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민 경 욱 (새누리당, 인천 연수구 을)
		2016년 10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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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4년간 우체국 보험금 지급심사 결과 47.4% 번복>

-번복되어 지급된 보험료 총 160억 원

-보험금 심사 담당직원 중 관련자격증 보유 32.6%에 불과

우체국의 보험금 지급 거부 결과에 대해 재심사를 요청하는 민원이 해마다 2천 건을 넘기고 있는 가운데 재심사 결과의 절반가량이 번복되어 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민경욱 의원(새누리당·인천 연수구을)이 우정사업본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4년간(‘13년~‘16.7월) 우정사업본부에 접수된 보험금 지급 재심요청은 총 7,674건인데 이 중 47.4%인 3,642건의 결과가 번복되어 160억 원에 달하는 보험금이 지급됐다.

올해의 경우 7월까지 우정사업본부에 1,027건의 재심사 요청이 접수됐고, 50.4%인 518건의 결과가 번복되어 32억 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보험금 지급 재심 요청에 따른 보험금 지급 비율은 2014년 45.0%, 2015년 46.8%, 2016.7월까지 50.4%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지급액도 2015년에 약 40억 원이었는데 올해는 7월까지 약 32억 원으로 벌써 작년 지급액의 80%에 달하는 수치를 보였다.

보험금 지급 심사는 각 보험 상품별 약관에 기초하여 진행된다. 최근 4년간(‘13년~‘16.7월) 보험금 지급 거부에 따른 재심사를 거쳐 보험금이 지급된 사유를 보면 약관해석을 잘못한 경우가 2,094건으로 57.5%를 차지했다. 동일한 보험금 지급 건을 두고 최초 심사와 재심사의 약관 적용 및 해석이 달라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험금 지급 심사를 담당하는 직원 중 보험심사에 필요한 KLU(보험심사평가사) 등의 관련 자격증을 보유한 인원은 전체 172명 중 56명으로 32.6%에 불과했다. 자격증 이외에 심사의 전문성을 쌓을 수 있는 교육이 매년 이뤄지고, 예산도 증가하고 있으나 재심사 요청 및 결과번복 건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만큼 교육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민경욱 의원은 “일관성 없는 심사기준으로 인해 급하게 보험금을 지급받아야 하는 고객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으며, 행정비용과 시간이 추가적으로 소요된다”고 지적하고, “최초 심사에서 보다 표준화되고 세분화된 약관을 도입하여 재심사에 의한 지급비율을 낮추고, 보험금 지급을 최대한 보장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첨부1] 최근 4년간(’13년~현재) 보험금 지급 재심 요청 건수 및 재심에 따른 보험금 지급 건수

(단위: 건, %, 백만원)

구분	‘13년	‘14년	‘15년	‘16.07월	계
재심요청 건수	2,086	2,323	2,238	1,027	7,674
지급 건수 (비율)	1,029 (49.3)	1,047 (45.0)	1,048 (46.8)	518 (50.4)	3,642 (47.4)
지급액	4,749	4,049	4,015	3,249	16,062

[첨부2] 최근 4년간(’13년~현재) 보험금 지급 거부에 따른 재심사를 거쳐 보험금 지급받은 건 유형별 현황

(단위: 건)

구분	재해인정	고지의무	장해등급	생존	약관해석	기타	합계
2013	122	269	16	13	542	67	1,029
2014	115	306	32	4	530	60	1,047
2015	65	299	10	11	623	40	1,048
2016.7	21	62	17	6	399	13	518
합계	323	936	75	34	2,094	180	3,642

[첨부3] 심사 직원 관련자격증 보유 현황

[단위 : 명]

구 분	총원	자격증 현황
		손해사정	KLU*	계
심사인력	172	8	48	56

* KLU(Korea Life Underwriter) 생명보험협회 주관 보험심사 자격증

[첨부4] 최근 4년간(’13년~현재) 연도별 보험금 지급 심사인력 교육항목에 편성된 예산 및 교육 현황

(단위: 천원, 회)

구분	‘13년	‘14년	‘15년	‘16.08	계
예산액	5,450	5,400	8,500	15,556	34,906
교육 횟수	34	103	73	76	2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