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16-10-11 　담당 : (02-784-6950)

서울시 아파트 4개동 중 1개동은 내진설계 미적용 건축물

건축허가당시 기준으로 내진설계 대상이 아니었던 건축물의 내진유도방안을 찾아야

진짜 문제는 설계가 아니라 ‘시공’이다.

□ 서울시내에 있는 아파트의 4개동 중 1동은 내진설계 미적용 건축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 서울시내 아파트 22774개동 중 내진설계가 미 적용된 건물은 5682개동이다.

□ 미설계 비율이 가장 높은 자치구는 구로구로 1348개동 중 607개동으로 45%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용산구가 537개동 중 215개동으로 40%, 강남구가 1939개동 중 769개동으로 39.7% 순으로 나타났다.

- 내진설계 미적용 아파트가 가장 많은 지역은 강남구로 769동, 구로구가 607동, 송파구가 589동 순으로 나타났다

- 특히 강남구의 경우에는 압구정동의 현대아파트와 미성아파트·청담동의 현대아파트·대치동의 은마아파트와 쌍용대치아파트 등 고가 아파트로 유명한 다수의 건물들이 포함된다.

□ 서울시는 공공건축물의 경우 내진 성능평가를 우선 실시하여 연차적으로 보강해 나갈 예정으로 중장기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간건축물은 지방세 감면 등을 통해 내진 보강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 그러나 시급한 사안은 ‘위험군’일 수 있는 노후건물을 확인하는 것이다.

1988년 이전에 건축허가된 건물

1988~94년 사이 허가된 5층 이하 건물

1995~2005년 허가된 2층 이하 건물의 내진 능력을 확인해야 한다.

* 내진설계 대상 연혁

- 6층이상연면적10만㎡이상(‘88.2) → 6층이상연면적1만㎡이상(’95.12)→

- 3층이상 연면적 1천㎡이상(‘05.7) →  3층이상 연면적 5백㎡이상(’15.9~)

□ 시공당시 내진설계대상이 아니었던 노후 아파트에 대한 내진 능력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나? 서울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있나?

□ 내진설계가 법령으로 강제되지만 여전히 철근을 빼먹거나 안전 자재를 빼돌리다 적발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다. 이는 불공정한 하도급 구조 때문이다. 때문에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지적은 건축허가 때 제출한 설계대로 시공했는지는 의문이 있다고 한다. 서울시는 내진설계대상 아파트가 설계대로 시공이 됐는지 지진에 안전한지 확신할 수 있나?

- (이원호 광운대 건축공학과 교수) 1988년 이후 허가된 6층 이상 아파트는 원칙상 지진에 안전하다고 봐야 한다면서도 실제 구조설계와 시공이 제대로 이뤄졌는지는 따져봐야 안다

□ 또한 서울에 있는 대다수 주택들은 법령기준에 따르면 내진설계대상이 아닌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주택에 대한 대책 또한 마련해야 한다.

노후건물에 내진유도방안을 찾아야 한다.

□ 정부는 2013년 8월부터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내진설계 의무대상(3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 이상)이 아닌 민간 건축물이 내진성능을 확보할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해주고 있다.

-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건축물(주택 포함)을 새로 지을 때 내진성능을 확보할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가 각각 10%씩 면제된다.

- 내진설계 적용대상이 아닌 기존 건축물의 경우도 대수선하면서 내진성능을 확보할 경우에는 취득세와 재산세가 각각 50% 감면된다.

- 이같은 지방세 감면혜택도 내년말 일몰될 예정이다.

□ 민간 건축물의 내진보강 활성화를 위해 세금감면이라는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했지만 추진 실적은 극히 미미한 실정이다.

- 제도 시행 이후부터 지난해 6월까지 건축물 내진성능 확보로 지방세 감면혜택을 받은 건수는 단 4건에 그쳐 있다.

□ 세금감면은 일종의 유인책으로 민간 건축물의 내진보강을 활성화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가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 방안은?

□ 또한 지자체 자체적으로 민간 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을 유도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면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한 사항은 무엇인가?

※ 참고자료

서울특별시 자치구별 내진설계 현황 및 비율

구분	자치구 구분	총 건축물	설계대상	내진설계미대상	미설계 비율
	전체	22,774	17,092	5,682	24.9%
1	종로구	198	152	46	23.2%
2	중구	267	195	72	27.0%
3	용산구	537	322	215	40.0%
4	성동구	671	591	80	11.9%
5	광진구	409	325	84	20.5%
6	동대문구	733	674	59	8.0%
7	중랑구	652	602	50	7.7%
8	성북구	921	851	70	7.6%
9	강북구	429	387	42	9.8%
10	도봉구	702	546	156	22.2%
11	노원구	1,566	1,012	554	35.4%
12	은평구	1,055	1,005	50	4.7%
13	서대문구	637	525	112	17.6%
14	마포구	884	801	83	9.4%
15	양천구	1255	790	465	37.1%
16	강서구	1559	1,454	105	6.7%
17	구로구	1,348	741	607	45.0%
18	금천구	342	291	51	14.9%
19	영등포구	718	504	214	29.8%
20	동작구	762	654	108	14.2%
21	관악구	737	597	140	19.0%
22	서초구	1,546	1,108	438	28.3%
23	강남구	1,939	1,170	769	39.7%
24	송파구	1,586	997	589	37.1%
25	강동구	1,321	798	523	3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