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최운열
보도자료 2016.09.23(금)	국민과 더불어 경제민주화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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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법무부, 3년 연속 공무원 범죄 1, 2위”

2015년 공무원 범죄 전체 발생건수 전년 대비 20% 증가

공무원 중 성폭력으로 검거되는 인원 둘 중 하나는 경찰공무원

국가 공무원의 범죄가 해마다 늘고 있는 가운데 타 부처에 비해 준법정신과 도덕성이 중요시되는 경찰청과 법무부가 나란히 1, 2등을 차지했다.

국회정무위원회 최운열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발생한 공무원 범죄 현황’에 따르면 경찰청과 법무부는 2013년부터 3년 연속 공무원 범죄 1,2위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부처별 공무원 범죄 순위는 경찰청(1,305건), 법무부(217건), 미래부(210건), 국세청(150건), 교육부(112건)순이었다. 특히, 경찰청은 2013년 940건, 2014년 1,290건으로 2위 법무부(2013년 175건, 2014년 195건)와 큰 차이를 보였으며 연간 발생건수가 꾸준히 증가했다. 미래부와 교육부는 2013년 범죄건수 각각 0건, 2014년 각각 17건·0건에 불과했으나 2015년 한해 범죄발생 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해 상위 랭크되었다.

전체 공무원 범죄 발생 추이를 보면 2013년 9,889건에서 2014년엔 5%가량 하락한 9,361건을 기록했지만 2015년 20% 증가한 11,243건을 기록하며 공무원 범죄가 증가추세에 있음이 드러났다.

범죄유형별로는 전체 11,243건 중 교통범죄(4,710), 지능범죄(2,543건), 폭력범죄(1,632건) 순으로 나타났다.

성폭력 관련 공무원 범죄 검거 현황을 봐도 경찰청은 단연 1등이었다. 2013년 45건 중 21건(47%), 2014년 44건 중 27건(61%), 2015년 79건 중 33건(42%)을 기록했다. 3년 내 전체 검거 건수 168건 중 81건(48%)이 경찰공무원으로 50%에 육박하는 수치다.

2015년 성폭력 관련 공무원 검거 순위는 경찰청, 미래부(9건), 법무부(6건), 국세청(5건), 국토부(4건) 순이었다.

최운열 의원은 “우리사회에서 모범을 보여야 할 공무원들의 범죄가 증가 추세에 있는 것도 문제지만, 국민 안전 확보와 사회질서 유지에 앞장서야 할 경찰청과 법무부가 3년 연속 공무원 범죄 건수 1, 2위를 기록한 것이 더 큰 문제”라면서 “현 정부는 집권초기부터 4대악 근절을 외치고 있지만 성폭력 관련 범죄도 경찰청이 압도적이다. 정부는 공무원들의 4대악을 포함한 모든 범죄행위에 대해 강력하고 엄중한 처벌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 조성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