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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13일(화) 보도자료	위 성 곤 【더불어민주당】

저수지 2,827개(83%) 내진 설계 안됐다!

내진 설계 단 16%에 그쳐

-지진 진앙지 경주 화곡저수지도 내진설계 및 보강 안되

최근 발생한 지진으로 인하여 국민들이 불안한 상황에서 국가가 관리하는 저수지중 83%가 내진설계 및 보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서귀포지역구)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농업용 저수지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가가 관리하는 농업용저수지 총 3,379개중 지진에 대비한 내진설계 및 보강이 이루어진 저수지는 552개로 전체저수지의 16%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내진설계 및 보강이 의무적으로 이루저야 하는 저수지 608개소(총저수량 50만㎥, 제체고 15m이상)중에서도  56개 저수지는 내진설계 및 보강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경주 지진의 진앙지로 알려진 경주시 소재 화곡저수지 역시 내진설계 및 보강의무대상 이지만 아직까지 내진설계 및 보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내진설계 기준치 이하 저수지 현황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상북도(11개), 경상남도(10개), 전라남도(9개), 충청북도(7개),충청남도(6개),경기도(5개),전라북도(4개), 대구광역시(3개), 강원도(1개) 로 나타났다.(세부내역 별첨)

위성곤 의원은 “내진설계 및 보강의무마저 방기하는 정부의 안전불감증 때문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며,“ 정부는 저수지 안정강화를 위한 예산확보 등 특단의 대책을 즉각 마련하여야 한다” 고 밝혔다.

한편 국가가 관리하는 저수지 3379개중 1965년 이전에 준공되어 50년 이상 경과한 저수지가 2313개로 전체 저수지의 68.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6년 실시된 국가안전대진단 점검결과에 따르면, 안전에 문제가 없는 양호한 저수지(A.B등급)는 1475개로 43.6%에 불과하고, 나머지 1889개 저수지는 안전성등을 위해 보수.보강이 필요한 저수지로 나타났다. 이중 273개 저수지는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별첨1- 전체 국가관리저수지중 내진설계 적용현황

전체 저수지	내진설계 및 보강완료 저수지	내진설계 미적용 저수지
3,379	552(16.4%)	2,827(83.6%)

■.별첨2- 내진설계 의무적용저수지 중 내진설계 기준치 이하 저수지

□ 내진보강 대상저수지 : 608개소(총저수량 50만㎥, 제체고 15m이상)

□ 내진설계 기준치 이하 저수지 현황(세부현황자료 별첨)

지역별	유형별	계
계	-	56
대구광역시	농업생산기반시설 필댐	3
경기도	〃	5
강원도	〃	1
충청북도	〃	7
충청남도	〃	6
전라북도	농업생산기반시설 필댐(3), 콘리트댐(1)	4
전라남도	농업생산기반시설 필댐	9
경상북도	〃	11
경상남도	〃	10

■.별첨3-농업용 저수지 현황(지역별/노후도/경과년수 별)

(단위 : 개소)

시도별	계	경과년수
		30년미만 (‘86년이후)	30년이상 ~50년미만 ('66년~‘85년)	50년이상 (‘65년이전)
합계	3,379	420 (12.4%)	646 (19.1%)	2,313 (68.5%)
부산광역시	5	-	-	5
대구광역시	22	1	4	17
인천광역시	17	7	6	4
광주광역시	54	1	8	45
대전광역시	3	2	1	-
울산광역시	86	9	17	60
세종특별자치시	1	1	-	-
경기도	101	12	26	63
강원도	78	23	22	33
충청북도	184	28	45	111
충청남도	223	35	47	141
전라북도	418	46	67	305
전라남도	992	86	188	718
경상북도	642	80	100	462
경상남도	550	89	115	346
제주특별자치도	3	-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