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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이동통신사 3사, 통신중계기 주택용 요금 적용

통신중계기, 일반용 대비 3년간 1200억 혜택받아

김경수 “주택용 비주거용 중 일부 대기업이 혜택보는 항목은 일반용으로 전환해야”

주택용 누진요금 개편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대기업 이동통신 3사는 주택용(비주거용) 요금을 적용 받아 3년간 1,200억 원의 혜택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경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을)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 ‘2013~2015년 대기업 이동통신 3사의 비주거용 전력 사용현황’를 분석한 결과 대기업 이동통신 3사의 중계기 17만기 이상이 주택용 비주거용으로 계약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전은 전기 공급 약관 상 주택용, 산업용, 농업용 등 종별로 특정된 요금을 제외하고는 일반용 요금을 적용하고 있다. 통신중계기에 적용된 주택용 비주거용 요금을 한전 약관에 따라 일반용 요금으로 적용할 경우 이동통신사가 부담해야 할 연간 요금은 2015년 한해만 889억 원이다. 하지만 지난 해 이동통신사는 주택용 비주거용 요금을 적용받아 490억 원만 납부했다.(첨부 1참조) 2012년 11월 종별 요금 체계 개선으로 주택용이 주거용과 비주거용으로 구분된 이후 3년간 1200억 원의 전기요금 혜택을 받은 것으로 추산되었다.(첨부 2참조)

김경수 의원은 “국민들은 과도한 누진제로 높은 전기요금을 납부하고 있었던 반면, 이동통신 3사는 누진요금 2단계 이하의 낮은 전기요금을 납부하고 있었다”며 “이는 또 차별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통신중계기와 같이 일부 대기업들이 이득을 보는 비주거용의 일부는 일반용 전력요금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한전 측은 김경수 의원의 주택용 비주거용 요금제 적용 현황실태에 대한 자료요청에 대해 ‘정확한 현황파악이 되어 있지 않음을 양해 바란다’고 밝혀 왔다.

<첨부 – 1. 2015년 대형 이동통신 3사 비주거용 전력 사용 현황>

구 분	2015년
	고객 호수	평균 사용량 (1kWh)	주택용 요금기준		일반용 요금기준
			전기 요금	총액	봄가을 (5)	여름 (3)	겨울 (4)	총액
A사	67,000	153	22,920	184억	39,350	46,400	44,060	343억
B사	36,000	165	24,650	106억	40,230	47,830	45,320	189억
C사	68,000	164	24,500	200억	40,160	47,720	45,220	357억
합 계	171,000	-		490억				889억

※ 출처 : 한국전력공사, 김경수 의원실 재구성

※ 통신중계기는 별도 관리기준이 없어 고객명, 사업자 등록번호, 계약종별을 기준으로 대상을 추출함

<첨부 – 2. 연간 이동통신 3사 - 비주거용 전력사용 현황>

(단위 : 호수(천 가구), 사용량(kWh), 요금(원)

❏ 2013년 이동통신사 비주거용 전력 사용현황

구 분	2013년
	고객 호수	평균 사용량 (1kWh)	주택용 요금기준(통신사 실 납부금액)
			전기요금	총액
A사	60,000	149	22,350	161억
B사	35,000	169	25,220	106억
C사	70,000	164	24,500	206억
합 계	165,000	-		473억

구 분	2013년
	고객 호수	평균 사용량	일반용 요금 적용시 통신사 납부 추정액
			봄가을(5)	여름(3)	겨울(4)	총액
A사	60,000	149	39,050	45,910	43,650	305억
B사	35,000	169	40,530	48,320	45,740	185억
C사	70,000	164	40,160	47,720	45,220	367억
합 계	165,000	-				857억

❏ 2014년 이동통신사 비주거용 전력 사용현황

구 분	2014년
	고객 호수	평균 사용량 (1kWh)	주택용 요금기준(통신사 실 납부금액)
			전기요금	총액
A사	66,000	153	22,920	182억
B사	37,000	175	26,070	116억
C사	66,000	153	22,920	182억
합 계	165,000	-		480억

구 분	2014년
	고객 호수	평균 사용량 (1kWh)	일반용 요금 적용시 통신사 납부 추정액
			봄가을(5)	여름(3)	겨울(4)	총액
A사	66,000	153	39,350	46,400	44,060	338억
B사	37,000	175	40,980	49,040	46,370	199억
C사	66,000	153	39,350	46,400	44,060	338억
합 계	165,000	-				875억

❏ 2015년 이동통신사 비주거용 전력 사용현황

구 분	2015년
	고객 호수	평균 사용량 (1kWh)	주택용 요금기준(통신사 실 납부금액)
			전기요금	총액
A사	67,000	153	22,920	184억
B사	36,000	165	24,650	106억
C사	68,000	164	24,500	200억
합 계	171,000	-		490억

구 분	2015년
	고객 호수	평균 사용량 (1kWh)	일반용 요금 적용시 통신사 납부 추정액
			봄가을(5)	여름(3)	겨울(4)	총액
A사	67,000	153	39,350	46,400	44,060	343억
B사	36,000	165	40,230	47,830	45,320	189억
C사	68,000	164	40,160	47,720	45,220	357억
합 계	171,000	-				889억

<참고 – 1. 일반용 전기요금 계산 예시 - 160kWh 사용기준>

<참고 – 2. 주택용(비주거용) 전기요금 계산 예시 - 160kWh 사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