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기재위 국정감사	[질의] 한국수출입은행	[일시] 2016. 10. 11.(화)
개성공업지구 교역보험 가입기업 단 한 개도 없어! 없느니만 못한 교역보험제도.. 개성공단 폐쇄로 기업은 막대한 피해를 입었으나, 교역보험은 무용지물 재고나 납품 관련 피해에 대한 보상 길 없어, 기업들의 경영난 심화!

❏ 현황

ㅇ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시행하고 있는 개성공단 입주 기업에 대한 손실 보장 제도에는 크게 ‘경협보험’과 ‘개성공업지구 교역보험’ 두 가지가 있음.

ㅇ 두 가지는 보장 대상 내용에 차이가 있는데, 경협보험은 북한에 투자한 지분이나 대출받은 시설 및 운영자금 등을 보장하며, 교역보험은 자재비, 가공비용, 납품 피해 등을 보장함.

남한주민이 북한지역에 투자한 후, 북한당국의 수용 · 송금제한 · 당국간 합의 파기 등으로 인하여 영업 불능, 사업중단, 권리침해 등의 피해를 입게 되어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그 손실의 일부를 남북협력기금에서 보상해주는 제도.

개성공단에 설립된 현지법인과 위탁가공교역을 하는 개성공단 투자기업이 비상위험으로 제품 등의 반입이 연속 2주 이상 중단되어 손실을 입은 경우 그 손실의 일부를 보상해 주는 제도. 개성으로 보낸 자재비와 가공비용을 보상해주는 ‘원부자재 반출보험’과 2주일 이상 납품이 중단된 경우 손실 일부를 보상해주는 ‘납품이행 보장보험’ 두 종류가 있음.

ㅇ 그 중 교역보험은 한국수출입은행이 2009년 도입한 제도로, 공단 가동이 2주일 이상 중단될 경우 개성으로 보낸 원자재비와 위탁가공비의 70%, 납품 계약액의 10%를 10억원 한도로 보장함.

❏ 문제점 및 질의

ㅇ 2016년 2월에 개성공단이 폐쇄되면서, 개성공단 기업들이 신고한 피해금액은 9,446억원이며, 정부 추산 피해액은 7,779억원에 달함.

ㅇ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수출입은행이 본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교역보험에 가입한 내역은 단 한 건도 없어 보험료 지급내역도 전무함.

ㅇ 즉, 투자한 시설이나 운영 자금 관련 손실은 경협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한도 내에서 보상받을 수 있지만, 교역보험 가입자가 ‘0’명인 상황에서 이미 생산한 재고나 납품을 제때 하지 못해 생기는 피해는 보상받을 길이 없음.

ㅇ 기업 일각에서는 “수은의 홍보는 충분하지 않았으며, 전담인력 부족, 계약의 복잡성 등을 이유로 수출입은행이 기업의 보험 가입을 꺼렸다”는 주장도 나옴.

ㅇ 은행장! 2009년 도입된 교역보험제도에 가입한 기업이 ‘0’개라는 황당한 상황이 발생한 것은 개성공단 입주·투자 기업에 대한 교역보험 홍보가 불충분했거나, 수은이 기업의 보험 가입을 꺼렸기 때문은 아닌지? 답변바람!

ㅇ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개성공단을 비롯한 남북 경협 재가동에 대비하는 차원에서라도, 가입 조건 완화와 절차 간소화 등의 제도 개선을 계속해나감과 동시에, 무용지물이 되어버린 교역보험의 가입자를 늘리기 위한 홍보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은행장 답변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