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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권 의원 블로그: http://blog.naver.com/shimjk815

	국회의원 심 재 권 (더불어민주당/서울 강동을)
	보 도 자 료 2016. 9. 23

외국교과서 바로잡기 예산, 엉뚱한 배정

- 정작 시급한 국가는 배제, 다른 나라에 무더기 배정 -

2016 국정감사 (외교부 보도자료)	국회의원 심 재 권

외교부는 ‘외국 교과서 내 한국 발전상 기술 확대 사업’ 명목의 예산을 재외 공관에 배정하면서, 정작 교과서의 오류가 발견돼 시급한 시정이 요구되는 국가의 공관에는 예산을 배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교부는 지난 3년간 외국교과서 관련 예산으로 총 12억4천여만 원, 연도별로는 2014년 5억(21개 공관), 2015년  3억9천여만 원(23개 공관), 2016년 3억5천만 원(26개 공관)을 편성ㆍ집행했다.

[표 1] 외국 교과서 내 한국 발전상 기술 확대 사업 예산 지원 내역

출처 : 외교부 문화외교국(심재권 의원실 재구성)

연도	사업시행 공관 수(개)	예산액(백만원)
2014	21	500
2015	23	388
2016	26	350
비고	총 37개 공관(중복 제외)	1238

하지만 예산을 배정받은 이들 37개국 재외공관 가운데 31개국(84%)은 지난 3년간 외국 교과서 분석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학중앙연구원(이하 ‘한중연’)으로부터 단 한 건의 오류시정 요청도 없었다.(표3 참조) 특히 이들 37개국 가운데 17개국은 10년간 교과서 시정 실적이 단 한 차례도 없었던 국가들이다.

또 네덜란드, 캐나다, 뉴질랜드 등 3개 재외공관의 경우 지난 3년간 총 2억여 원의 예산을 배정받고도 한중연이 요청하고 있는 외국 교과서 수집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표3 참조)

외국 교과서 오류와 관련 한국학중앙연구원은 2013년 15개국 91건, 2014년 21개국 84건, 2015년 8개국 49건으로, 3년간 총 39개국(중복국가 제외) 224건의 오류 시정을 외교부에 요청했다.

교과서 개정 주기 등을 감안해 2013년부터 2015년까지이며, 2016년은 한중연에서 현재 분석 중.(외교부 예산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표 2] 외국 교과서 한국 관련 오류 현황

출처 : 한국학중앙연구원(심재권 의원실 재구성)

연도	오류시정 요청국가	오류시정 요청 건수
2013	15개국	91건
2014	21개국	84건
2015	8개국	49건
2016	한중연 분석중

한중연이 요청한 시정 내용은 ‘조선은 청나라의 속국’(대만, 조지아)으로 기술하거나 ‘1800년대 한반도 전체가 일본이 소유한 국가’(코스타리카)로 표현하는 등 우리나라 역사를 왜곡 한 내용들로 수정이 시급한 사항들이다.

출처 한국학중앙연구원 /‘1955년～1964년에 독립한 국가’, ‘일본은 중국이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전쟁 배상금을 지불할 것을 주장했다’, ‘미국은 약 40년 동안 하나의 정당 독재를 지지하였고’, ‘미국의 큰 정치적 간섭은 한국 전쟁으로 나타났다’, ‘일본은 1904년부터 1945년까지 한국을 지배했다’, ‘1945년 한국은 러시아와 미군에 의해 점령’, ‘일본은 남한을 미군에 넘겨주어 대한민국이란 민주독립국가가 탄생하였다’, ‘1400년까지 중국 영토에 한반도 전체가 포함’ 등

이처럼 현재 발견된 외국 교과서 내 오류가 39개국 224건이나 되는데도 외교부가 정작 예산을 배정함에 있어서는 이 나라들이 아닌 다른 나라 공관들에 ‘외국 교과서 내 한국 발전상 기술 확대 사업’ 명목 예산을 무더기 배정한 것이다.

외국 교과서 오류 시정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외교부와 한중연이 유기적으로 협조하고, 특히 오류가 발견된 국가의 공관에 예산을 우선 배정함으로써 적극적 노력을 펼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효과적인데, 정작 예산은 몇 년째 엉뚱한 공관에 배정하고 있었던 것이다.

[표 3] 외국 교과서 내 한국관련 오류시정ㆍ시정요청 현황 및 예산 지원내역

출처 : 외교부, 한국학중앙연구원(심재권 의원실 재구성)

주 : 교과서 수집현황 상 ‘미수집’은 한중연의 수집요청이 없는 상태. 수집요청이 있는 경우는 (연도 수집요청)으로 표기함

공관명		연도	예산 (백만)	한국학중앙연구원 파악자료
				시정현황 (06~15)	시정요청 중 (13~15)	교과서 수집현황
1	주네덜란드(대)	14년~16년	165.5	오류시정	없음	미수집 (14년 수집요청)
2	주몽골(대)	14년~16년	29.9	없음	없음	미수집
3	주불가리아(대)	14년, 16년	13.5	없음	없음	수집
4	주세르비아(대)	14년~16년	18.5	없음	없음	미수집
5	주스웨덴(대)	14년	1.8	없음	없음	미수집
6	주스페인(대)	14년~16년	8.5	오류시정	없음	미수집
7	주아르헨티나(대)	14년~16년	23.9	없음	없음	미수집
8	주아제르바이잔(대)	14년	5	없음	없음	미수집
9	주오스트리아(대)	14년	1.8	오류시정	없음	미수집
10	주인도(대)	14년~16년	104	오류시정	없음	수집
11	주칠레(대)	14년~16년	65	오류시정	없음	수집
12	주캐나다(대)	14년~16년	25	없음	없음	미수집 (13년 수집요청)
13	주콜롬비아(대)	14년~16년	12.9	교과서 절판 (미사용)	없음	미수집
14	주크로아티아(대)	14년	2	없음	없음	미수집
15	주태국(대)	14년~16년	89	오류시정	없음	수집
16	주터키(대)	14년~16년	64.5	오류시정	없음	16년 수집중
17	주핀란드(대)	14년	5	오류시정	없음	미수집
18	주호주(대) 주시드니(총)	14년~16년	37	없음	없음	미수집
19	주호치민(총) 주베트남(대)	14년~15년	64.6	오류시정	없음	수집
20	주가나(대)	15년	2	없음	시정요청	수집
21	주케냐(대)	15년	40	없음	없음	수집
22	주이집트(대)	15년~16년	18	오류시정	없음	수집
23	주엘살바도르(대)	15년~16년	25	없음	없음	미수집
24	주캄보디아(대)	15년	12.5	오류시정	없음	수집
25	주스리랑카(대)	15년	8	오류시정	시정요청	수집
26	주대만(표)	15년	19	오류시정	시정요청	수집
27	주뉴질랜드(대)	15년	20	없음	없음	미수집 (13년 수집요청)
28	주과테말라(대)	16년	7.5	오류시정	없음	16년 수집중
29	주남아공(대)	16년	12	없음	없음	미수집
30	주브라질(대)	16년	25.5	오류시정	없음	수집
31	주수단(대)	16년	5	없음	없음	수집
32	주예멘(대)	16년	9	없음	시정요청	미수집
33	주우루과이(대)	16년	10	오류시정	없음	미수집
34	주코스타리카(대)	16년	2	없음	시정요청	수집
35	주프랑스(대)	16년	30	오류시정	시정요청	수집
36	주필리핀(대)	16년	16	오류시정	시정요청	수집
37	주미국(대) 주샌프란시스코(총) 등	14년~16년	66	오류시정	없음	미수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