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달린다! 임종성 Tomorrow 광주!		경기 광주을 국회의원 임종성 [국토교통위원회]
Date	2016.10.05.(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1 국회의원회관 1021호 T.02-784-8382 F.02-788-0219

토지보상 후 장기 미착공으로 임대주택 공급 1만2천호 늦어져

LH의 ‘엉터리’ 사업타당성 조사로 누적이자만 4천억원 넘어···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의 허술한 사업타당성 조사로 전국 5개 지구, 1만2천호의 임대주택 공급이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LH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임종성 의원(더민주, 경기광주을)에게 제출한 ‘보상착수 후 미착공 지구 현황’에 따르면 토지보상 이후 4년 이상 착공하지 않은 곳은 전국의 5개 지구로 이들 미착공 사업지구에 토지보상비로 투입된 금액은 2조7,750억원, 빠져 나간 이자만 4,39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보상착수 후 미착공 지구 현황>

(기준시점 : 2016년 8월)

연번	지역	사업유형	지구명	사업 면적 (천㎡)	호수(호)			총 사업비 (억원)	토지보상 사업비 (억원)	누적이자 발생액 (억원)	토지보상 종료일
[ 합계 5개지구 ]				4,970	계	분양	임대	71,091	27,750	4,397
					31,909	19,865	12,044
1	경남 양산시	보금 (전환)	양산 사송	2,766	12,615	5,244	12,044	21,957	3,801	690	'10.09.30
2	경기 양주시	택지개발	양주 광석	1,169	7,760	4,140	7,100	9,838	3,862	244	'12.05.09
3	인천 서구	도시개발	인천 루원시티	972	11,291	10,481	3,352	38,471	17,949	3,439	'11.03.17
4	제주 제주시	주거지역	제주 봉개	35	436	-	810	478	95	17	'08.07.15
5	제주 서귀포시	주거지역	서귀포 성산	28	346	-	436	347	43	8	'09.01.28

<자료제공 : LH공사>

공공주택 지구는 공공주택 건설을 위해 LH가 조성한 부지지만 현재 5개 지구에서 토지보상까지 다 끝내 놓고서도 4년 동안 차일피일 착공을 미루다가 삽 한번 뜨지 못하고 있다.

LH는 오랫동안 사업을 착공하지 못한 주된 이유로 각종 민원 및 사업여건 변화, 수요부족을 들고 있지만 이는 LH의 사업타당성 검토가 부족했다는 것을 방증한다. 이들 5개 미착공지구에서 무주택 서민에게 공급할 수 있는 임대주택 호수는 1만2,044호였다.

임 의원은 “LH가 미착공으로 인해 이자로 날려버린 4,397억원은 수도권 지역에 무주택 서민을 위해 임대주택 3,400호를 공급할 수 있는 금액”이라며 LH의 엉터리 사업타당성조사를 지적했다.

또 “LH는 사업 부지에 대한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을 바탕으로 사업 추진의 타당성 등을 면밀하게 분석해 최적의 개발 계획을 마련해야 했음에도 주먹구구식 사업타당성 조사에 따른 미착공으로 인해 막대한 이자만 발생했다”며 기존 사업타당성 조사를 보완하고 장기 미착공 지구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대책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