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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기안전공사 국정감사]

한국전기안전공사, “안전공사”란 이름 무색

-초, 중, 고 전기 정말 안전한가?

-전기안전관리 위탁관리제도, 민간관리 불법 자격증 대여 지속

○ 한국전기안전공사가 기본 업무 중 하나인 전기안전관리대행 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 초, 중, 고 12,093개교 중 10,810개교는 민간 안전관리 대행업체에서 안전관리를 책임지고 있어 전기안전공사가 안전관리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학교는 1,283개교에 불과하다.

○ 교육시설에서 발생한 화재 건수는 2013년 147건에서 2014년 110건으로 줄었다가 2015년 118건으로 증가했고, 2016년 6월 기준 57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15세 이하 어린이 감전사고는 2012년 85명, 2013년 70명, 2014년 52명, 2015년 58명 등 매년 두 자릿수 사고를 기록하고 있다.

○ 한국전기안전공사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시)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기안전관리를 받아야 하는 전국 359,698개 중 전기안전공사가 담당하는 기관은 4.8%로 미비한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다. 전기안전공사는 ‘민간 전기안전관리 대행업계의 저가수주경쟁으로 전기안전공사에서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전기안전공사 안전관리대행 업종별 현황 / 2016. 8월말 기준>
구 분	관공서	학교	산업시설	주거용	문화재	백화점	병원	숙박	시장 상가	기타	합계
호 수	1,746	1,283	1,462	136	32	3	395	151	75	9,222	14,505
점유율(%)	12.0	8.8	10.1	0.9	0.2	0.1	2.7	1.1	0.5	63.6	100

<학교․관공서 안전관리선임 현황(전기기술인협회 자료) / 2016. 8월말 기준>
전체 수용가수	학교·관공서						비율
	소속상주	대행기관	시설관리업	안전공사	대행사업체	개인대행
359,698	1,562	23	376	3,029	12,216	16	4.8%

○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적극적인 전기안전관리 필요

현재 전기안전관리 대행업무는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기사업자나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전기안전관리자를 채용하여 소유자를 대신하여 전기설비의 공사·유지·운용에 관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지난 5년간 전기 감전사고 발생건수는 2,860건으로 해마다 500~600건의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안전관리에 소홀하다보니 사고 발생량은 줄지 않으며, 특히 해마다 7~8월 장마철에는 전기감전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이후 감전사고 사망자는 219명이며 부상자는 3,222명으로 집계됐다.

○ 한편 경제성 논리만을 우선시하는 사회풍조로 기업의 부담을 완화한다는 목적으로 안전관리 민간 위탁 생겨났지만, 민간 전기안전관리 대행업체의 불법 자격증 대여 및 관리자 혼자 많은 기관의 안전 관리 대행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 박정 의원의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 4월 전기기사 자격증을 빌려준 B씨 등 5명이 불구속 입건된 사례도 있었다.

○ 여기에 영세한 민간 전기안전관리 대행업체의 관리 소홀, 형식적인 정기점검 문제와 시설관리용역업의 특성상 1~2년 단위로 관리업체 및 관리자가 바뀐다는 문제가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전기안전공사의 방관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것이 박정 의원의 지적이다.

○ 박정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는 하나의 흐트러짐도 없어야 하고, 단 0.01%의 가능성에도 적극 대처해야 한다. 그런 면에서 전기안전공사의 소극적인 대처는 많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더욱 적극적인 서비스와 홍보로 전기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서 전기 감전 및 화재 사고가 획기적으로 줄어드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