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석 국회의원 (비례대표, 정무위원회)		보 도 자 료 한국주택금융공사 국정감사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3쪽
배포일시	2016. 10. 14(금)		담 당 자	김기린 비서관
연락처	02) 784-6430~2		홈페이지	www.kimjongseok.com
분양보증 시장 경쟁 도입으로 이용자 선택권 확대해야 - 독점적 분양보증 시장 경쟁체제로 전환해야 - 주금공,“깡통전세”위험에 노출된 서민 보호를 위해 제 역할 해야

□ 공적 보증기관의 기관별 설치(설립)목적 및 주요 업무

ㅇ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주택금융 신용보증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주택금융 등의 장기적·안정적 공급을 촉진하여 국민의 복지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주금공법제1조) ⇒ 주택금융 수요자에 대한 신용보증 등 금융성 보증 업무 수행

* 금융성보증 : 주택수요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수반되는 보증

- 주택수요자(개인)가 주택을 건축·구입·임차 또는 개량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에 대한 보증

- 주택사업자가 주택수요자에게 분양 또는 임대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거나 구입하는데 필요한 자금에 대한 보증

ㅇ (HUG)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각종 보증업무 및 정책사업 수행과 주택도시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주택도시기금법제16~30조) ⇒ 분양보증, 임대보증금보증 등 이행성 보증 및 주택도시기금 관리 업무 수행

* 이행성보증 : 금융기관의 대출이 수반되지 않는 지급보증 (ex. 이행보증, 하자보증 등)

- 분양보증은 건설사를 대신해 분양의 이행 또는 기 납입한 자금의 환급을 책임지는 보증

- 주택사업자에 대한 PF보증 및 분양계약자에 대한 주택구입자금 보증 등 금융성 보증 업무도 수행

□ 분양보증 독점 폐해 및 불공정 경쟁

ㅇ 주택분양사업은 분양보증 가입이 의무화 되어있기 때문에 HUG의 분양보증 독점 취급으로 건설업체의 선택권을 제약

ㅇ IMF 시 주택사업공제조합(대주보로 전환)의 부실화로 주택업체의 자본금이 3년간 2조 4,020억원 감소(97년기준 3조2,500억원에서 99년기준 8,480억원으로)  할 정도로 큰 피해가 발생함. 공적 보증기관의 손실발생은 재정 부담으로 귀결되기 때문에 보증손실로 인한 위험 분산 필요

ㅇ 중도금보증 시장에서도 HUG의 독점적 지위와 주금공에 비해 완화된 보증요건 유지 등 불공정 경쟁으로 이용자의 편익 저하

구 분	주금공 중도금보증	HUG 구입자금보증
보증한도	‣ 동일인당 최대 3억원 ‣ 지역구분 없이 동일적용 ‣ 다른 종류 보증잔액도 차감	‣ 동일인당 최대 6억원(7.1.개정) ‣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 6억원 ‣ 지방 : 3억원
보증대상	‣ 수분양자(영주권자 제외)	‣ 수분양자(영주권자 포함)
주택가격	‣ 분양가액 9억원 이하 주택	‣ 좌 동(7.1.개정)
이용건수	‣ 최대 2건 이내	‣ 좌 동(7.1.개정)
집단 보증료율	‣ 0.1～ 0.2%	‣ 0.136～ 0.250%

< 중도금보증 잔액 및 공급 현황 >

(단위 : 조원, %)

구 분		2013(말)	2014(말)	2015(말)	2016.8(말)
보증잔액		29.9	45.3	78.9	93.1
	주금공	15.9	13.0	18.5	23.3
	HUG	14.0	32.3	60.4	69.8
보증공급액		22.0	33.2	54.3	32.7
	주금공	11.2	12.0	15.3	11.3
	HUG	10.8	21.2	39.0	21.4

출처 : 한국주택금융공사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종석 의원(여의도연구원장)은 10월 14일 주택금융공사 국정감사에서,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시장의 독점체제는 보증이용자의 선택권을 제약하고 소비자의 편익을 저해하기 때문에 분양보증 시장에 경쟁체제를 도입하여 보증이용자의 선택권 확대 등 효율성을 제고하고 중도금보증의 상품요건을 완화하여 보증이용자의 편익을 증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최근 몇 년간 계속된 전세가 상승으로 “깡통전세”의 위험이 증가하여 서민들이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다. 따라서 서민들의 전세보증금 보호 대책 등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금융공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지적했다.

김종석 의원은 현재 “주택금융공사는 금융성 보증만 취급이 가능하고 분양보증, 전세금반환보증 등 이행성 보증 업무는 불가능한데, 실은 주금공의 이행성 보증 업무 수행이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위한 정책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