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국감 보도자료 국토교통위원회			윤후덕 의원 (경기 파주갑,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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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국정감사 (9/26)

임대사업자 위한 산업활성화 정책 ‘뉴스테이’

LH 임대용지까지 공급…공적 지원 많지만 공공성 결여

□ 중산층의 안정적 거주와 주거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2015년 1월 정부가 도입한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은 사실상 임대사업자를 위한 산업활성화 정책에 불과하다.

□ 뉴스테이 참여 건설사는 분양전환 의무, 초기 임대료, 임차인 자격제한, 담보권 설정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의무적으로 8년간 임대를 해야 할 뿐이다. 정부의 지원책은 풍성하다. LH공사는 택지조성에 들어간 원가의 100~110% 수준의 싼 값에 부지를 공급하고 있다. LH공사는 뉴스테이용으로 16개 부지를 공급했는데, 그 중 2개 부지의 당초 용도는 임대용이었다. 뉴스테이 리츠 회사 20곳은 주택도시기금 1조 122억원을 지원받았다. 이는 20개 리츠 총 자본금 1조 5893억원의 63.7% 수준이다. 업체들이 받는 특혜는 또 있다. 정비사업에 참여하는 리츠는 용적률 완화 혜택도 누리고 있으며, 법인세·취득세 등 각종 세금을 면제 또는 감면받는다.

□ 이처럼 쏟아지는 혜택 덕분에 LH공모사업지 16곳 중 10곳을 대형건설사가 ‘싹쓸이’했다.

□ 그런데 이런 뉴스테이 참여 업체들에게 정부는 공공성 확보를 위한 어떤 규제도 하지 않고 있다. 뉴스테이는 사실상 분양주택이며 고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이라는 비판에도 정부는 아무 반응이 없다.

□ 정부는 한정된 재원을 서민 주거안정에 우선 집중해야 함에도 민간 임대주택 건설에만 집중하고 있다. 정책의 우선순위가 한참 뒤바뀌었다. 이런 가운데 영구임대·국민주택은 점점 더 줄어들고 있다.

□ 정부는 2017년까지 15만호 부지를 확보(8.5만호 영업인가)한다는 목표 아래 뉴스테이 건설에 집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