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우택 국회의원 보도자료 (2016년 10월 일)	제20대 국회의원 청주 상당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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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차질 불보듯, 전면 재조정 필요

- 최근 전력 수요·공급 추가 변동 요인 반영안돼, 전력 수급 대란 올 수도

- 화력발전 축소, 계획 원전 차질 시, 2029년 전력예비율 3% 이하로 위기 상황

- 올 여름 폭염 속“에어컨 4시간만 켜라?”단기 대책일 뿐… 전력수급 보완 근본 대책 세워야

정우택 의원(청주 상당, 산자위)은‘제7차 전력수급 기본계획’(2015~2029년)에 최근의 전력 수요·공급 추가 변동 요인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 2029년에는 전력 예비율 2.6% 수준의 전력 수급 위기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해 7월 발표한‘제7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는 2029년 전력예비율 21.6%를 확보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으나, 이 계획에는 최근의 이상 기온상승, 기술발전(전기자동차) 등 예상치 못한 전력 수요 증가 요인과 함께 미세먼지 특별대책에 따른 화력발전 축소 정책과 원전 승인 차질 등 전력 공급 부족 문제도 반영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일반적으로 전력예비율은 한자리 수치로 내려가면 전력수급이 언제든 비상상황으로 진입할 수 있다고 평가되며, 5% 이하로 떨어지면 전력수급 비상경보가 발령되는 전력 절벽 상황으로 본다.

정우택 의원은 기온상승(2029년까지 평균기온 0.7℃ 상승, 기상청)에 따른 전력 수요 초과, 현재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인 우리나라 가정용 전력 소비 증가, 전기자동차 보급 확산 등 제7차 전력수급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추가 수요를 고려하면 2029년 최대 수요 전력은 기존 계획 대비 7.6% 큰 폭으로 증가한다고 밝혔다.

또한, 미세먼지 특별 대책에 따른 노후 석탄화력 폐쇄 및 신규 화력 발전의 승인 보류로 인해 계획 대비 전력 공급 설비 용량이 축소되는 것을 비롯해 현재 계획 중인 원전들도 승인 차질 등을 이유로 2029년까지 상업운전이 어려울 경우 국가 전력 설비 용량은 기존 계획 대비 9.2%까지 대폭 축소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처럼 전력 수요는 늘어나는 반면, 당초 제7차 전력수급계획 마저 공급 차질을 빚게 되면 2029년 전력예비율은 계획된 21.6% 대비 큰 폭으로 떨어진 2.6% 수준으로, 전력 수급 위기 상황을 맞게 된다는 것이다.

정우택 의원은 올 여름 무더위로 전력 사용이 폭증하자“에어컨은 4시간만 켜라?”는 정부의 웃지 못할 지침이 더 이상은 나오지 않도록 누진제 검토와 병행하여, 전력 수급 보완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발전소 건설은 허가부터 준공까지 6~10년 정도 소요되는 중장기 사업이므로 전력대란에 직면하여 단기간에 대책을 강구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제7차 전력수급계획에 포함된 원전 6기는 전체 설비 용량의 6.5% 규모여서 원전 건설이 차질을 빚을 경우 대규모 발전 용량 감소 및 전력 생산 원가 증가로 이어지는 만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되 당초 계획에 따른 일관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우택 의원은“우리나라는 다른 국가로부터 전력공급이 불가능한 독립적인 전력망을 가지고 있어 현재 기본 계획 기준인 22% 이상 높은 수준의 전력예비율 확보가 필요하다”면서“계획 수립 당시 감안하지 못한 전력 수요·공급 변동 요인들을 반영하는 등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전면 재조정, 보완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별첨 1] 노후 원전 미가동 가능성 제외 시

<7차 계획 미반영 수요/ 공급 요인>

*7차 계획의 2029년 시점 최대 전력 수요 예측값 (111,929MW), 설비 규모 계획 (136,097MW) 기준

전력 수요 추가 증가 요인		전력 공급 감소 요인
이상 고온에 따른 최대 전력 수요 증가 - 2029년 평균 기온 0.7℃ 상승 시1)	+630MW	미세먼지 특별 대책 - 석탄화력 6기 계획 외 폐쇄4)	-2,620MW
가정용 전력 소비 증가 (누진제 완화효과) - OECD 평균 소비량까지 상승 시2)	+6,925MW	화력 발전 승인 지연 - 당진에코파워 승인 무기한 연기5)	-1,160MW
전기차 보급 확산3)	+910MW	7차 계획 중 원전 차질6)	-8,800MW
수요 증가 요인 총합	+8,465MW	공급 감소 요인 총합	-12,580MW

1) 630MW (63만kW) = 0.7℃ x 90만kW/℃

- 0.7℃: 기상청 한반도 기후변화 전망보고서, 향후 15년간 0.7℃ 수준 상승

- 90만kW/℃: 전력거래소 분석, 25~30℃ 구간 내 1℃ 상승 시 약 90만kW 추가 전력 수요 발생

2) 6,925MW = (2,335kWh-1,278kWh) x 5,165만명 / 365일 / 24시간 / 0.9

- 2,335kWh-1,278kWh: OECD 1인당 연 평균 전력 소비량-한국 1인당 연 평균 전력 소비량

- 5,165만명: 행정자치부 인구통계, 2016.8.

- 0.9: 전력 Availability 90% 감안

3) 910MW = LIG 산업분석 "전기차 확대, 전기는 충분한가?" (2016.8), 주1회 완속 충전의 최소 필요 전력량

4) 2,620MW = 정부 미세먼지 종합대책 발표 (2016.6.3.) 중 7차 계획 외 폐쇄 대상 석탄화력발전 용량

- 삼천포#1,2(560MWx2), 호남#1,2(250MWx2), 보령#1,2(500MWx2)

5) 1,160MW = 580MW x 2기, 산업부 당진에코파워 승인 무기한 연기 발표 (2016.7.26.)

6) 8,800MW = 신한울 3,4 (1400MW x 2), 천지 1,2 (1500MW x 2), 천지or대진 신규 2기 (1500MW x 2)

- 1개 신규 원전 프로젝트 (1,500MW x 2)는 2029년 국가 전력 설비 전체의 2.2% 규모

- 계획 원전 전체 용량(8,800MW)은 2029년 국가 전력 설비 전체의 6.5% 규모

<전력설비 예비율 시나리오별 전망>

7차 계획 미반영 요인	수요(A)	공급(B)	전력예비율 (B/A-1)
7차 전력수급계획 기준 전망/ 계획	111,929 MW	136,097 MW	21.6%
미세먼지 특별 대책		-2,620 MW	-2.3%
화력발전 승인 지연		-1,160 MW	-1.0%
7차 계획 중 원전 차질		-8,800 MW	-7.9%
미반영 공급 차질 반영 시 전력예비율 변화	111,929 MW	123,517 MW	10.4%
추가 수요 증가 요인 - 이상기온, 가정용 전력 소비 증가, 전기차 등	+8,465 MW
미반영 수요/ 공급 전체 반영 시 전력예비율	120,394 MW (7차 수요전망 대비 7.6% 증가)	123,517 MW (7차 공급계획 대비 9.2% 감소)	2.6%

[별첨 2-1] 노후 원전 미가동 가능성 포함 시

<7차 계획 미반영 수요/ 공급 요인>

*7차 계획의 2029년 시점 최대 전력 수요 예측값 (111,929MW), 설비 규모 계획 (136,097MW) 기준

전력 수요 추가 증가 요인		전력 공급 감소 요인
이상 고온에 따른 최대 전력 수요 증가 - 2029년 평균 기온 0.7℃ 상승 시1)	+630MW	미세먼지 특별 대책 - 석탄화력 6기 계획 외 폐쇄4)	-2,620MW
		화력 발전 승인 지연 - 당진에코파워 승인 무기한 연기5)	-1,160MW
가정용 전력 소비 증가 (누진제 완화효과) - OECD 평균 소비량까지 상승 시2)	+6,925MW
		7차 계획 중 원전 차질6)	-8,800MW
전기차 보급 확산3)	+910MW	가동 40년 도래 원전7)	-7,029MW
수요 증가 요인 총합	+8,465MW	공급 감소 요인 총합	-19,609MW

1) 630MW (63만kW) = 0.7℃ x 90만kW/℃

- 0.7℃: 기상청 한반도 기후변화 전망보고서, 향후 15년간 0.7℃ 수준 상승

- 90만kW/℃: 전력거래소 분석, 25~30℃ 구간 내 1℃ 상승 시 약 90만kW 추가 전력 수요 발생

2) 6,925MW = (2,335kWh-1,278kWh) x 5,165만명 / 365일 / 24시간 / 0.9

- 2,335kWh-1,278kWh: OECD 1인당 연 평균 전력 소비량-한국 1인당 연 평균 전력 소비량

- 5,165만명: 행정자치부 인구통계, 2016.8.

- 0.9: 전력 Availability 90% 감안

3) 910MW = LIG 산업분석 "전기차 확대, 전기는 충분한가?" (2016.8), 주1회 완속 충전의 최소 필요 전력량

4) 2,620MW = 정부 미세먼지 종합대책 발표 (2016.6.3.) 중 7차 계획 외 폐쇄 대상 석탄화력발전 용량

- 삼천포#1,2(560MWx2), 호남#1,2(250MWx2), 보령#1,2(500MWx2)

5) 1,160MW = 580MW x 2기, 산업부 당진에코파워 승인 무기한 연기 발표 (2016.7.26.)

6) 8,800MW = 신한울 3,4 (1400MW x 2), 천지 1,2 (1500MW x 2), 천지or대진 신규 2기 (1500MW x 2)

- 1개 신규 원전 프로젝트 (1,500MW x 2)는 2029년 국가 전력 공급 전체의 2.2% 규모

- 계획 원전 전체 용량(8,800MW)은 2029년 국가 전력 설비 전체의 6.5% 규모

7) 7,029MW = 2029년까지 가동 40년 도래 원전 총 8기 용량

- 고리#2~4 (2,550MW), 한빛#1,2(1,900MW), 월성#1(679MW), 한울#1,2(1,900MW)

<전력설비 예비율 시나리오별 전망>

7차 계획 미반영 요인	수요(A)	공급(B)	전력예비율 (B/A-1)
7차 전력수급계획 기준 전망/ 계획	111,929 MW	136,097 MW	21.6%
미세먼지 특별 대책		-2,620 MW	-2.3%
화력발전 승인 지연		-1,160 MW	-1.0%
7차 계획 중 원전 차질		-8,800 MW	-7.9%
가동 40년 도래 원전 미가동 가능성		-7,029 MW	-6.3%
미반영 공급 차질 반영 시 전력예비율 변화	111,929 MW	116,488 MW	4.1%
추가 수요 증가 요인 - 이상기온, 가정용 전력 소비 증가, 전기차 등	+8,465 MW
미반영 수요/ 공급 전체 반영 시 전력예비율	120,394 MW (7차 수요전망 대비 7.6% 증가)	116,488 MW (7차 공급계획 대비 14.4% 감소)	-3.2%

[별첨 2-2] 노후 원전 미가동 가능성 포함 시

<연도별 전력 수급 전망 – 계획외 요인 반영 시>

- 노후 원전의 가동 중단 시기는 고리#1 기준으로 산정: 가동 40년 도래 시점

(단위:MW)

구분	7차 전력수급 계획		계획외 공급 축소 가능성					전력 예비율 {(B-C)/A}-1
	수요 (A)	공급 (B)	기 발표 화력발전 축소	7차 중 계획 원전	가동40년 도래 원전	연간 합계	누적 합계 (C)
2020년	97,261	119,809	1,120 (삼천포1,2)			1,120	1,120	22.0%
2021년	99,792	126,502	1,080 (호남1,2, 당진에코1)			1,080	2,200	24.6%
2022년	101,849	130,092	580 (당진에코2)	1,400 (신한울3)	1,329 (월성1, 고리2)	3,309	5,509	22.3%
2023년	103,694	129,890		1,400 (신한울4)		1,400	6,909	18.6%
2024년	105,200	128,719			950 (고리3)	950	7,859	14.9%
2025년	106,644	129,292	1,000 (보령1,2)		1,900 (한빛1, 고리4)	2,900	10,759	11.1%
2026년	107,974	131,001		1,500 (천지1)	950 (한빛2)	2,450	13,209	9.1%
2027년	109,284	132,702		1,500 (천지2)	950 (한울1)	2,450	15,659	7.1%
2028년	110,605	134,394		1,500 (신규원전1)	950 (한울2)	2,450	18,109	5.1%
2029년	111,929	136,097		1,500 (신규원전2)		1,500	19,609	4.1%
2029년 (*)	120,394	136,097	-				19,609	-3.2%

* 미반영 수요 요인 반영 시 (이상 고온, 가정용 전력 소비 증가, 전기차 확산 등)

[별첨 3] 기온 변화에 따른 소비 전력량 증가

※ 한반도 기후변화 전망보고서 (기상청, 2012)

- 2040년까지 평균 기온 예측: 13.9℃ (온난화 지속 시나리오 시)

- 2010현재 기후값: 12.5℃

- 30년간 기온 상승: 1.4℃ (13.9-12.5)

- 향후 15년간 기온 상승 전망: 0.7℃

※ 전력거래소 수요예측시 '수요-기온 민감도 분석' (2013.6.10.)

- 기온 25~30℃ 구간에서 온도 1℃ 상승 시 냉방 전력 수요 증가 90만kW

(30~35℃에서는 온도 1℃ 상승 시 110만kW 증가)

- 연합뉴스, MK 뉴스 등 인용 보도