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6년 9월 22일 (목)
	한반도 통일 경제 중심도시를 준비하는 동두천시ㆍ연천군		국회의원 김 성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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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한 ‘핑퐁민원’, 매달 4천 5백여 건 발생

- 올해 3회 이상 이송민원 총 35,673건으로 한 달 평균 4,459건

- 돌고 돌아 최초 접수기관으로 되돌아온 민원 총 931건

국민의 민원을 행정기관들이 여러 차례 서로 떠넘기는 ‘핑퐁민원’이 매달 4천 5백여 건에 달하고, 서로 떠넘기다 최초 민원접수기관으로 돌아간 민원도 931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동두천·연천)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민 신문고 핑퐁민원 조정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 1월부터 8월까지 3회 이상 이송된 민원은 35,673건으로 한 달 평균 4,459건에 달했다.

서로 민원을 떠넘기다 ‘핑퐁민원 조정제도’에 의해 최초 접수기관으로 되돌아간 민원도 931건이었다. 최초 접수기관으로 되돌아간 민원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이 506건이었고,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경찰청 110건, 국토부 81건, 공정위 29건, 복지부 26건, 행자부 21건, 금융위 14건 순으로 나타났다.

‘핑퐁민원 조정제도’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작년 5월부터 본격 시행한 제도로서, 특정 민원이 행정기관에서 3차례 이상 서로 다른 곳으로 떠넘겨질 경우 권익위가 직접 나서 민원 처리기관을 지정하는 제도다.

특히 금융당국은 지난 5월 ‘금융민원협의회’를 개최하고 핑퐁민원 근절을 추진키로 했지만,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간 민원을 서로에게 수차례에 걸쳐 떠넘기는 사례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원 의원은 “핑퐁민원이 매달 수천 건씩 발생하고, 그중 상당수가 최초 접수기관으로 되돌아가면서 국민의 불편은 물론 국가적·사회적 낭비와 비효율까지 초래하고 있다”며 “최초 민원접수기관에서 책임을 지고 다른 기관과 협력해 민원을 처리하는 한편 기관간 협조체계를 강화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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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

최초 민원신청기관으로 조정된 건수 : 931건

구 분	계	중앙행정기관	시도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최초신청 = 최종처리 건수	931	421	4	506

<자료출처: 국민권익위원회>

[첨부 2]

최초 민원신청기관으로 조정된 중앙행정기관별 현황(10건 이상)

구분	경찰청	국토부	공정위	복지부	행자부	금융위	기재부	국방부	교육부
최초=최종	110	81	29	26	21	14	11	11	11

<자료출처: 국민권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