기관등록을 하여 코이카와 마찬가지로 정식 해외사무소로 떳떳하게 사업수행해야 할 것.

국가기관으로 ODA 사업추진 중이나

등록조차 안 되어 있는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해외사무소

○ (현황) 해외 사무소를 통한 ODA 자금 집행 현황

- 수원국 8개 국가에 위치한 해외사무소를 통해 `12년 22만 달러, `13년 37만 달러, `14년 55만 달러, `15년 78만 달러, `16년 82만 달러 집행

<ODA 자금 집행 현황>

(단위 : 달러)

구분	2012 결산	2013 결산	2014 결산	2015 결산	2016 예산
우즈베키스탄	219,770	280,294	279,764	359,596	289,997
라오스	-	34,134	69,316	126,707	148,078
캄보디아	1,903 9월 개소	34,776	39,111	43,458	25,760
남수단		23,123	-	-	-
미얀마	-	-	34,388 4월 개소	73,097	107,885
필리핀	-	-	15,420 4월 개소	38,789	-
가나	-	-	40,503 4월 개소	48,969	106,025 *법인등록 비용발생 대비
에티오피아			74,699	92,050	147,598

※ 자료 :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 (현황)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해외사무소 해외파견직원 처우 수준 저조

- 13개의 수당 중 재단은 5개, 한국국제협력단은 11개, 공무원은 7개로 타기관 및 공무원에 비하여 낮은 수준임

- 수당 금액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60~80% 수준

<해외 파견직원 처우 비교표>

수당명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한국국제협력단	공무원 (2014년 예산안작성지침)
해외파견수당	○	○	○
특수지근무수당	○	○	○
주택임차비	○	○	○
주택임시임차료	×	○	×
추가주택임차료(2월분)	×	×	○
가족수당	○	○	○
자녀학비보조수당	○	○	○
현지정착지원금	×	○	×
생활환경개선비	×	○	×
차량지원비	×	○	×
차량보험료	×	○	×
휴가지원비	×	○	×
특수외국어가산금	×	×	○

※ 자료 :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 그 외 KOICA에서는 휴가비, 생활환경개선비, 생필품구입비 등을 지급하고 있으나 재단에서는 미지원

<주택임차료 상한선 비교>

(월지급액, 단위 : USD)

국가	직급	재단 (16.8)	코이카(‘15.8월)		%
필리핀	1급	2,160	1,2급	2,850	76%
	2, 3급	2,000	3급	2,650	75%
	4급	1,800	4급	2,400	75%
	5급	1,720	5급	2,300	75%
에티오피아	1, 2급	2,600	1,2급	2,600	100%
	3급	2,450	3급	2,450	100%
	4급	2,400	4급	2,400	100%
	5급	2,300	5급	2,300	100%

<해외파견근무수당 비교>

(월지급액, 단위 : USD)

구분		재단	코이카	%
캄보디아	1급	2,088	2,637	79%
	2, 3급	1,913	2,318	83%
	4급	1,737	2,143	81%
	5급	1,594	1,967	81%
수단	1급	2,578	3,132	82%
	2, 3급	2,362	2,738	86%
	4급	2,145	2,522	85%
	5급	1,968	2,305	85%

<특수지 근무수당>

(월지급액, 단위 : USD)

구분	재단		코이카		%
가지역	1급	1,380	2급이상	2,500	55%
	2,3급	1,310		2,500	52%
	4급	1,240	3급이하	2,300	54%
	5급	1,170		2,300	51%
나지역	1급	620	2급이상	1,500	41%
	2, 3급	570		1,500	38%
	4급	520	3급이하	1,400	37%
	5급	470		1,400	34%
다지역	1급	420	2급이상	800	53%
	2, 3급	390		800	49%
	4급	360	3급이하	700	51%
	5급	330		700	47%

※ 해외파견자 가족수당 및 자녀학비보조 수당은 동일

○ (문제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의 미등록된 다수의 해외사무소

- 재단은 현재 해당국가 보건부와 KOFIH간 협정 또는 MOU를 체결하고 수원국 보건부 내 사무소를 설치하여 사업을 수행 중

- 총 9개의 해외사무소중 등록된 곳은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주’ 단 한군데뿐

<KOFIH 해외사무소 현황>

국가	설립지역	설립연월	등록여부	법적지위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주 (아리랑요양원)	2009년 12월	등록	비영리법인
	타슈켄트시	2014년 7월	미등록	해당사항 없음
라오스	비엔티엔	2013년 1월	미등록	해당사항 없음
캄보디아	바탐방	2012년 9월	미등록	해당사항 없음
남수단	주바	2013년 8월	미등록	해당사항 없음
미얀마	양곤	2014년 4월	미등록	해당사항 없음
필리핀	팔라완	2014년 4월	미등록	해당사항 없음
가나	아크라	2015년 4월	미등록	해당사항 없음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	2014년 4월	미등록	해당사항 없음

※ 자료 :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해외사무소 기관 미등록 사유>

- 외교부는 수원국과 무상원조에 관한 기본협정(Framework agreement) 체결시 KOICA와 함께 KOFIH를 언급하여야 하는데 기존의 협정에KOICA만 적시되어 있어 KOFIH를 추가하는 것에 대해 난색을 표하는 것으로 보임

- 외교부에서는 대부분의 수원국이 무상원조 시행기관 1개 원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KOFIH를 추가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고 함

□ 방안

○ 장기적 사업 진행과 파견기관의 위상을 갖추기 위해서는 기관등록이 필수적임. 국가원조사업을 하는 범위내에서는 외교관의 역할을 하는 것임. 외교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정식 기관등록을 하여 코이카와 마찬가지로 정식 해외사무소로 떳떳하게 사업수행해야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